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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브리핑

 

기간 : 2015.09.28 ~ 2015.10.04

작성자 : 안 현 진

 

 

강제 낙태 피해 한센인 국가 상대 1심 또 승소

5명에 4천만 원씩 배상…승소 한센인 581명으로 늘어

 

2015/10/02 14:56

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

 

강제로 낙태 수술을 당한 한센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일 김 모 씨 등 강제낙태 피해 한센인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한센인들에게 4천만 원씩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날 재판까지 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한센인은 581명으로 늘었다.

 

한센인들은 2011년 10월부터 서울중앙지법과 광주지법 순천지원 등에서 국가를 상대로 계속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판결은 총 5개의 개별 소송 중 마지막 1심이다.

 

일제는 1937년부터 한센인들에게 강제로 정관수술을 했다. 정부는 해방 이후 이를 폐지했다가 1948년부터 소록도 내 부부 동거자들에게 다시 시행했다. 임신이 된 여성은 강제로 낙태를 시켰다.

 

강제 단종, 낙태는 1990년도까지 소록도를 비롯한 인천 성혜원, 익산 소생원, 칠곡 애생원, 부산 용호농원, 안동 성좌원 등 내륙에 설치된 국립요양소와 정착촌에도 시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그간 제기된 소송에서 모두 한센인 승소 판결을 내리고 단종(강제 정관수술) 피해자는 3천만 원, 낙태 피해자는 4천만 원씩 배상하게 하고 있다. 정부는 계속해 항소 중이다.

 

한센인을 대리한 법우법인 동화 조영선 변호사는 "국가가 습관적으로 항소하면서 고령의 피해자들을 괴롭히고 있다"며 "항소를 멈추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위해 일본처럼 일괄 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美 가족계획연맹 시설 방화…반낙태주의자 소행 추정

 

2015-10-02 18:19:01

뉴스1 정이나 기자

 

미국의 낙태 옹호 단체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캘리포니아 지부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고 1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등이 보도했다.

 

당국에 따르면 전날 캘리포니아 남부 벤추라카운티의 사우전드옥스에 위치한 가족계획연맹 시설 창문으로 누군가 인화성 액체가 든 용기를 던져 작은 불이 붙었다. 당시 건물 내부에는 아무도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오후 11시30분께 가족계획연맹 건물 내부의 화재경보기가 울려 긴급 출동했다. 용의자는 창문을 깨기 위해 먼저 돌을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에 설치된 감시카메라에는 후드가 달린 스웨터를 입고 마스크를 쓴 용의자가 포착됐으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사우전드옥스 보안관실은 "화질이 매우 좋지 않고 너무 어둡지만 누군가 포착되기는 했다"고 설명했다.

 

가족계획연맹은 낙태된 태아의 장기를 과학연구 명목으로 불법판매해온 의혹이 제기되면서 최근 비난 여론에 휩싸였다.

 

내년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낙태 문제는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이다.

 

전날 미 의회는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외한 잠정 예산안을 12월11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공화당은 가족계획연맹으로 흘러들어가는 5억 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약 한달 전에도 누군가 가족계획연맹 사우전드옥스 지부의 창문을 의도적으로 깨뜨리는 일이 발생했지만 두 사건이 관련되어있는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미국 인터넷에 ‘낙태 사실 당당하게 말해’ 캠페인 등장...찬반 놓고 논란

 

2015-10-03 23:13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jujusun@ajunews.com

 

낙태 문제가 미국을 뒤흔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인터넷에서 ‘낙태 사실을 당당하게 말해(Shout your abortion)는 캠페인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지난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공화당이 낙태 옹호 단체에대한 정부지원 중단을 주장한 데 따른 반응이다.

 

이 캠페인의 발단은 한 여성의 트위터 글이다. 아멜리아 보노우(30)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낙태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자는 내용의 글을 지난 19일 올렸다. 반응은 뜨거웠다. 보노우의 글에 15만개 이상의 트윗이 달릴정도로 많은 이들이 호응했다. 낙태가 합법화된 지 40년이 흘렀으나 아직도 미국 사회에서 낙태가 논쟁거리임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NYT는 전했다.

 

최근 낙태 옹호 비영리단체인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가족계획협회 관계자가 적출된 태아의 신체 조직 일부를 매매하는 듯한 언급이 담긴 동영상이 폭로되면서 부터다. 민주당은 이 단체에 정부 지원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방침이나 공화당은 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강경파는 가족계획협회에 정부지원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지난 30일 미국의회는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막고자 임시예산안 편성 법안을 통과시켰다.

 

‘낙태 사실을 당당하게 말해’를 지지하는 여성들은 낙태 문제를 정치적 이슈가 아닌 문화·사회적 이슈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낙태 여성을 향한 부정적 시각을 바꿀 것을 촉구하는 비영리단체 씨 체인지(Sea Change)의 한 활동가는 “낙태 여성에게 달리는 주홍글씨가 문제”라며 “법적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문화적 변화를 위한 전략에는 관심이 부족하다”고 NYT에 말했다.

 

그러나 ‘낙태 사실을 당당하게 말해’에 대한 부정적 반응도 적지 않다. 낙태를 고백하는 글을 두고 ‘히틀러의 글을 읽는 것 같다’는 트윗이 올라 오기도 했다. 현재 보노우는 공격적인 트위터 글로 인해 잠시 집을 비운 상태다.

 

하지만 이 캠페인에 대한 관심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캠페인을 시작한 보노우는 NYT와의 인터뷰에서 “캠페인을 확대하기 위해, 친구 린디 웨스트와 함께 일간지 가디언과 뉴스 웹사이트 살롱에 낙태 사실을 부끄러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에세이를 썼다”고 밝혔다.

 

 

가톨릭계 보수 vs 진보 대립 표면화되나…세계주교회의, 낙태 등 논쟁 예상

 

2015.10.04 21:32

TV조선 정동권 기자

 

[앵커]

이번 커밍아웃으로 가톨릭교계에 내재돼 있던 보수와 진보의 갈등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늘 바티칸에서 열린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에서 그동안 금기시됐던 동성애, 이혼, 낙태 같은 민감한 주제들이 수면 위로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정동권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계 각지의 가톨릭 주교와 추기경 300여명이 모여 교계 중대현안을 논의하는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현지시간으로 오늘 바티칸에서 3주간 일정으로 개막했는데, 첫날부터 가톨릭교계 보수와 진보 진영이 맞붙으면서 격론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지 펠 / 호주 추기경

"시노드(주교회의)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혼과 재혼한 신자의 영성체 참여 관련 교회의 가르침을 바꾸는 건 불가능합니다."

 

빈센트 니콜라스 / 영국 추기경

"(이혼자, 재혼자 등) 인간을 카테고리로 분류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져선 안 됩니다."

 

그동안 포용여부를 놓고 진보와 보수로 극명하게 갈렸던 이혼자와 재혼자의 영성체 허용문제 외에 논의 자체가 금기시되어온 동성애자 인정 문제도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수 진영에선 교황의 온정적인 태도가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교황 차원의 교통정리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만일 동성애자인 사람이 선한 의지를 갖고 신을 찾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를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 진보 진영에선 신자들의 복잡한 현실시계를 교계가 외면해선 안 된다며 맞서고 있어 가톨릭 수뇌부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정동권입니다.

 

 

“기록 안 남긴다”…위험천만 불법 낙태의 그늘

 

2015-09-29 06:01

헤럴드경제 이세진 기자 jinlee@heraldcorp.com

 

“바로 낙태 수술 가능한 병원 소개 해 드릴게요. 4시간만 금식하고 오시면 바로 수술 가능합니다.”

 

매우 제한적으로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최대 17만 건으로 추정되는 낙태 수술의 대부분은 음지에서 이뤄진다.

 

그만큼 관리가 허술해 의료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일부 병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법으로 낙태 수술을 해주고 있어 의료사고 우려는 한층 더 증폭되고 있다.

 

기자가 온라인상에서 ‘빠른 낙태 상담 해 드립니다’라는 게시물을 보고 문의 메일을 보내자 곧바로 답장이 왔다.

 

이어진 통화에서 자신을 ‘정식 산부인과 전문병원’의 실장이라고 밝힌 여성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병원을 소개했다.

 

상담 후 4시간만 금식하면 당장 오늘 내일이라도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나이도 구두로만 확인해 미성년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형식적이었다.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고혈압ㆍ당뇨 등 지병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없다’고 대답하면 끝이었다.

 

자세한 절차를 묻자, 간단한 검사 후 10~20분정도 본 수술을 받고 1시간 정도 수액을 맞으면서 회복 시간을 거치면 즉시 퇴원이 가능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비용은 임신 주수에 따라 50만~70만 원 선이며 간단한 차트만 작성할 뿐 기록은 남기지 않는다고 했다.

 

실장은 “아시다시피 불법이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지도 않고 남겨서도 안 된다”며 “그래서 현금만 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낙태약으로 알려진 ‘미프진’을 구입하는 것도 식은 죽 먹기였다.

 

인터넷으로 판매 사이트를 찾아 이곳에 적혀있는 ‘카톡’ 아이디(ID)로 메시지를 보내자 바로 전화 상담이 이뤄졌다.

 

역시 마찬가지로 임신 주차와 나이 등 간단한 정보만 묻고서 입금이 확인되면 배송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사흘 간 복용하는 9개 알약 세트가 35만 원. 상담원은 “자연유산과 같은 효과가 난다”며 “낙태 안 되는 경우는 없고, 수술보다 안전하고, 부작용과 후유증도 전혀 없다”고 약의 효과를 자신했다.

 

이처럼 낙태수술이나 약품에 대한 접근이 쉬운 환경은 곧바로 임신부에 대한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1월 한국에서 유학중이던 중국인 오모(25ㆍ여) 씨는 불법 임신중절수술을 받다 뇌사에 빠졌다.

 

병원 측은 아주 기초적인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도 없이 수술을 강행했고 오 씨가 약물에 이상증세를 보였지만 대형병원으로 이동시키지도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오 씨는 다니던 대학 주변 산부인과들을 몇 군데 다녀보며 낙태 수술을 쉽게 알아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노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음성적으로 수술이 행해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야 하는 간단한 검사조차도 이뤄지지 않는 곳이 대부분일 것”이라며 “위험부담을 감수하지 말고 원치 않는 임신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관계자는 “낙태라고 검색하면 수십 수백 개 광고가 뜨는 인터넷 환경을 억제하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에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연간 낙태 추정 건수는 16만8738건이었다. 여성 1000명당 낙태 건수를 나타내는 인공임신중절률은 15.8건. 낙태 사유로는 대부분이 모자보건법상 허용되지 않는 ‘원치 않는 임신(50.7%)‘, ’미혼(26.2%)’, ‘경제적으로 양육이 어려움(17.9%)’, ‘가족계획(12.9%)’, ‘사회활동 지장(8.5%)’ 등이었다.

 

 

낙태와 유전자 조작, 그리고 과학의 윤리적 퇴보

 

2015.10.01 09:31

크리스천투데이

 

더 큰 과학적 진보인가? 낙태아의 유해를 얇게 자른 후 실험하는 영상이 보도된 데 이어, 과학자들은 한계에 도전하고 있다. 줄기세포 연구자, 생명윤리학자, 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힝스턴그룹(Hinxton Group)은 인간 배아의 DNA 변경에 관한 토론을 재개했다(Scientists want to rethink bans on tinkering with human embryo DNA). 그들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 DNA 수정을 지지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사실 힝스턴그룹의 로빈 로벨 러벨 배지 박사(발달생물학)는 아이의 DNA를 직접 수정하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전자 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적절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비밀리에 하게 만드는 것이다. 다양한 질병, 심지어 감기에 관한 저항성을 갖게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람들에게 ‘여러 질병에 저항성을 지닌 아이를 갖고 싶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은 ‘그건 그다지 나쁜 생각은 아닌 거 같네요’라고 말할 것이다. 이는 받아들일 만한 향상이다.”

 

이러한 정당화가 당신의 귀에 오싹하게 들린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1997년 개봉된 디스토피아 영화 가타카(Gattaca)는, 이것을 근본적인 두려움으로 묘사했다. 가타카의 유전학자는 부모와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당신의 자녀가 가능한 한 최고의 상태로 출발할 수 있게 해 주고 싶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우리는 이미 결함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에겐 더 이상 어떠한 무거운 짐도 필요하지 않아요. 명심하세요. 이 아이는 그렇게 해도 여전히 당신의 아이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당신의 최고의 모습이죠. 당신은 수천 번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결과는 결코 얻을 수 없죠.”

 

개발도상국에서 이런 종류의 DNA 편집은 금지되거나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여기엔 타당한 이유가 있다. DNA 편집을 허용하면 과학자들은 어마어마한 힘을 쥐게 되며, 또 DNA 조작이 인간의 본성과 존엄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중대한 윤리적 질문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물론 많은 과학자들은 이에 관한 문제를 보지 않으며, 우리의 부주의한 문화에게서 원조를 받는다. 과학자들은 신 같은 지위에 올라설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윤리적 책임을 그들의 기술에 위임해 버렸다. 현대 미국인들에겐 기술적 발전에 관한 윤리적 질문에 마음을 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감사하게도, 몇몇 과학자들은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며 이를 지연시키려 한다. 한 미국의 단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기술로 인간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위험하며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 같은 연구는 비치료적 변형(non-therapeutic modifications)을 위해 이용됐다.”

 

그러나 이 인용에는 DNA 편집이 긍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치료적 결과를 가져오는 한 인간 DNA의 조작이 윤리적일 수 있다는 가정이 함축되어 있다. 만약 치료가 입증되고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게 감시할 수 있다면 훌륭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주장은 단순하다. 첫째, DNA 조작은 어쨌든 일어날 것이니 그것을 합법화하고 규제하는 편이 낫다. 둘째, 그것이 인간에게 미칠 긍정적이고 실제적인 혜택이 입증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합법화하고 보조해야 하며, 그것을 생산하는 연구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해선 묻지 않아야 한다.

 

공리주의가 지배하며, 너무도 많은 미국인들은 그것을 두 번 다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대단히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에는 디스토피아적 영화와 책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아마도 불신을 꾸준히 섭취해 온 더 젊은 세대들이 자라면, 과학자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치료법’을 계속해서 그냥 받아들이며 근본적 문제들을 외면할 것이다.

 

영화 쥐라기 나온 고전적인 대사를 남기고 싶다. 존 하몬드가 자신의 과학자들이 이룩한 공룡 프로젝트와 과학적 성취를 옹호하자, 말콤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래요. 그러나 당신의 과학자들은 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진 않았죠.”

 

사이언스 픽션, 디스토피아 생존 드라마, 빅 브라더 음모에 관한 스릴러 영화 등……. 이 같은 것들에 사로잡힌 문화 속에서 사람들은, 인간 윤리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을 소홀히 여기는 과학자들의 행동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무감각하다.

 

 

베트남 남아선호 골머리…"딸만 있으면 수당 준다"

 

2015/09/30 11:37

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kms1234@yna.co.kr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베트남이 성비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베트남 보건부는 딸만 있는 노부부에게 수당 지급과 같은 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의 인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현지 일간 탕니엔이 30일 전했다.

 

이는 아들을 낳아 가족을 돌보게 해야 한다는 인식 탓에 악화되는 성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아들이 없는 부부가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게 해주자는 것이다.

 

베트남의 성비(출생 여아 100명당 남아 수)는 2012년 112명에서 2014년 114명으로 증가했다.

 

이 추세로 가면 베트남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남성이 2050년 230만∼4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하노이시 관계자는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부에 대한 지원은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아들이 있는 노부부에 대한 역차별을 우려했다.

 

베트남 정부는 여성이 임신 12주 이상이 됐을 때는 성폭행 피해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낙태를 금지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태아 성 감별을 위한 모든 행위를 불법화하는 것은 물론 부부에게 가족 구성원이 남아 또는 여아를 낳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할 계획이다.

美상하원 잠정 예산안 승인…낙태 문제 대선 쟁점화

 

2015-10-01 07:44:38

뉴스1 신기림 기자

 

미국 의회가 30일(현지시간) 잠정 예산안을 간신히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상원에서 넘어온 잠정 예산안을 찬성 277 반대 151로 승인했고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가 남았다.

 

앞서 상원에서는 기존 예산안을 12월 11일까지 연장하는 잠정안을 찬성 78 반대 20으로 통과시켰다.

 

백악관은 의회의 잠정 예산안 통과 소식을 환영하며 오바마 대통령이 즉각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이 2년 만에 또 다시 정부를 폐쇄시키는 상황을 간신히 피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인 동시에 나쁜 소식"이라고 말했다.

 

일단 예산이 약 10주 연장되면서 당장 연방 정부가 폐쇄되는 일은 모면했다.

 

하지만 의회는 낙태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인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정부 지원을 놓고 2016 회계연도 예산안을 승인하지 못하고 기존안을 12월 11일까지 연장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안은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지원 항목을 제외됐고 하원은 이 예산안과 동시에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지원안도 가결해 상원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상원은 그러나 가족계획연맹 지원안은 부결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의회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앞으로 10주 동안 새해 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공화당이 문제 삼은 가족계획연맹은 한 간부가 낙태된 태아 장기를 불법 판매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영상이 유출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간부는 동영상을 통해 낙태 과정에서 태아의 심장과 폐, 간 등의 장기를 손상하지 않은 채 온전한 상태로 적출하는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장기 매매 의혹을 샀다.

 

논란이 확산되자 공화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낙태 문제를 쟁점화하며 예산안 부결과 정부폐쇄를 압박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 단체가 태아의 장기를 불법 매매하고 있다며 5억 달러(약5970억 원)의 정부 지원을 중단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0대 미혼모 대부분 ‘가정폭력 상처’ 따뜻한 관심으로 ‘회복의 계절’ 됐으면…

추석 뒤켠에서 고통스런 기억으로 신음

 

2015-09-30 02:08

국민일보 조경이 기자 rookeroo@kmib.co.kr

 

올해 추석 연휴는 대체공휴일까지 들어 여유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을 부치고 송편을 빚는 모습과 고향에서 가족을 만나 단란한 시간을 보내는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요. 하지만 누구나 누리는 휴식과 여유를 가지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미혼모자를 돌보는 ‘위드맘 한부모 가정지원센터’ 이효천 선교사는 추석 다음날인 28일 담뱃불로 손등에 상처가 난 미혼모 A씨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사진). 어릴 때 아버지에게 학대당한 A씨는 추석이 더 쓸쓸하고 외롭답니다.

 

이 선교사는 “미혼모인 A씨는 어릴 때부터 아빠에게 학대를 받으며 살아왔다. 아빠는 화가 나면 폭력을 행사하다 피고 있던 담배를 딸의 손등에 지져 꺼버렸다. 아빠의 학대를 피해 A씨는 18세에 집을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손등의 울긋불긋한 흉터들은 아빠가 지져놓은 ‘담배빵’ 자국이었다”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집을 나왔고, 임신을 해 아이를 낳아 혼자 기르는 A씨는 이 선교사에게 “우리 아들은 절대 안 때리고 안 혼내고 키우려고요”라고 말했답니다. 오히려 걱정하는 이 선교사를 위로했다네요.

 

어린 시절 가정폭력으로 상처받은 사람이 A씨뿐일까요. 많은 아이들이 가정폭력에 노출돼 있습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29일 발표한 ‘2015년 상반기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올 상반기 아동학대 의심사례는 모두 9471건이었습니다. 가해자 중 부모가 81.7%(4439명)로 가장 많았고 친부가 전체의 47.6%(2583명), 친모는 29.8%(1621명)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신촌 미혼모시설 애란원의 한은혜 사회복지사는 “미혼모가 된 10대 청소년의 대다수는 어린 시절 가정불화와 폭력에 시달려 길거리로 나온다”며 “명절을 맞아도 가족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 있는 미혼모가 대다수다. 내부적으로 송편을 빚으며 즐겁게 지내려 하지만 쓸쓸함은 어쩔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에게 명절은 잊고 싶은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고통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모두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의 가족과 친척, 친구들을 만나 재충전했으니 한동안은 기분 좋게,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보호받는 대신 오히려 그 안에서 고통 받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잠깐이라도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어떨까요.

 

 

갓 태어난 친딸 살해·유기한 30대 미혼모, 2심도 실형

법원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였던 점 고려"

 

2015.10.01 05:33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갓 태어난 친딸을 살해해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30대 미혼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황현찬)는 영아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혼자 딸을 낳은 A씨는 다음날 밤 염증으로 고통스러워하던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담요로 감싸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족과 떨어져 살던 A씨는 월세를 내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을 비관한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딸을 키울 만한 형편이 되지 않고, 딸이 염증 때문에 입양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에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과 A씨는 모두 1심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은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사체를 유기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극심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었고 출산 후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태였던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자녀 살해 젊은 엄마 늘어… 위기 가정에 무너지는 모성

자녀 살해 피의자 46%가 여성

전체 범죄자 중 여성은 18% 불과

생활고·산후우울증 큰 원인

괴물 엄마로 치부할 게 아니라

싱글맘 양육 환경·복지 개선해야

 

2015.10.02 22:08

한국일보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2일 결혼 12년 만에 어렵게 얻은 딸을 생후 53일 만에 살해한 엄마 김 모(40)씨가 서울 양천경찰서에 구속됐다. 경제적 문제로 남편(41)과 자주 다투던 김씨는 “이혼하고 혼자 키우다가 안 되면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남편 말에 “보육원에 보낼 바에 차라리 함께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 딸을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자살할 장소를 찾기 위해 인천 소래포구를 찾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자식을 살해하는 젊은 엄마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들에게 ‘괴물 엄마’라는 수식어가 달라붙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사회적 타살’ 측면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경제적 약자인 여성들이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홀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비정한 선택을 한다는 것이다. 위기 가정에 속한 20, 30대 젊은 엄마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존속살해와 자식살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모두 230건의 자식 살해가 발생했다. 연간 30~40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피의자의 46%가 어머니인 여성으로 나타나 존속살해에서 여성 피의자가 차지하는 비율(12.9%)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절도ㆍ폭력 등 전체 범죄의 피의자 가운데 82%가 남성이고 여성은 18%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도 차이가 확연하다.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권익센터장은 “모성애는 여성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에서도 마지막까지 남는 본능”이라며 “10개월 동안 기다려 낳은 아이를 살해하게 하는 사회적 원인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성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아이를 포기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 올해 6월 서울 광진구에서 신생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상자에 담아 택배로 친정집에 보냈다가 검거된 이모(35ㆍ여)씨도 난방비를 내지 못할 정도로 지독한 생활고에 시달렸고, 월 25만원의 고시원에서 홀로 아이를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장미혜 센터장은 “경제적 약자인 여성이 홀로 일을 하며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정부가 지원하는 양육비도 월 10만 원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고 얻을 수 있는 직업도 비정규직 등에 한정된다”고 말했다.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버리는 10대 미혼모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유대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난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아 유기는 ▦2010년 69건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 ▦2013년 225건으로 증가했다. 유 의원은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아기를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여성의 산후 우울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충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연달아 발생한 자녀 살해의 경우 산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우울증이 범죄의 트리거(방아쇠)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이완정 인하대 아동학과 교수팀의 조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출산 여성의 최소 10%(4만3,660명)가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3년 산후우울증으로 진료를 받은 여성은 241명에 불과했다. 호르몬 이상과 육아 스트레스로 나타나는 산후우울증은 분노, 피해망상, 자해 등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질환이지만 출산 전ㆍ후 검사는 아직 의무화 되지 않았다. 노충래 교수는 “경제난, 시부모와의 관계, 부부갈등 등 위험 요인이 하나씩 늘어갈 때마다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자녀 살해를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여성 혼자서도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복지망을 확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10명 중 9명 자녀 성교육 ‘한 적 있다’

이유는 29% ‘성범죄 예방’

 

2015.09.30 10:36:07

독서신문 이경열 기자 news0084@naver.com

 

대다수의 초등 학부모는 가정에서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전문그룹 비상교육(대표 양태회)의 학부모 교육정보 커뮤니티 맘앤톡(www.momntalk.com)이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초등 학부모 회원 1,003명을 대상으로 ‘가정 성(性)교육’이란 주제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899명)는 가정에서 꾸준히 성교육을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끔씩 하고 있다’는 응답이 39%(394명)로 가장 많았고, ‘한두 번 한 적 있다’ 35%(350명), ‘꾸준히 성교육을 하고 있다’ 15%(155명) 순으로 조사됐다.

 

‘전혀 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10%(105명)에 불과해, 학부모들이 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상당히 인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성교육 시작 시기 ‘저학년 이하’, 이유는 ‘성범죄 예방’

 

성교육은 언제부터 하는 것이 적절할까.

 

응답자의 29%(288명)는 ‘유아 유치기’부터, 24%(236명)는 ‘초등 1~2학년’ 때부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초등 고학년(3~6학년)’이나 ‘중학교 이후’라고 답한 응답자는 48%(479명)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과 조기 성교육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성교육을 하는 이유로는 29%(293명)가 ‘성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서’를 꼽았고, ‘올바른 성 인식 확립을 위해’ 24%(244명), ‘자녀가 질문해서’ 22%(221명), ‘2차 성징이 나타나서’ 14%(139명), ‘유해 콘텐츠에 노출될까봐’ 8%(82명) 순으로 많았다.

 

자녀 성교육 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교육 방법’, 성교육 주체는 ‘부모’

 

부모가 자녀에게 성교육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

 

‘자녀에게 필요한 성교육 내용과 방법을 모르겠다’는 응답이 33%(328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쑥스럽고 부끄러워 설명하기 어렵다’ 28%(281명), ‘교육 자료가 부족하다’ 20%(201명), ‘부모 자신이 성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 13%(134명) 등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교육을 담당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다수인 77%(768명)가 ‘부모’라고 답했다.

 

‘학교 보건 선생님’ 12%(118명), ‘담임 선생님’ 6%(62명) 등 학교에 맡긴다는 응답률은 낮게 나타나, 과거 성교육은 학교에서 받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물러나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형제나 자매’ 3%(32명), ‘또래 친구’ 1%(11명)라는 응답은 소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응답자 집단이 초등 학부모이고, 성교육 대상이 초등학생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가정에서 성교육 방법은 책보다는 ‘대화’

 

가정에서 자녀에게 성교육을 하는 방법으로는 동영상이나 책보다는 ‘대화’가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53%(528명)로 가장 컸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아이에게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임을 알려주고, 다른 사람 역시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을 예로 들어주며 쉽게 설명해주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

 

다음으로 ‘성교육 관련 책 함께 읽기’ 21%(210명), ‘시청각 자료 보기’ 16%(165명), ‘공연, 전시 등 문화체험 활동하기’ 9%(86명) 순으로 파악됐다.

 

안경영 맘앤톡 총괄 책임자는 “유아, 유치기에 이뤄지는 올바른 성교육은 아이들이 건강한 자아개념을 성립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껄끄럽다면 부모가 먼저 전문가로부터 성교육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갓난 딸 살해한 母 "보육원 보내겠단 남편 말에 격분했다

물 넣은 찜통에 빠뜨려 숨지게 해…구속영장 청구 방침

 

2015-10-01 16:41:28

뉴스1 류보람 기자

 

양육 문제로 남편과 다툰 뒤 생후 50여일 된 딸을 숨지게 하고 집을 나간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태어난 지 53일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어머니 김 모(4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김 씨는 전날 오전 7시쯤 자택인 양천구 신월동의 빌라 화장실에서 온수를 받은 스테인리스 찜기에 딸을 넣은 뒤 집을 나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장실 앞에서는 "아기는 좋은 데로 데리고 가겠다.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우리 가정은 이렇게 끝난다. 미안하다"고 적힌 수첩이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29일 남편과 양육 문제로 다툰 김 씨는 이튿날 오전 6시30분쯤 남편이 출근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욕실에 찜기용 스테인리스 용기를 놓고 온수를 받은 뒤 아기의 머리를 담그고 몸을 목욕용 보조의자로 받치고는 집을 나갔다.

 

저녁 8시쯤 퇴근한 남편 유모(41)씨가 쪽지를 발견하고 인근 파출소에 가출신고를 하러 나갔고, 유 씨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

 

마침 파출소에 간 유씨는 "모처에 있다. 죽으려고 한다"며 김 씨의 전화를 받았다.

 

유 씨 동생의 신고로 구급대가 출동했고, 경찰은 공중전화 발신지를 추적해 이날 밤 9시50분쯤 김 씨를 긴급체포했다.

 

김 씨는 지갑과 작은 소품주머니만 지니고 있던 상태로, 휴대전화를 놓고 집을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전날 남편과 양육 문제로 다툰 뒤 "이혼하자, 아이는 내가 키우다 안 되겠다 싶으면 보육원에 보내버리겠다"는 남편의 말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뒤 서울·경기 외곽 등을 떠돌며 자살 장소를 물색했다"고 진술했다.

 

결혼한 지 13년 된 김 씨 부부는 아이를 갖지 못해 갈등을 겪어 왔고, 어렵게 아이를 낳은 뒤에도 양육과 가계 운영 문제로 자주 다퉜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씨에게서 현재까지 병력이나 전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숨진 아이에게 특별한 건강상 문제나 장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씨가 남편과 다툰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은 2일 중 이뤄질 예정이다.

 

부산고법, 입양 25개월 여야 때려 숨지게 한 양모 징역 20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모두 기각

 

2015.09.30 16:41:31

로이슈 전용모 기자

 

자신이 입양한 25개월 된 여아를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모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후반 A씨(여)는 작년 10월 25일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입양한 딸(25개월)이 쇠 젓가락을 전기 콘센트에 꽂아 장난친다는 이유로 옷걸이용 지지대(쇠파이프)로 30분 동안 때려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또 딸에게 매운 고추를 잘라 물과 함께 먹이고, 몸에 찬물을 뿌리는 등의 학대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1심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9명 모두 살인죄를 인정했다. 양형에서 배심원 7명이 징역 20년, 나머지 2명은 징역 18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앞서 울산지검은 아동학대 중점대응센터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 의견을 들은 뒤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자 A씨는 살인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했다.

 

A씨는 항소이유서에서 “범행 당시 피해자가 쇠 젓가락을 전기콘센트 구멍에 집어넣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훈계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사무용 플라스틱 자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및 다리 등을 때렸을 뿐이고,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가격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A씨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큰 딸인 G가 피해자가 사망한 직후 피고인과 함께 응급실에 있으면서 피고인과 말을 맞추고, 동생인 H에게 연락을 취해 우선적으로 쇠파이프를 버릴 것을 지시했다”며 “피해자의 좌측 하지 측면부에 있는 중선출혈의 폭이 1.5~2.5㎝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무용 자의 폭보다 너무 좁은 반면 쇠파이프의 두께 2.7㎝와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한 용어에 비추어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정도가 심각했음을 인식하고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119에도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범행 후의 정황과 피해자가 입은 상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도구는 쇠파이프임이 분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외상성 쇼크 또는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아울러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강하게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강하게 흔드는 행위로 인해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해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A씨 및 검사의 양형부당’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입양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거나 변조 서류들을 아동상담소에 제출해 상담소직원의 입양업무를 방해했으며,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매운 고추 등을 강제로 먹이는 등 계속해 학대행위를 했고 결국 쇠파이프로 생후 25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때려 살해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나이 어린 피해자를 반복하여 학대함으로써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다른 자녀들도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와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아동복지법위반 범행을 인정하는 등 사건 살인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대해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및 원심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양형 재량권을 벗어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남성 경구 피임약 시대 온다

 

2015.10.05 06:14

파이낸셜뉴스 김아름 기자 true@fnnews.com

 

남성 피임약의 시대가 멀지 않았다. 반세기 이상을 여성들만이 경구 피임약을 복용해 왔다. 남성의 피임도구는 콘돔이나 정관수술 등으로 국한됐다.

 

남성 피임약이 개발된 다면 여성들은 가족계획의 무거운 짐으로 부터 해방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여성들은 피임약 복용으로 인한 호르몬 이상 위험에 노출 돼 왔다.

영국 데일리메일은 1일(현지시간) 남성 생식에 핵심으로 확인된 단백질이 없으면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일본 연구팀은 칼시뉴린으로 불리는 단백질이 정액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 단백질이 부족한 남성은 성관계는 가질 수 있지만 여성을 임신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칼시뉴린은 정자가 난소에 도달하기 까지 헤엄치는데 꼭 필요하다. 이를 토대로 남성 피임약의 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

 

남성 피임약을 가지고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이미 마쳤다. 남성 피임약은 며칠만 복용하면 효과가 있고 끊으면 즉시 효과가 없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 피임약을 복용함으로서 생식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

 

이 연구를 주도한 마사히토 이카와 교수는 "남성 피임약이 개발되면 여성 피임약과 달리 짧은 기간만 복용해도 효과가 있어 많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생식 건강 기업 레프로스의 마이크 윌리 디렉터는 "남성 피임약은 호르몬제가 아니기 때문에 남성의 성생활에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결과는 학술지 사이언스에 게재됐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서울맘이 누리는 혜택들

 

2015.10.02 15:49

내 손안에 서울

 

오는 10월 10일은 풍요와 수확의 달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의 의미를 담은 ‘임산부의 날’입니다. 임산부의 날을 맞아 서울시가 서울맘(Mom)과 서울아기들이 누릴 수 있는 임신부터 출산까지의 다양한 혜택을 소개해드립니다.

 

서울맘의 ‘임신’부터 ‘산후조리’까지 지원

 

우선, 최근 결혼연령 증가 등으로 임신이 어려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 부부들은 체외수정 시술비로 회당 190만 원(총 6회), 인공수정 시술비로 회당 50만 원(총 3회)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시 총 8,696명의 난임 부부가 혜택을 받았으며 거의 절반정도(48.9%)가 임신에 성공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월평균소득 150% 이하, 만 44세 이하 난임진단자이며, 지원 금액은 체외수정 190만 원(신선배아, 회당), 인공수정 50만 원(회당) 입니다.

임신 후, 가까운 보건소에 임산부 등록을 하면 비용 부담 없이 태교와 건강한 출산을 알차게 준비 할 수 있습니다. 산전검사부터 엽산제 및 철분제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고, 출산준비교실, 태교교실, 모유수유클리닉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전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산모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국민행복카드(임산부 바우처 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를 12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올 7월부터는 고위험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과 관련한 진료비도 1인당 최대 300만 원(비급여 본인부담금)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월평균소득 1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며,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출산 후에는 월평균소득 65% 이하의 저소득가구라면 산모가 희망하는 기간에 2주(12일) 동안 산후도우미 파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는 출산가정을 찾아가 산모 식사관리부터 세탁물관리, 신생아 돌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시는 향후 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저귀, 분유, 의료비… ‘서울아기’들을 위한 혜택

 

서울시에서는 서울맘 뿐 만 아니라 ‘서울아기’들을 위한 다양한 건강지원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갓 태어난 신생아들을 위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신생아 난청조기진단검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후 6세까지 총 7회의 영유아건강검진을 통해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 지원 대상 : 서울시에서 출생한 신생아 전체(소득기준 없음) - 검사내용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6종   ○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 지원 대상 : 월평균소득 60% 이하 가구의 신생아(3인 가족 2,654천원/월)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비 및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6세가 될 때까지 총 7회) - 검사 시기 : 4, 9, 18, 30, 42, 54, 66개월 해당 전체 아기 - 검사내용 : 문진, 신체검사, 발달선별검사, 건강교육, 구강검진(월령별 검사종목 상이)

또한, 2.5kg미만 미숙아와 심장이상 등 질환을 가져 긴급한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 아픈 아기들을 위해 최고 1,5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월평균소득 150% 이하(3인 가족 6,635천원/월) 가구의 미숙아 출산가정이며, 지원 금액은 요양기관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아울러 시는 10월부터 저소득가정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도 시행 할 예정입니다. 기저귀는 월평균 소득 40% 이하의 영아(0~12개월) 가정을 대상으로 월 3만 2,000원을 지원하며,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가 질병,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 불가한 경우, 조제분유 비용으로 월 4만 3,000원을 지원합니다.

 

직접 찾아가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특히 훈련된 영유아전문간호사가 임산부 및 만 2세까지 영유아 가정을 찾아가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전국에서 서울시만 선보이는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선진국의 검증된 ‘산전 및 조기아동기 건강발달프로그램’을 도입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현재 강북, 강동, 동작, 서대문, 구로, 중랑, 양천, 도봉, 광진, 성북, 성동, 금천 등 12개 자치구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2017년까지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서울시 전역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각 자치구 보건소 문의)

 

임산부·가족과 함께하는 행사들

 

아울러 10월에는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서울시내 곳곳에서 태교음악회, 임산부 특강, 임산부 배려 및 모유수유 캠페인 등 다양한 기념행사가 개최됩니다.

 

서울시에서도 10월 26일 시민청에서 서울시간호사회, 송파구와 함께 ‘간호사와 함께하는 엄마 아빠의 아가사랑’ 행사를 개최해 모유수유, 건강한 양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가 임산부의 날을 맞아 출산의 중요성과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확산하고 저출산 예방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임신에서부터 출산, 양육까지 체계적이고 다양한 지원 대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임신 불가능’ 자궁 없는 女…자궁이식 수술 현실화

 

2015-10-01 17:26

헤럴드경제

 

영국에서 자궁 없이 태어난 여성들에게 자궁이식 수술이 시도된다.

 

30일 BBC방송 보도에 따르면 자궁이 없는 여성 10명에게 자궁을 이식, 자신의 아기를 출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는 계획이 곧 실행에 옮겨진다.

 

영국에서는 매년 약 6000명의 여성이 자궁 없이 태어나고 있다.

 

퀸 샬럿-첼시 병원은 내년 상반기에 첫 시술을 시작으로 모두 10명의 자궁 없는 여성에게 뇌사 여성이 기증하는 자궁을 이식할 계획이다.

 

자궁이식을 집도할 이 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리처드 스미스 박사는 작년 스웨덴의 36세 여성이 이식된 자궁으로 출산에 성공했다면서 영국에서도 이 계획이 성공하면 자궁을 이식받은 여성의 첫 아기가 2017년 말 또는 2018년에는 태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궁이식 대상은 남성 파트너와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오고 있는 38세 이하 여성으로 체중이 정상이어야 한다.

 

이들은 미리 자신의 난자와 남성 파트너의 정자를 시험관에서 수정, 배아를 만들어 냉동 보관한 다음 심장이 살아있는 뇌사 여성 기증자의 자궁을 이식받게 된다.

 

자궁이식 후에는 12개월 동안 거부반응 차단을 위해 면역억제제가 투여되며 그 다음 냉동 배아 중 하나를 자궁에 착상시킨다.

 

출산에 성공할 경우 그로부터 6개월 후 두 번째 아이를 가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더 이상 낳고 싶지 않을 때는 이식한 자궁을 다시 제거한다.

 

그렇지 않으면 면역억제제를 평생 투여해야 하는데 암 위험 증가 등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이다.

 

 

무너진 성비…짝 없는 中 남자들 사회문제 대두

 

2015.10.04 20:55

SBS뉴스 우상욱 기자

<앵커>

부부가 자녀 한 명씩만 낳도록 강제하는 중국에선 남아선호사상이 유달리 강합니다. 그런다 보니까 장가를 가지 못하는 노총각들의 구혼난이 사회 위기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 우상욱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중국에 큰 충격을 준 다큐멘터리 광군춘, 즉 노총각 마을입니다.

 

궁벽한 농촌에 시집오려는 젊은 여성이 없다 보니 노총각만 가득한 마을이 됐습니다.

 

[마을 주민 : 동생 2명도 결혼을 못 했어요. 동생들 먼저 결혼시켜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려면 살림이 나아져야 해요. 둘에게 살림 밑천을 줘야죠.]

 

광군춘은 이제 농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해 말 현재 중국의 남성인구는 여성보다 3천376만 명이나 더 많습니다.

 

성비 불균형은 어린 세대일수록 심해져 여자 아기 100명당 남자 아기 비율이 82년 107명에서 2004년은 122명으로 급증했습니다.

 

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 본격적으로 결혼에 나설 2020년이면 20% 가까운 남성이 짝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양윈쟝/대학 2학년생 : 학교에 여학생이 너무 적고 또 사귈 기회도 별로 없어요.]

 

고질적인 남아 선호 풍조가 한 자녀 정책으로 더욱 심화하면서 성비 구조가 무너진 탓입니다.

 

[장시 위성 TV : 남존여비 의식 탓에 초음파 등의 기술로 태아 성별을 확인하고 여자아이면 임신중절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노총각 구혼 대란은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나 성매매, 성범죄와 같은 사회문제를 예고하고 있어 중국 정부의 고민이 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