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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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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15.09.21 ~ 2015.09.27
작성자 : 안 현 진
美 발칵 뒤집은 낙태관련 비디오
2015-09-27 15:53:44
한경뉴스 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
24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이 다녀간 후 워싱턴 의회 의사당을 찾았습니다. 상원은 어느 때보다 분주했습니다. 박수와 환호가 지나간 자리엔 현실적인 법안들을 둘러싼 의원들간 불꽃 튀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공화당 원내 대표인 미치 맥코넬 의원을 비롯해 대선 주자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민주당의 해리 리드 원내대표와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의원, 무소속의 버니 샌더스(버몬트) 등 낯익은 의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심각한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투표종료 시간이 다가오자 하나씩 서기에게 다가가 법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예’(아이·YEAS)또는 ‘아니오’(나이·NAYS)로 의사 표현하더군요. 직접 말로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엄지손을 위로 치켜들거나 내려서 의사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기는 이를 받아서 장내 마이크를 통해 이름과 찬반 여부를 불러 줍니다. 그러면 기자들과 의회 관계자들이 100명의 의원 명단이 적힌 종이에 찬반을 체크해 법안 통과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의원은 의사표현을 했다가 나중에 와서 바꾸기도 하더군요. 진지한 토론 과정에서 마음이 바뀌기도 한다고 합니다. 전자투표를 통해 한꺼번에 의원별 찬반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한국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이날 투표에는 대선 경선 유세에 바쁜 대선주자들도 다 참석했습니다. 그 만큼 이날 투표 자체가 중요하다는 애기입니다. 이날 처리한 법안이 비영리여성지원단체인 ‘플랜드 페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법안이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내년 예산안이 기한 내(이달 30일) 처리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안이 기한 내 처리되지 않으면 2013년처럼 연방정부가 문을 닫게 됩니다.
공화당은 이 법안이 처리돼야 내년 예산안을 합의해 주겠다고 하고, 민주당은 법안 처리는 안 된다고 버텼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화당이 졌습니다. 공화당내에서 8표의 이탈표가 발생해 민주당의 뜻대로 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법안 처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는 여성들의 예상치 못한 임신과 낙태, 출산, 그 후 건강관리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미 전역에 700여개 헬스지원센터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 정부는 여기에 연간 5억 달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240만 명의 여성이 이 단체를 통해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낙태 찬성입장에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낙태 불허 입장에서 사전 성교육 위주로 예산지원 내용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난 7월 낙태 반대단체인 ‘의료 진보 센터’(Center for Medical Progress)가 플랜드 페어런트후드 관계자와의 대화 내용을 몰래카메라에 담아 공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몰카엔 단체 관계자들이 적출된 태아의 신체 일부를 매매하는 문제를 언급하고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공개되면서 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태아의 신체장기별로 가격을 거론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단체는 공공의 적이 됐고, 공화당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오바마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은 물론 사건 전면 조사와 함께 관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2탄으로 낙태를 당한 후 아직도 살아있는 태아의 장기를 적출하는 의사의 고백이 공개되면서 사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공화당은 이 단체에 대한 예산중단을 하지 않으면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이 문제는 미 공화당 대선주자 TV토론회에서도 이슈가 됐습니다. 전 휴렛팩커드 최고경영자(CEO)였던 칼리 피오리나가 똑 부러지는 목소리로 “오바마 대통령도 비디오를 끝까지 봐야 한다”고 주장해 지지율이 치솟았죠.
그러나 24일 이 단체에 대한 예산중단 법안은 부결됐습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실적인 이유가 큰 것 같습니다. 당장 단체를 운영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날 저녁 의회예산국(CBO)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출산에 대해 대응하지 않으면 출산과 양육으로 이어지고, 이 경우 대부분 저소득층인 이들에게 메디케이드 등을 통해 무상의료 서비스가 지원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지출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설명입니다.
법안 부결로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을 당장 처리해야 하는데 공화당과 대립각을 더 세우게 됐고, 공화당은 법안처리 불발로 예산안 처리에 동조할 명분을 하나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민주·공화당 지도부가 서로 명분도, 실리도 챙기는 어떤 묘책을 만들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커닝에 임신한 여자 친구 낙태종용까지… 육사생도 일탈행위 심각
2015.09.23 17:52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임신한 민간인 여자 친구에 대해 낙태를 종용한 사유로 퇴학 처리가 되고 기말고사 시험에서 필통에 커닝 자료를 넣어 부정행위를 한 4학년 생도가 퇴학 조치됐다.
23일 국회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육군본부에서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사에서 규율 위반 행위로 퇴학 및 징계를 받은 생도가 115명에 달한다. 자퇴자도 108명으로 집계됐다. 육사 정원이 한 학년에 300명가량 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지난해 졸업 및 소위 임관을 불과 3주 앞둔 4학년 남자 생도 A씨는 임신한 민간인 여자 친구에 대해 낙태를 종용한 사유로 퇴학 처리됐다. A씨는 2012년 교제한 뒤 여자 친구가 임신했으나 생도 신분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며 낙태를 종용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A씨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낙태에 응했던 여자 친구는 A씨와 결별했고, 결별한 여자 친구의 지인이 육사 감찰실에 이런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9일에는 2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리더십 역량 관련 과제에서 22명의 생도가 표절 행위로 무더기 중징계를 당했다. 이 중 1명은 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전자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행동을 하다 퇴학 조치됐다. 2월 2일에는 기말고사 시험에서 필통에 커닝 자료를 넣어 부정행위를 한 4학년 생도가 퇴학 조치됐다.
지난달 18일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여성 비하 발언을 올리고 여성 훈육 장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2학년 생도 2명이 퇴학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2월14일과 6월 27일에는 반복적인 흡연을 하던 생도 5명이 이를 신고한 생도를 협박하다 퇴학당했다.
정 의원은 "해마다 반복되는 사관생도의 일탈 문제는 비판과 논란의 대상이 될 뿐 후속 조치는 미비하다"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생도 선발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훈육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0분이면 끝”…음지에서 횡행하는 불법낙태
2015-09-24 11:17
헤럴드경제 이세진 기자 jinlee@heraldcorp.com
우리나라의 인공임신중절률은 여성 1000명당 15.8건으로 OECD 국가 중 최상위다.
지난 2010년 낙태추정건수는 17만 건. 이듬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47만 명인 것과 비하면 어마어마한 숫자다.
매년 신생아의 36%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태어나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는 셈이다.
매우 제한적으로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낙태 수술은 음지에서 횡행한다.
그만큼 의료사고 위험이 크다. 불법이다 보니 관리가 소홀해 소변이나 혈액 등 기초적인 검사도 진행하지 않고 임신부를 수술대에 올리는 곳이 허다하다.
그러나 불법 낙태 시술을 해주는 곳을 찾기란 식은 죽 먹기다. 불법 수술을 해 주는지 산부인과마다 발품을 팔 필요도 없이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든, 누구든 상담이 가능하다.
청소년 임신이나, 성인들의 경우도 원하지 않는 임신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피치 못하게 낙태를 결정했을 때 임신부의 건강도 심각한 위협에 내몰릴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실제로 24일 기자가 온라인상에서 ‘빠른 낙태 상담해 드립니다.’라는 게시물을 보고 문의 이메일을 보내자 곧바로 ‘아무런 조건 없이 상황에 맞는 병원을 연결해 주겠다’는 답신이 왔다.
통화로 상담을 시작하자 자신을 ‘정식 산부인과 전문병원’의 실장이라고 밝힌 여성은 서울시내 한 병원을 소개했다.
주의사항은 ‘수술 전 4시간 금식’뿐이었다.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고혈압ㆍ당뇨 등 지병이 있는지는 구두로만 체크했다. 미성년자인지, 상대 남성의 동의는 구했는지 묻는 절차도 형식적이었다.
기자가 “무섭다”고 말하자 전화기 속 인물은 “10분~20분이면 다 끝납니다”라는 ‘위로’를 건넸다.
‘낙태약’으로 알려진 알약 패키지를 사는 것도 식은 죽 먹기다.
인터넷으로 판매 사이트를 찾아 카카오톡 아이디(ID)로 메시지를 보내자 바로 전화상담이 이뤄졌다.
상담원은 ‘자연유산과 같은 효과’라며 오히려 수술보다 안전하고 부작용도 없다고 홍보했다.
불법 낙태가 이처럼 음지에서 횡행하는 까닭에, 낙태를 선택한 여성들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서울 한 병원에서 중국 유학생이 낙태 수술을 받다 약물 이상증세를 보였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결국 뇌사 판정을 받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현숙 탁틴내일 성폭력상담소 대표는 “한국에서 낙태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낙태를 하게 된다”며 “태아 생명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미성년자 성장, 여성의 건강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불법 낙태 수술을 어떻게 양성화해 볼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낙태를 결정했을 때 전문가의 승인과 상담제도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들에선 의료 상담 이외에 사회적 상담을 의무화하고, 상담 이후 시술까지 숙고하는 시간을 두고 낙태에 대한 신중한 결정을 돕는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낙태가 미치는 정신적ㆍ신체적 영향은 수술하는 10분으로 끝나지 않는다”며 “평생을 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과 이후 조치들이 병행돼야 충격 회복과 사회로의 정상적인 복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에 콘돔은 영원한 판도라의 상자?
법적으로 구매가능 불구 신분증 요구 일쑤
더 이상 19禁 통제 불가능…미혼모·낙태 등 부작용 사전대책 필요
2015-09-24 11:14
헤럴드경제 서경원ㆍ이세진 기자 gil@heraldcorp.com
우리나라에서 콘돔을 미성년자가 살 수 있을까. 정답은 ‘살 수 있지만 불편하다’이다.
현행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아직까진 분위기상 청소년이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맘 편히 콘돔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임 허용·성관계 허용?=현재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물건 고시’상 일반 콘돔에 대해선 청소년에게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청소년이 콘돔을 사는 것이 합법이다. 하지만 실제에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거나 아예 돌려보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터넷으로 구입하려 해도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청소년의 콘돔 사용은 우리사회에선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된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한 문제다. 하지만 스마트폰 보급 확산과 개방화되는 성문화 등으로 10대들의 성은 이제 더 이상 ‘19금’만으론 통제하기 어려워진 것이 현실이다. 특히 10대 미혼모와 미성년 낙태 증가, 청소년 성병환자 급증 등 청소년 성문제의 심각도가 이미 임계치에 이르렀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쉬쉬’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성관계 청소년 24%가 임신경험=하지만 그럼에도 통계에 나타난 청소년들의 성 문제는 어떻게든 예방책이 시급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인 여성가족부가 ‘2012 청소년 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률은 3.1%를 기록했다. 100명 중 3명 이상이 성인이 되기 전에 성관계를 시작한 것이다.
남학생의 경험률은 4.2%로 여학생(1.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첫 경험 연령은 평균 14.6세로, 대부분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무 등 유사 성행위에 해당하는 성접촉 경험률은 이보다 높은 13.3%로 나타났다. 첫 성관계 경험 대상은 이성친구가 70.4%로 가장 많았고, 합의 여부와 관련해선 ‘서로 원해서’라는 응답이 72.5%를 기록했다.
특히 피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성관계가 임신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성관계를 통해 임신을 하거나 하게 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24.1%를 기록, 성관계를 한 청소년 10명 중 3명 가까이가 이에 해당됐다.
2013년 질병관리본부의 전국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 청소년 476명 중 절반 이상이 성관계시 피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 48.3%, 여자 42.1%만 피임을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피임교육시 ‘피치 못할 경우’란 단서조항 붙여야”=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1990년대부터 교내에 콘돔 자판기를 비치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말까지도 순결 교육을 강조했지만, 10대 미혼모가 증가하면서 방향을 틀어 피임 교육으로 대체시켰다. 이는 곧바로 미혼모와 성병 감염자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현숙 엑팟코리아 공동대표는“어차피 성관계를 하기로 선택한 아이들에게는 피임을 하라고 교육하는 게 차라리 나은 상황”이라며 “음란물을 통해서 쾌락 중심적 성만을 배우게 되는 청소년들에게 성관계 전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풍부하게 생각할 수 있는 교육을 제대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학교에서 피임에 대한 교육은 하되 성관계에 대해 열어준다는 식보단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경우 필요한 예방 방이란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현이 ‘아하! 서울시립청소년 성문화센터’ 기획부장은 “청소년 성교육은 피임 뿐 아니라 연애와 스킨십, 성적 의사결정과 성관계 상황시 협상방법, 성병 예방 등 다양한 부문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무분별 낙태 막아라"…임신 12주 이상 금지
2015/09/21 09:53
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kms1234@yna.co.kr
베트남 정부가 성 개방 풍조, 부실한 성 교육으로 인한 무분별한 임신과 낙태를 막기 위해 낙태를 법으로 규제한다.
베트남 보건부는 여성이 임신 12주 이상이 됐을 때는 낙태를 금지하는 내용의 인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현지 일간 탕니엔이 21일 전했다.
성 감별을 통한 낙태는 물론 임신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낙태도 불법화된다.
다만 임신부가 18세 미만이거나 성폭행을 당해 아이를 가진 경우, 임신부나 태아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는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낙태가 허용된다.
베트남 정부의 이런 계획은 임신부 건강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낙태가 성행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도 하노이에 있는 한 병원은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30%가량이 24세 미만으로, 젊은 여성들은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을 모른 채 임신 후반에 낙태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베트남에서 연간 낙태 건수는 약 40만 건이며 이중 10대와 미혼 여성의 낙태가 약 7만 건에 달한다.
그러나 엄격한 낙태 규제가 임신부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법 낙태 시술 산업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살인과 폭행, 낙태교사한 군인, 징역 30년 확정
2015-09-22 11:12
나눔신문 박동기 기자 1004@weblove.kr
변심 이유로 여자 친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군인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살인과 폭행, 낙태교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모 상병에게 징역 30년과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애인이었던 피해자를 특별한 동기도 없이 살해해 18세의 어린 나이에 생명을 잃게 했고 유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혔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상근예비역인 박 상병은 지난해 4월 여자 친구가 자신과 헤어지려 한다고 생각해 살인했다.
그는 여자 친구와 성관계 후 흉기로 찔렀고, 도망가던 피해자를 쇠 파이프 등을 휘둘러 살해했다. 살해 후에는 여자 친구 휴대전화를 산에 묻는 등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
앞서 그해 2월에는 여자 친구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낙태를 시킨 혐의도 있다.
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된 1·2심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이 매우 잔인하고 극단적인데다 증거인멸까지 시도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美 낙태아 장기 매매 단체 내부 회의 영상도 공개돼
법과 언론 관심 피해 이윤 남기는 법 논의
2015.09.22 08:30
크리스천투데이 이혜리 기자
미국 의료진보센터(The Center for Medical Progress)는 15일 오전(현지시각)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를 비밀리에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서는 가족계획연맹 고위 임원들이 어떻게 허술한 지침을 이용해 낙태아의 신체를 팔아 이윤을 남길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낙태한 태아의 세포를 연구 목적으로 판매해 이윤을 남기는 행위는 연방법에 의해 범죄로 간주되나, 가족계획연맹의 낙태의사협의회 미국 디렉터 뎁 밴더리(Deb Vanderhei)는 몇몇 동료들이 낙태아를 매매해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밴더리는 가족계획연맹의 세포조직 거래 알선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낙태 사업체가 다분히 의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허술하게 제시해, 제휴 낙태시술소에서 세포조직 기부 정책을 정할 수 있게 했다고 말한다.
동영상에서 밴더리는 낙태 의사들이 이를 시도해 봐야 한다고 권한 뒤, 미디어의 주목과 범법을 피하기 위해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밴더리는 “우리에겐 정책이 부재하며, 이는 어느 정도 의도적이다. 정책은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당신의 알선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준다. 어쨌든 임무에 기반을 두어 이를 행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가족계획연맹의 법률준수계획 관리자인 바네사 루소(Vanessa Russo)는 가족계획연맹가 우스꽝스러운 법에 사로잡히거나 사회적 논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말한다. 그녀는 “나는 항상 지지자였고, 환자이기도 했다. 지금 나는 여기서 일하고 있다. 우리는 더 확실한 논의에 참여해야 하며, 조롱 때문에 우리 사업을 축소해서는 안된다. 우리 사업을 축소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필요한 논의다”라고 했다.
더 나아가 루소는 이 단체에겐 태아의 세포조직을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단언한다. 그녀는 “이는 정당한 교환이고, 우리가 환자를 매우 세심하게 대하며 동의를 구한다면 문제 될 게 없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평판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고 했다.
더 나아가 루소는 이 단체에겐 태아의 세포조직을 제공한 대가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단언한다. 그녀는 “이는 정당한 교환이고, 우리가 환자를 매우 세심하게 대하며 동의를 구한다면 문제 될 게 없다.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평판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고 했다.
의학진보센터(CMP)가 공개한 동영상에서 가족계획연맹는 이 단체가 세포 배상 과정을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다수의 주를 비롯해 국회 위원회에서는 이 거대 낙태업체를 수사 중이다.
낙태반대단체 라이브액션(Live Action)의 릴라 로즈(Lila Rose) 대표는 15일 크리스천포스트를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로즈는 “의학진보센터의 최근 영상에서, 가족계획연맹의 임원들은 태아 장기를 불법적으로 수확하고 매매해 이윤을 남긴 것을 은폐하려고 했음을 볼 수 있다”며 “의회는 이 거대 낙태 업체를 다각도로 수사하고, 납세자들의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 붓는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대신 그 돈을 여성들에게 합리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1만 3천 개 이상의 커뮤니티 건강센터에 보내야 한다”고 했다.
공화당 대선 주자인 테드 크루즈(텍사스)에 따르면, 태아 세포를 판매한 대가로 이윤을 남기는 행위는 10년 구금형에 해당하는 중죄다.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낙태시술소 2곳이 주 헌법을 위반했으며 콜롬비아주 가족계획연맹 클리닉은 콜롬비아주의 21개 규정을 어겼다. 이 클리닉들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9월 28일까지 위법행위를 정정하지 않을 시 폐쇄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친구에 피임 배우는 한국…산부인과서 성교육 맡아야
2015.09.24 04:32:03
MK뉴스 서창석 서울대 의대 산부인과 교수
피임약은 20세기 최고 발명품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임신 조절이 가능해져 여성이 가정에서 사회로 적극 진출할 수 있게 된 점이다. 피임약 보급은 전 세계에서 매년 1억1200만 건의 낙태와 임신·출산으로 인한 15만 건의 산모 사망, 110만 건의 신생아 사망을 방지하는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아직도 전체 임신의 40%는 의도하지 않은 경우로 추산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임신 3300만 건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아예 피임을 하지 않았거나 피임 방법을 사용했지만 부정확하게 적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임 실패 시 낙태 및 미혼모 문제가 발생해 적지 않은 사회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피임 정보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 여성 대다수는 피임법에 대한 정보를 산부인과 전문의와의 상담이 아닌 온라인 검색을 통해서 얻는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미혼 여성에게서 더욱 심하다. 이는 산부인과 가기를 부끄러워하거나 꺼리는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이다.
우리나라 중학생 설문에서 피임을 위한 성 지식은 주로 어디에서 습득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안타깝게도 전체 응답자의 가장 많은 수가 친구(34.1%)와 TV(22.6%)라고 답했고, 그다음이 학교 성교육(9.8%), 비디오 및 음란 영화(7.2%), 컴퓨터(6.9%), 인쇄매체(6.2%), 부모(2.3%) 순이다. 질문을 달리해서 누구에게서 성교육을 받기 원하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 중 60.3%가 "성교육 전문가"라고 응답했고, 이어 부모(9.7%), 친구(8.9%), 학교 교사 (8.4%) 순으로 답했다.
이는 학생들의 정확한 정보 획득 욕구를 반영한 결과로, 맛집처럼 그저 책상에 앉아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전문가와의 1대1 맞춤상담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온라인상에는 피임 정보가 넘쳐나지만 정확한 정보를 찾기 어렵다. 효과적인 피임법 중 하나인 경구피임약 복용률을 보면 한국 2.8%, 벨기에 38.8%, 프랑스 30.6%, 독일 29.8% 등이다. 한국이 낮은 이유는 피임약 복용 시 유방암 발생률이 증가한다거나 장기 복용할 경우 영구 불임이 된다는 등 온라인상 부정확한 정보가 한몫하고 있다. 또 혈전증으로 인한 사망 사례 등 부작용만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피임약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널리 확산된 것도 경구피임약 복용률을 떨어뜨리고 있다.
모든 의약품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 효능과 부작용이 공존한다.
따라서 의사가 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그 약이 환자에게 줄 수 있는 이득과 위험성을 면밀히 평가하게 된다. 부작용이 있지만 치료 효과가 분명하고 다른 대안이 없다면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살펴보면서 약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피임약에도 적용되고 있으며 이미 잘 알려진 피임약의 혈전증 유발 논란은 부작용이 분명하지만 인터넷 정보가 아닌 산부인과 전문의와의 면담을 통해 저위험 그룹에서만 처방한다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는 문제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피임약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도와줄 수 있는 곳은 온라인이 아닌 산부인과이다. 많은 산부인과 전문의들이 대한피임생식보건학회에서 개설한 성교육 전문가 과정을 이수했다. 26일은 세계 피임의 날이다. 부모들이 초경을 경험한 딸의 손을 붙잡고 산부인과를 방문하길 기대해 본다.
사후피임약 처방 증가, 불법 유통도 늘어 우려
인재근 "피임약 처방 꾸준히 상승, 미성년자 사후피임약 처방도 9%"
2015년 09월 24일 오전 11:26
아이뉴스 윤미숙 기자
최근 사후피임약 처방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고, 처방 없이 온라인상에서 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은 24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지난 4년간 피임약의 처방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性) 관계 후 72시간 내에 복용하면 임신을 막아준다는 사후피임약(응급피임약)의 처방건수는 4년간 4배 넘게 증가했고, 사후피임약을 전문가의 진단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인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DUR(의약품 처방 조제 지원서비스)시스템등급에 집계된 피임약 처방 건수는 총 27만4천612건이었다. 이는 2011년보다 20만5천858건 증가한 수치로, 지난 4년간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 왔다.
종류별로는 2014년 기준으로 사전 피임약이 전체 처방의 38%를 차지했고 사후피임약이 6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대별로 피임약 처방건수가 꾸준히 증가했는데, 20대가 가장 많이 피임약을 처방받았으며, 뒤를 이어 30대, 40대, 10대, 50대 이상 순이었다. 미성년자의 사후 피임약 처방 건수도 1만5천738건으로 전체의 9% 이상을 차지했다.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피임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는 일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불법 피임약 유통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12건이었는데 그중 46건은 반드시 의사 처방이 필요한 사후피임약에 해당됐다. 피임약과 별개로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된 낙태약이 적발된 사례도 5년간 560건이나 됐다.
인 의원은 "인체 호르몬을 조절하는 피임약은 반드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올바르게 복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사후 피임약의 경우 호르몬 함유량이 사전 피임약보다 많아 부작용이 생기기 쉬운 만큼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에 문의하세요
2015/09/25
IBS뉴스 이지은 기자
부천시는 한부모, 미혼모?부에게 종합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7월부터 운영 중인 상담전화(☎1644-6621)의 홍보에 나섰다.
전화 한통을 통해 한부모 및 미혼모·부들은 임신, 양육, 정책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 상담전화는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건강가정진흥원에서 운영 중이다.
그동안 한부모, 미혼모·부에게 제공되는 급여 및 서비스는 다양화 되었으나, 한부모, 미혼모·부가 된 직후 초기 상담 지점이 부재하여 한부모 및 미혼모·부에게 지원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었다.
이에 한부모 상담전화에서는 전문상담원 4명이 배치되어 한부모, 미혼모·부에게 초기 상담과 출산, 자녀양육 등에 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각종 센터와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다양한 기관 연계도 지원한다. 전국 미혼모시설의 입소현황을 주 1회 파악하여 주거지원이 필요한 미혼모에게 전국의 시설과 긴급보호기관의 입소도 지원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전화번호인 1644-6621과 통합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주중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2015-09-25 A33면
한국경제 여상훈 < 서울가정법원장 jshyeo@scourt.go.kr >
사랑이(가명) 아빠는 미혼부다. 사랑이 아빠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건강보험과 보육비 지원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가족관계등록 선례상 미혼부가 아이의 생모 이름을 쓰지 않고 하는 자녀 출생신고는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혼인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아빠 또는 엄마가 소정의 서류를 갖춰 신고하면 된다. 그런데 법률상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출생신고는 좀 다르다. 이런 경우 아이 엄마가 하는 게 원칙이다. 미혼모가 자녀를 출생 신고할 때 아이 생부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우엔 아빠의 이름 없이 출생신고를 해도 아무 문제 없다.
그렇다면 미혼부가 아이 엄마의 이름 없이 출생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아이를 출산한 미혼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미혼부는 아이가 친자라고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아이 엄마의 존재가 출생 사실의 유무를 판단할 때 꼭 필요한 사항이고, 생부가 자신에게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법적 부자관계를 인정하는 절차를 밟을 때도 아이 엄마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미혼부는 단독으로 자녀의 출생신고가 불가능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부자관계를 확정할 수 있었다. 미혼부가 법원에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자신을 자녀의 특별대리인 또는 후견인으로 삼는 선임 신청을 하고, 가족관계등록 창설 허가를 받는 등 오랜 시간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했다. 이 때문에 많은 미혼부가 이 같은 절차를 포기하고, 보육원에 아이를 고아로 신고한 뒤 입양하는 편법으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5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른바 ‘사랑이법’이다. 미혼부가 생모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우선 잠정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도록 해주되, 훗날 아이 엄마가 누군지 밝혀졌을 땐 이중등록부로 간주해 앞서 작성한 등록부를 폐쇄하는 것이다.
‘사랑이법’은 오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미혼부 자녀의 출생신고가 훨씬 용이해진다. 미혼부와 그 자녀의 복지 혜택이 진일보하길 바란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 대폭 수정될 듯
전북교육청 자문위원 논의
2015.09.22. 23:28:07
전북일보 권혁일 milpislove@jjan.kr
성소수자 배제 및 성차별 논란을 빚었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대폭 수정 적용될 전망이다. (3월 31일자 4면·4월 2일자 2면·8월 13일자 4면 보도)
전북도교육청은 22일 오후에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 협의회’를 열고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했다.
기존에 ‘차별적’이라며 지적 받았던 내용 상당부분이 수정된 ‘학교 성교육 표준안’ 최종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이를 실제 학교 성교육에 적용하는 과정에서의 수정·보완 방안이 이날 논의됐다.
도교육청 인성건강과 관계자는 “양성 평등 관점에서 일부 용어가 모호한 부분들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수정·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의 최종안에서는 앞서 지적된 차별적 내용들이 다수 수정됐다.
기존에 가부장적 성 역할을 그대로 대입한 역할 구분 예시가 삭제(초등학교 3~4학년용)됐고, 중학교 과정에서 ‘남녀의 성 인식 차이의 이해’ 부분에서 남녀가 구분돼 있던 것도 통합됐으며, ‘성 욕구의 조절’ 부분에서는 “자극을 주는 옷차림을 삼가고 피한다”는 내용이 삭제됐다.
이 부분은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린다며 강한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다.
이와 함께 전반적으로 ‘질외사정법’을 피임법으로 소개하는 등의 잘못된 정보 부분이 수정됐으며, 성 역할을 단정적으로 구분지어 묘사하던 부분들의 표현도 다소 완화됐다.
앞서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확대간부회의 자리를 통해 “성차별적 요소가 들어있지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비판한 바 있다.
경기도 교육감 직속‘성(性)인권 보호 특별대책 위원회’출범
성(性)인권 보호 위해 교육적 대안 모색하고 즉각적인 대응 체계 마련
2015/09/22 [10:39]
오산시민신문 이숙영 기자 lsy@osannews.net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6일 오후 2시, 경기도교육청 교육감 회의실에서‘성(性)인권 보호 특별대책 위원회’출범식을 갖고 성 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하는‘성(性)인권 보호 특별대책 위원회’는 교육감 직속자문기구로 운영되며 경기도 교육청 구성원 모두의 성(性)인권 보호를 위해 교육적 대안을 모색하고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서 발생하는 성(性)인권 침해와 관련된 사례 분석과 미래 현상 예측 및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성(性)인권 보장 방법을 모색할 것이며 성범죄 등 성(性)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강력대응, 피해자에 대한 인권보장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아울러 학생들이 성(性)의 존엄성을 이해하고 성(性)인권 침해 위험이 있을 때 스스로 방어 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며 체계적인 교육의 틀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교육감 직속‘성(性)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 및 위원들과 간사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위원들은 경기도교육청 직원인 내부위원과 교직원?성문제?법률?상담전문가?학부모대표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며‘성인권회복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즉각 소집 및 대응 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성(性)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내 관련부서를 중심으로‘교육행정지원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성(性)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회’내부위원으로는 김원찬, 문병선 1?2 부교육감 등 6명이, 외부위원으로는 한옥자 경기도 여성가족연구원장 등 16명이 위촉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성(性)인권 보호 특별대책위원회’출범과 관련하여 “종교계, 시민사회계, 학부모, 교사 등이 총망라되어 있는 만큼 기존의 처벌적 대응에서 벗어나 예방, 즉각 대응, 근절대책 마련의 삼박자가 모두 이루어 질 수 있는 종합대책기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야릇한 상상 유발, 대학 축제 성 상품화 논란
2015.09.23 19:33
더팩트 이성락 기자 rocky@tf.co.kr
대학 축제시즌, 낯 뜨거운 주점 홍보
넣어줘 빨아줄게라는 야릇한 상상을 하게하는 문구가 한 대학 축제에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배움의 상아탑인 대학교에서 성 상품화도 모자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오원춘을 메뉴로 올렸기 때문이다.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도를 넘은 홍보문구가 담긴 사진들이 공개되며 누리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사진을 보면 넣어줘, 빨아줄게, 술도 먹고 너도 먹고 일석이조 경영포차 등의 낯 뜨거운 문구가 적혀 있다.
이 외에도 대학 주점과 관련해 수위 높은 메뉴판 이름이나 학생들의 노출 의상 등이 줄곧 논란이 됐었다. 학생들이 성을 상품화해서 홍보활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자신의 과에서 마련한 행사에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함이다.
성 상품화와 더불어 정도가 심한 홍보행위도 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확산된 오원춘 세트 사진이다. 오원춘은 지난 2012년 4월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토막을 낸 살인마다.
오원춘 세트는 경기도에 있는 모 대학교에서 방범포차라는 콘셉트로 운영된 주점에서 판매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원춘 세트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자 해당 주점을 운영한 학생들은 SNS를 통해 "잘못된 기획으로 상처를 받은 분들과 이 사건이 퍼져나감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
공식 사과문에 따르면 주점은 방범이란 이름을 내걸고, 이를 실현할 방법으로 죄수들을 혼내주는 콘셉트로 기획됐다.
사과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은 볼썽사나운 대학생들의 홍보 행위에 비난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대학 축제 문화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낳은 아이 살해’…우울증이 부른 비극
급격한 호르몬 변화 및 육아에 대한 부담이 원인
2015.09.21 14:09:23
일요서울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최근 가정불화와 육아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을 앓던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살해하는 비극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산후우울증은 아이는 물론 산모에게도 매우 위험할 수 있다. 산후우울증을 앓게 되면 우울과 슬픔을 느끼고 주변의 모든 것이 고통스럽다. 아이의 건강 또는 사고 발생에 대한 걱정이 크거나 반대로 관심을 상실할 수도 있으며 아이에게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실제로 산후우울증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살해한 사건을 짚어보고 대처법에 대해 알아본다.
# 지난 14일, 5살배기 아들을 살해하고 자다가 숨졌다며 아이의 장례까지 치른 비정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박순태 남양주 경찰서 형사과장은 “피의자는 평상시에 남편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대화가 전혀 없었으며 육아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이 왔다”며 “아들이 아빠를 좋아하고 자신을 덜 좋아하는 것이 미워서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 엄마는 아들을 죽이고도 태연하게 장례식까지 치렀다. 그러나 경찰은 엄마의 진술이 오락가락한 점을 수상히 여겼다.
엄마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아들이 잠을 자다 숨졌다”고 진술했다가 “욕조에서 혼자 놀다 익사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래서 경찰은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집 근처 CCTV에서 아이를 끌고 가는 모습을 찾아냈다.
또 집에서는 아들의 사진을 찢은 흔적과 테이프를 발견했다. 그런데, 아들을 살해한 방법이 너무나 잔인했다.
박 형사과장은 “거실에서 청테이프로 손을 4번 정도 감고 입을 봉해서 안고 욕조에 갔다. 물을 채운 욕조에 아이를 앉힌 다음 머리를 위에서 아래로 누른 상태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말했다.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던 엄마는 현재 우울증 약을 복용하며 아들을 사랑했다면서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후회는 언제나 한 발 늦는다.
# 청주에서 발생한 6세 남아 살해 사건의 범인은 아이의 엄마 양모(34)씨였다.
양 씨가 이런 극단적인 행위를 하게 된 배경에는 가정불화와 우울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 7월 18일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의 한 아파트에 사는 양 씨는 6살 난 아들의 보육 문제로 남편 김 모(32)씨와 다툼을 벌였다.
감정이 격해진 남편은 이때 집을 나간 뒤 찜질방을 전전하며 귀가하지 않았다.
산후우울증을 앓았던 양 씨는 3개월 전 또다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복용해왔으며 심리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했던 것으로 경찰은 분석했다. 결국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양 씨는 다음 날인 7월 19일 자신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는 참극을 벌였다.
자신에게 막말을 한 남편이 원망스러워 아들과 함께 세상을 뜨려했다는 게 양 씨의 진술이다.
# 주부 신 모 씨(34)는 지난 1월 9일을 잊을 수 없다. 첫 아이가 태어난 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냥 웃을 수만 없었다. 아이는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다. 출산 전 “태아의 자세가 이상하다”는 진단이 있었지만 뇌성마비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남편은 “잘 키워보자”고 상심한 아내를 다독였다. 하지만 신 씨의 산후우울증은 갈수록 심해졌다. 복지시설에 위탁 문의도 해봤지만 젖먹이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다.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던 신 씨는 지난 3월 6일 새벽 6시쯤 남편 몰래 아이를 데리고 나왔다. 그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5분 거리에 있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의 양천공원 장애인 화장실로 갔다. 신 씨는 세면대에 물을 받은 뒤 아이를 거꾸로 빠뜨렸다. 경찰에는 “아이를 실수로 땅에 떨어뜨렸다”고 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숨을 쉬지 않는 아이를 보고 죄책감을 느낀 신 씨는 경찰서로 가 범행을 자백했다.
아이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을 건졌지만 위독한 상태다. 신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생 뇌성마비 환자로 산다는 게 부모도 아이도 힘들 것 같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 씨는 아들을 복지시설로 보내려 했으나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신 씨는 출산 직후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 지난 3월 3일, 생후 18개월 된 남자아기가 목욕탕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엄마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일어난 사고사로 보였지만, 현장을 살피던 경찰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아기가 발견된 목욕탕에 낙엽이 흩어져 있고, 마당 연못 특정 부분에만 낙엽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의 추궁 끝에 엄마 39살 박 모 씨는 “아기를 살해하려고 연못에 빠뜨렸지만 숨지지 않아 다시 욕조에 빠뜨렸다”고 자백했다.
숨진 아기까지 세 자녀를 키우던 박 씨는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박 씨는 심한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또 지난 2월 27일 전남 나주에서 한 30대 엄마가 생후 10개월 된 딸의 배와 머리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남편이 가정과 육아에 소홀한 상황에서 혼자 딸을 키우는 현실이 원망스러워 아이를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이 엄마도 자녀 양육에 부담을 느껴 심각한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국내 우울증 환자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아
국내 우울증 환자의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년 동안 심한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전체 환자 수는 66만4천6백 명이었다. 이 가운데 여성 환자가 차지하는 퍼센티지는 70%, 남성 환자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출산과 육아에 따른 스트레스가 여성 우울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출산 후 5년 이내에 ‘산후우울증’을 겪는 여성이 10명 중 6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하대 아동학과 교수팀이, 지난 2008년에 출산한 여성 천3백여 명을 5년 동안 추적 관찰해봤다.
그랬더니 매년 전체 산모의 23% 정도가 ‘경도’ 또는 ‘중증도’의 우울 증상을 보였고, 7% 정도는 ‘중증도 이상’의 ‘심한 우울 증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 기간 5년 동안 적어도 한 번 이상 우울증을 겪은 사람은 790여 명으로 나타나서 전체의 60%, 즉 10명 중 6명꼴이었다.
이 팀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우울증에 더 많이 빠지는 이유에 대해 호르몬 변화와 사회적 스트레스, 그리고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는 억눌린 감정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황영혜(39)씨는 “나도 일을 하고 남편도 일을 하는데, 남편은 야근이나 회식 같은 거에 굉장히 자유롭지만 나는 아이들 때문에 퇴근하자마자 종종걸음 치면서 집에 와야 한다”며 “어쩌다가 혹시 밤늦게 오면 자식들에게 소홀하다는 비난이 쏟아져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울하다”고 털어놨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 거주하는 전혜숙(35)씨는 “사회생활은 임신한 후 그만뒀다. 시댁이나 친정 쪽에서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 전적으로 내가 애를 맡고 있는데, 남편이 늦게 들어오거나 육아에 관심 없어하면 그때가 제일 힘들다”며 “여자들은 힘들 때 남편이 적극적으로 안 도와주면 우울증이 심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녀 살해범
처벌 수준 너무 낮아
산후우울증을 앓던 여성이 자녀를 살해하는 일이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녀를 살해한 것에 대한 처벌 수준이 너무 낮다 보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자신 또는 배우자의 부모, 즉 직계존속 살인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살인의 형량보다 높은 형을 적용한다. 하지만 자식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데다 영아를 살해했을 때는 최고 형량이 10년에 불과해 오히려 다른 살인보다 형량이 가볍다.
산후우울증이라는 심리상태를 고려한다고 해도, 자녀 살해라는 끔찍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엄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자녀를 살해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극단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우리나라 산모는 전체의 36% 수준이다.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과 비교해도 2배 이상 높다.
하지만 산후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은 2014년 한 해 동안 241명에 불과해, 산모들이 산후우울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산후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일까?
의학계는 산후우울증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급격한 호르몬 변화와 육아에 대한 부담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될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산모들이 아이를 외부에 맡기거나, 남편이 육아 부담을 함께 하는 경우가 낮아서 심리적 육체적 압박감이 우울감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임신기간에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하면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훨씬 많아져 산후우울증 확률을 더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산후우울증 환자는 “애들을 두고 밖에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도 들고, 밤에는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든다”고 고백했다.
엄마가 산후우울증을 앓는 경우 아이의 키가 또래보다 작거나 지능 발달이 늦다는 연구결과가 있을 정도로 아기의 성장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산후우울증은 다른 우울증이랑 비슷하게 우울감, 불안감, 불면, 무기력증, 그리고 자존감 저하, 죄책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동반할 수 있다. 특히 육아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부담을 느끼거나 아이에 대해서 과도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산후우울증을 의심하고 진단 및 치료를 받아야 된다.
치료 방법은 일상생활이 안 되고 육아에 문제가 생길 정도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약물치료를 포함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예방 방법은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혹은 몇 시간이라도 자유 시간을 갖도록 한다. 가족들과 스케줄을 짜서 운동을 하든, 마사지를 받든, 친구들 만나든, 혹은 푹 쉬면서 부족한 잠을 자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활동을 한다.
세 살 된 아이를 키우는 전업주부 김은영(29)씨. 몸살감기에 걸려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그동안 제때 병원에 가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엄마가 볼일을 보는 사이 아이를 몇 시간씩 맡아주는 시간제 보육센터가 있다는 걸 알게 돼 육아가 훨씬 수월해졌다.
김은영 씨는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면서 나의 삶이 3배에서 4배 정도 더 여유로워졌다”며 기뻐했다.
엄마들이 돌아가며 내 아이와 남의 아이를 함께 키우는 공동육아, 이른바 ‘육아 품앗이’도 등장했다.
공동육아에 참여하고 있는 김민경(34)씨는 “엄마들끼리 육아공부를 같이하며 아이들을 함께 기르니까 생활이 즐겁고 잠시 맡길 때도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法 "친부모 동의 없는 입양 규정 엄격해야“
의붓딸을 친양자로 입양청구 1·2심서 엇갈려
2015-09-27 07:49:03
뉴시스 강승우 기자 ksw@newsis.com
재혼한 남편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하겠다고 낸 계모의 신청을 1심 법원은 받아들였으나 항고심은 기각했다.
친부모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1994년 결혼한 A씨와 B(여)씨 부부는 3년 뒤인 1997년에 딸을 낳았다.
그러나 2001년 부부는 협의 이혼했고 남편인 A씨가 딸을 키우기로 했다.
양육비 지급과 딸의 면접교섭권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A씨는 2010년 C(여)씨와 재혼한 뒤 줄곧 함께 딸을 키우고 있다.
C씨는 "B씨는 남편과 이혼한 이후 딸을 만나지 않았고 부양료를 지급하지도 않았다"며 "딸과는 친모녀 관계 이상의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다. 친모 동의가 없더라도 재혼한 남편의 딸을 친양자로 입양시켜 달라"고 신청했다.
친모의 반대에도 계모가 의붓딸을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이번 사건에서 1심 법원은 C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항고심 판단은 달랐다.
창원지법 제1가사부(재판장 홍창우 부장판사)는 C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친양자 입양은 일반 양자와 달리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족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 친부모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들어 친부모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민법상 친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만나지 않은 경우 친부모 동의 없이 친양자 입양을 허가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예외 규정이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친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예외 규정을 친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가 당사자의 협의 등을 재량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된 후 친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C씨와 딸은 일반 양자를 통해서도 법률상 친족관계를 맺을 수 있는 데다 친양자 입양을 통해 B씨와 딸의 친족관계를 단절시켜야 할 현실적인 이익이나 필요성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이혼 시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등을 반드시 정하도록 규정한 개정 민법 이전인 점, 할머니 등이 친모와 딸이 만나는 것을 완강히 반대한 점, 과거 양육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남편에 대한 보복적 감정에 기인해 친양자 입양을 반대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C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기풍 공보판사는 "민법상 입양제도가 일반 양자와 친양자로 이원화돼 있고 법률적 효과도 다르다"며 "이번 판결은 관련 민법 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선례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바로 출생신고 가능…"의무화는 안 돼
제일병원, 21일부터 시범사업 실시…의료계, 의무화 법안엔 반대
2015-09-22 11:19
메디파나뉴스 이효정 기자
주민 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의료기관에서 바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국내에서 최초로 제일병원이 출생신고 서비스를 실시한다.
환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의료기관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지게 하는 법안에는 의료계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22일 제일병원은 "행정자치부와 정부3.0 추진위원회가 추진하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의 일환인 의료기관 출생신고 시범사업을 국내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출생신고 서비스는 등기우편을 이용한 출생신고 간소화 서비스로, 병원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이용해 주민 센터를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아기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병원에서 바로 발급해 주는 출생증명서와 부모 주민등록증 사본만 있으면 쉽게 우편등록이 가능하다.
지난 21일 본격적인 사업시행에 앞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송희준 정부3.0 추진위원장, 최창식 중구청장은 제일병원을 방문, 실제 산모의 출생신고 접수 현장을 찾아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서비스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했다.
의료기관에서의 출생신고는 오는 21일부터 제일병원 시범사업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와 협의해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을 우선해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벗어나 의료기관에 출생신고 의무를 갖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료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최근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출산신고 의무자의 신고와 별개로 의료기관 등에 아동의 출생통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의료기관에 추가적인 행정업무를 부과시키는 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출생신고를 하는 의무는 부모에게 있는 것인데 이 개정안은 부모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기관에 별도의 보상도 없이 행정업무만 추가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모 시도의사회 관계자는 "업무가 과중한 분만의료기관에게 추가적인 행정업무를 부과하고 출생신고의 의무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데 사회적 문제가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 부담에 따른 보전도 없이 의료기관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목적성의 결여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개인사생활침해와 입양 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성의 지위 변화와 함께한 ‘피임 변천史’
2015-09-24 11:18
헤럴드경제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임신은 축복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출산으로 가중되는 부담을 버거워하는 부부들에게 피임은 계획적 출산을 돕는 도우미가 돼 왔다.
우리나라도 시대 변화에 따라 피임하는 부부들이 늘고 있는데, 시기별로 선호되는 피임법의 변천사를 보면 여성의 지위 향상 과정과 궤를 같이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ㆍ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1979년엔 여성에게 가하는 난관수술이 가장 애용되던 피임법이었다.
14.5%의 응답자가 이 방법을 사용한다고 답했고, 2위(9.6%)는 자궁 내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로 많은 것은 먹는 피임약으로 7.2%가 이를 택했다.
또 이는 정부의 출산억제정책과 맞물려 권장됐던 영구 피임법인 난관수술을 다수의 여성들이 수용했던 터다.
이 당시는 피임율도 현재보다 크게 저조했다. 이 조사의 ‘유배우 부부의 피임실천율’을 보면 54.5% 수준을 보였다.
그러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양성 평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점차 난관수술 등 여성 피임법들이 줄어들게 된다.
난관수술의 비중은 정점을 찍은 1988년을 기점으로 내리막길을 타게 되고 2000년대 들어선 10%대로 떨어졌다가 2012년 현재 5.7%까지 내려온 상태다.
이사이 먹는 피임약은 2.3%로 주저앉았고, 자궁 내 장치는 10.5%로 33년 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2010년대 들어선 응급(사후) 피임약 사용도 늘고 있다. 응급피임약은 사전피임약에 비해 여성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 함량이 10배 정도 높아 수정란 착상을 빠르게 막아준다. 단, 구토나 복통 같은 부작용뿐 아니라 복용횟수가 많아질수록 피임 효과도 떨어질 수 있다.
보건사회연구원 관계자는 “1991년을 기점으로 피임방법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이뤄졌는데, 여성피임방법에서 남성피임방법으로 전환된 것”이라며 “이런 남성피임법의 증가는 성평등적인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배우 부부의 피임실천율은 2012년 현재 77.1%까지 올라왔다.
연령별 피임실천율은 나이가 든 부부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29세 부부의 경우 48.4%를 기록한 반면 30~34세는 62.4%, 35~39세는 84.1%, 40~44세는 90.0%를 기록했다.
피임의 날 앞두고 피임기구 에슈어 부작용
논란골반통증, 자궁 천공...사망까지
2015.09.25. 16:29:53
중앙일보 헬스미디어 윤혜진 기자
미국에서 여성 영구 피임기구 에슈어의 부작용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현지시간)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에슈어의 안전성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공청회를 본사건물 강당에서 열였다.
FDA승인 13년이 지난 에슈어가 시판이후 골반 통증, 출혈, 알레르기 반응, 자궁 천공 등의 부작용과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오자 이 같은 모임을 소집한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 소집된 전문가 패널들은 에슈어 장착 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수천 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를 그간 수집해오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렬히 비난했다고 24일 뉴욕타임즈를 통해 보도됐다.
에슈어는 작은 특수코일 재질로 이루어진 의료기기 장치로, 13년 전 미국 FDA가 단시간에 시술이 가능한 영구피임장치로 승인했다. 나팔관 입구에 장치를 밀어 넣으면 나팔관 내막을 자극, 상처조직 형성을 유도해 나팔관을 영원히 막아 불임상태로 만드는 원리다.
특히 에슈어의 일부 성분인 니켈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공청회 자리에 참석한 Peter Schalock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피부과박사는 "바이엘(에슈어 판매사)과 FDA는 니켈(에슈어의 일부 성분) 알레르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거냐"며 "니켈 알레르기가 있는 여성들을 위한 연구는 어디서 어떻게 진행했냐"며 지적했다.
이에 바이엘측은 "에슈어는 1만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10여년 이상의 연구결과를 진행했고, 검증된 장치"라며 안정성 논란에 대해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 이어 문제로 지적된 니켈성분에 대해 "엔슈어 사용을 위한 FDA승인시 니켈과 관련된 정보를 명시했다"고 밝혔다.
에슈어를 이식한 경험이 있는 여성 패널의 발언도 이어졌다. 33살인 여성은 "에슈어 이식으로 3살짜리 아이를 돌볼 힘도 없을 정도로 심각한 근육 약화, 불면증, 기억상실, 환각작용을 겪었다" 말했다. 그는 "결국 지난해 장치를 제거하기 위해 자궁적출 수술을 받았다"고도 밝혔다. 이 외에도 이식 경험이 있는 여성 패널이 겪었던 심한 피로감, 복통, 우울증 등의 부작용 경험담이 이어졌다.
기기 사용을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다. 미국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와 미국산부인과협회는 에슈어를 계속해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 가족계획협회는 에슈어 사용에 대한 자체분석 결과 실제 부작용은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을 사용 찬성이유로 들었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에슈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75만 명이 이상이 시술받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승인 이후 9명의 사망자가 미 당국에 보고됐다. 4명 여성의 사망원인인 수술중 감염, 자궁 천공, 엔슈어 제거수술, 자살이었으며, 5명은 이 시술을 받은 이후에도 임신을 해 태아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
"피임 도구가 필요해요"…기지 발휘해 성폭행 모면
2015-09-22 20:31
MBN뉴스 이재호 기자
【 앵커멘트 】
원룸에 침입해 혼자 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의 침착한 대응 덕분이었다는데,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 남성이 편의점으로 들어옵니다.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더니 계산대 밑에서 피임 도구를 발견해 집어 들어고는 점원에게 건넵니다.
이 남성은 28살 정 모 씨.
정 씨는 왜 피임 도구를 사려했던 걸까?
정 씨는 편의점에 오기 전, 25살 여성 김 모 씨가 사는 원룸 3층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놀라 잠에서 깬 김 씨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피임 도구가 필요하다며 침입자를 설득했고, 인근 편의점까지 함께 나간 겁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편의점 앞에서 기다리겠다며 피의자를 안심시킨 피해 여성은 그 길로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의 말을 믿었던 정 씨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김 씨를 찾아 헤매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 인터뷰 : 이경재 /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여청수사팀장
- "이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하는 침착함이 필요한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가 아주 침착하고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판단을 해서…."
위기의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한 여성의 기지가 자신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최홍보 VJ
영상편집 : 이재형
제인 폰다 "10대 임신방지 노력 계속할 것“
2015.09.25. 15:47
연합뉴스 ciy@yna.co.kr
제인 폰다가 24일(현지시각) 애틀랜타에서 열린 사춘기의 힘과 잠재력을 위한 조지아 캠페인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지난 1995년 조지아에 설립한 비영리기구를 통해 10대 임신을 방지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비영리기구 설립 당시 조지아 주는 미국에서 10대 출산율이 가장 높은 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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