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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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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2015.10.05 ~ 2015.10.11
작성자 : 안 현 진
여아 낙태에 신붓감 납치까지...도 넘은 인도 남아 선호
2015-10-10 00:01
YTN 김지영 기자
[앵커]
인구 대국 인도는 요즘 지나친 남아선호 현상으로 인한 사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인도 당국의 단속에도 여아 낙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신붓감을 구하기 위한 인신매매까지 성행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인도 하리아나 주는 요즘 심각한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남성은 많아지고 여성은 줄어들면서 성비 불균형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못 하고 있는 노총각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옴 프라카슈, 68살·퇴직 교사]
"마을에 결혼해야 할 남자가 200명이 넘는데 여자가 없어서 결혼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현재 6살 이하 어린이들의 경우 남자아이 천 명당 여자아이는 겨우 919명으로 여성이 81명이나 부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 비율은 지난 1947년 인도 독립 이후 최저치입니다.
고질적인 남아선호 현상 때문에 태아가 딸일 경우 낙태하는 경우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게 가장 큰 이유.
때문에 인도 당국은 지난 1994년 태아 성감별을 법으로 금지했지만, 초음파 장비를 차에 싣고 마을을 돌며 성감별과 낙태를 하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도의 남아 선호는 여성이 부담해야 할 엄청난 혼수, 그리고 결혼한 여성은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스리자 버왈, 36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축하해 주지만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부모 얼굴에 슬픔이 가득해요."
결혼할 여성이 부족하다 보니 돈을 주고 신붓감을 사 오거나 심지어 인신매매까지 성행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그마티 상완, 인도 민주 여성 연합 대표]
"돈을 주고 사 오는 여자들이기 때문에 남자들은 물론 같은 여자들끼리도 인간적인 대접을 해 주지 않고 있어요."
인도 범죄 기록국은 2013년 한 해에만 2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납치돼서 강제 결혼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세계 여자아이의 날 맞아 플랜코리아 개도국 여아인권 신장 캠페인 주목
2015-10-07 15:11
국민일보
2007년부터 여자아이들에 대한 권리신장을 위해 국제구호개발 NGO 플랜인터내셔널이 이 시작한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이 국제사회의 공감을 이끌어 내며 다양한 성과를 끌어내고 있다.
7일 플랜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의 여자아이들은 단지 여자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플랜코리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60만 명의 여자아이가 남아선호사상의 폐해로 낙태되고 있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여자아이는 6200만 명에 이른다. 또한 18세 이전에 강제로 결혼하는 여자 아이도 개도국 여아의 30%에 이를 정도로 조혼 문제 역시 심각하다.
플랜은 이 같은 상황을 알리고 도움을 주기위해 여아권리 신장캠페인 Because I am a Girl 을 진행해오고 있다. 개도국 여자아이들을 중심으로 393개의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3백만 명이 넘는 여자아이들이 혜택을 입었다. 전 세계적으로는 5천8백만 명의 여자아이들과 5천 5백만 명의 남자아이들이 지원을 받았다. 이러한 캠페인을 통해 플랜의 교육을 받은 청소년 대표들은 UN개발회의 같은 국제회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목소리를 내며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또한 지난 한 해 65개국에서 568개의 정부의회 및 부서들과 전락적 협력관계 맺으며 여아권리신장 캠페인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도 했다. 17개국에서는 여자아이들에 대한 새로운 법과 정책들이 제정됐으며 41개 국가에서는 여자아이들의 권리에 대한 이슈를 정부의 의제로 논의하게 하는 성과를 얻기도 했다.
특히 UN도 플랜의 캠페인에 공감해, 매년 10월 11일 세계여자아이의 날(International Day of the Girl)로 선포하고 해마다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개도국 여자아이들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있다.
플랜코리아는 Because I am a Girl을 통해 개도국 여자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걸 그룹 걸스데이와 함께 태국을 방문해 여자아이들 출생등록 지원에 참여했으며 국내외적으로 많은 저명인사들의 뜻을 모아 여자 아이의 인권개선을 위해 호소하는 등 ‘Because I am a girl’의 홍보와 모금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세계 여자아이의 날을 맞아 전 세계 플랜에서는 세계 명소에 핑크 조명 비추기, 멘토링 행사, 지워지는 벽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플랜코리아 역시 에버랜드에서 BIAAG 콘서트 개최, 사진전 개최, 온라인을 통해 여자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 지지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이 발생했지만 두 사건이 관련되어있는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불륜의 아픈 대가…낙태한 아이가 불러온 세금폭탄
2015.10.05 07:24
조세일보 박지환 기자 ejfejfdl@joseilbo.com
현행 소득세법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배상금과 사례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낙태의 대가로 받은 합의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 받은, 기구한 운명을 겪은 한 여성의 결정례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과세관청은 여성이 받은 합의금이 현행 세법상 사례금이라며 과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은 손해배상의 성격이 강하다며 과세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자의 또는 타의로 아이를 떠나보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거액의 세금을 내게 된 납세자의 사연. 과연 심판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 줬을까요?
□ "아이 지워!" vs "(돈 안주면) 못 지워!" = A씨는 아이를 둘 둔 이혼녀로 독신으로 지내오다 A씨보다 18세 연상인 B씨를 2004년 만났습니다. B씨는 두 아이를 둔 유부남이었지만 두 사람은 만난 지 6개월 후 연인관계로 발전했고 이들의 내연관계는 4년 넘게 지속됐습니다.
B씨는 가정이 있는 가장이라 A씨와 연인관계를 지속하면서 임신만은 원하지 않았고 이들은 A씨의 가임기를 피해 월 1,2회 정도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순탄할 것만 같았던 이들의 관계에 큰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08년 11월 A씨가 B씨의 아이를 덜컥 임신해 버린 것이죠.
사실 A씨는 B씨의 아기를 가지길 원했고 산부인과 진료를 통해 난포크기를 재고, 배란기를 확인하는 등의 임신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임신한 사실을 알릴 경우 B씨가 낙태를 요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유지에 문제가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 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숨길 수 없었던 A씨는 고민 끝에 임신한지 두 달이 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신사실을 B씨에게 알렸습니다.
B씨는 깜짝 놀라 다음날 A씨를 불러 낙태할 것을 요구했고 A씨는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답답한 B씨는 A씨를 직접 만나는 대신 변호사를 중개인으로 내세워 금전적 보상의 가능성을 암시하며 A씨에게 계속 낙태를 요구했고 A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수 천 억 원에 달하는 상당한 재산을 보유한 중견 기업인 B씨.
B씨는 외부에 소문이 나지 않을 까 걱정이 깊어 갔고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 초조해 했습니다. 이에 낙태 요구를 수락하는 조건을 높여가며 A씨를 설득했는데요.
A씨는 B씨 및 변호사로부터 금전적 보상 등을 통한 암시와 함께 지속적인 낙태 강요에 시달려 치욕감과 배신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A씨는 낙태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감수하더라도 낙태를 포함한 B씨와의 일체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마음먹고 B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빌라와 상당한 돈을 받았습니다.
A씨가 낙태를 하자 B씨는 A씨가 자신의 사회적 명성과 경제력을 이용했다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결국 B씨는 오히려 A씨를 고소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B씨는 2009년 3월, A씨가 내연관계 및 임신 사실을 가정과 사회에 공개하겠다는 협박(공갈)을 해 쟁점금액을 갈취하였다는 취지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결국 파국으로 치달은 이들의 관계는 대법원이 지난 2013년 12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불거졌죠.
□ "합의금은 사례금" vs "정신적, 육체적 손해배상일 뿐" = A씨는 닥친 새로운 난관은 세금이었습니다. 갑자기 늘어난 A씨의 재산에 의심을 가진 과세관청이 2014년 4월부터 두 달 동안 A씨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과세관청은 조사에서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관계청산목적으로 수령한 소득세법 사례금에 해당된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과세관청에 통보했고 이에 과세관청은 2014년 9월 A씨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갑자기 날아온 세금 고지서에 화가 난 A씨는 이에 불복해 2014년 11월 심판청구를 제기했는데요.
A씨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경우"라며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받는 금액은 포함되는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A씨가 B씨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낙태 및 4년 동안 유지해 온 연인관계에 대한 보상 합의금으로 신체 및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보상 내지 손해배상의 성격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과 관련해 감사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한다"며 "과세관청이 쟁점금액을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합리적 이유 없이 관련 규정을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해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된다"며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과세당국은 "쟁점금액은 A씨가 B씨의 아이를 임신한 이후 출생 시 발생될 가정, 재산관계 등의 분쟁 발생을 우려해 B씨가 A씨에게 낙태와 관계청산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호합의에 의한 합의금으로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회통념상 연인관계에서 일어난 낙태나 이별에 육체적·정신적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A씨가 B씨의 아이를 갖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면 낙태를 원하는 B씨의 요구를 조건 없이 수락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출산하지 않는 조건의 합의금은 사회통념을 벗어난 것으로 혼인빙자간음이나 사실혼 관계청산 등에 해당되는 법적 지급의무 있는 위자료와 이 건은 그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가로 과세관청은 A씨가 B씨의 처인 C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위자료는 타인으로부터 신체·자유·명예·기타 정신상 고통을 당해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자가 그 고통을 가한 자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 성격의 금원이다"며 "A씨는 B씨의 본처인 C씨에게 가정파탄의 고통을 안겨준 정신적 고통의 가해자로 오히려 C씨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 심판원 "정신적·신체적 피해 사회통념상 인정 힘들다" =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들은 심판원은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는 쟁점금액 전액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며 "쟁점금액 중 A씨가 내연관계 청산 및 낙태를 하는 과정에서 입게 된 정신적·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은 극히 일부분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낙태 및 내연관계 청산을 목적으로 A씨와 B씨 간의 상호합의 하에 정해진 합의금 성격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심판원은 그러면서 "A씨는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대가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해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세관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세법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A씨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못 박았습니다.
美연방대법원 회기 시작…인종·선거구·낙태 다뤄
대선 앞두고 큰 파장 예고…정치권 벌써부터 촉각
2015/10/05 08:15
연합뉴스 김종우 특파원 jongwoo@yna.co.kr
미국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회기에 들어가는 연방 대법원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5일(현지시간)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새로운 회기에 들어간다고 미국 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 특히 이번 회기 기간에는 인종·선거구제·낙태·사형제 등 휘발성이 강한 쟁점들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이미 후끈 달아오른 공화·민주 양당의 대선 레이스와 맞물려 미국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던져줄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다.
연방 대법원이 지난 6월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안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진보적 판결을 내리면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 정치적 성향도 주목받고 있다.
공화당과 보수 진영에서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건강보험 개혁안 찬성투표를 놓고 배신행위라는 극언까지 나왔다. 그 불똥은 그를 대법관과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까지 튀기도 했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에서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이끄는 연방 대법원이 지난 10년간 보수 성향을 보였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의 주장은 엄살이라고 일축했다.
어빙 L. 곤스타인 조지타운대 법과대학원 교수는 "연방 대법원의 성향을 보면 보수적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뜨거운 쟁점 사안에서는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캐스팅 보트를 쥘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방 대법원이 이번 회기에 심리할 안건 가운데 소수계 인종 우대정책(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은 뜨거운 논란을 부를 사안이다.
이 사건은 백인 학생 에비게일 피셔가 지난 2008년 소수계 인종 우대 정책 탓에 오스틴 텍사스대(UT 오스틴)에 입학하지 못했다며 제기한 재상고 안건이다.
연방 대법원은 2013년 대법관 7대1 결정으로 소수계 우대 정책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재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제5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재판관 2대1 결정으로 대학 측의 소수계 우대 정책 결정이 옳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주민투표로 공립대의 소수계 인종 우대 정책을 금지한 미시간 주의 정책에 6-2 결정으로 합헌 판결을 내리고 각 주에 이에 따른 결정권을 부여했다.
사실상 소수계 인종 우대 정책 종식을 의미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사회의 소수계 인권이 전반적으로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았다.
미국 대의정치 제도의 핵심인 1인1표제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단도 눈여겨볼 사안이다. 핵심 내용은 선거구를 획정할 때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유권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지 여부다.
수 이븐월 텍사스 주 타이터스 카운티 의장(공화당)은 자신이 속한 선거구 유권자 수(57만 3천895명)가 인근 선거구 유권자 수(37만 2천420명)보다 많은데도 1인1표제로 표의 가치가 떨어져 평등권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이븐월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까지 포함한 총 인구 수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나누고 있는 현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현재는 선거권이 없는 이민자와 어린이, 수감자 등도 선거구 획정 인구에 포함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이 유권자 수로 선거구를 나눠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다면 시민권자들이 많은 농촌 지역 선거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미국 경로수녀회(Little Sisters of the Poor)가 피임약과 낙태 시술의 보험적용을 의무화한 오바마 케어 조항에 반대해 제기한 소송도 다뤄진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오바마 케어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피임 보험적용 의무화 조항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수녀회 측은 "오바마 케어의 피임 보험 적용 의무에서 원천적으로 빠지길 바란다"면서 지난 8월 연방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서류제출 행위 자체가 피임을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미국 내 보수·진보 진영 간 뜨거운 쟁점인 낙태 문제와 사형제 유지에 대한 최종 판결도 나올 예정이다.
연방 대법원은 연방 하급법원이나 주 대법원에서 올라오는 사건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 주와 주 사이에 벌어진 소송이나 외국 고위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에는 직접 1심을 맡기도 한다.
연방 대법원에 매년 올라오는 청원이 1만여 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연방 대법원이 각 회기에 심리를 하는 사안은 약 80건에 불과하다.
남아선호 비극… 中 3500만 노총각 분노 폭발 직전
2015.10.08 17:27
한국일보 박일근 특파원 ikpark@hankookilbo.com
“시집오겠다는 여자가 없다.”
중국 남부 광시(廣西)좡(壯)족자치구 둥란(東蘭)현의 산골 마을 타이중툰(臺中屯)에 사는 뤄안화(羅安華ㆍ43) 뤄안순(羅安順ㆍ40) 형제의 푸념이다. 칠순 모친과 함께 살고 있는 이들의 유일한 꿈은 결혼이다. 그러나 이들의 소박한 꿈이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타이중툰은 ‘노총각 마을’이란 뜻의 ‘광군(光棍)촌’으로 불린다. 이 지역 남성의 결혼 적령기는 통상 만 22세인데 이를 기준으로 삼을 때 이 마을엔 노총각이 87명이나 된다. 이는 남성 3명 중 1명은 노총각이라는 이야기다.
‘광군’은 원래 막대기나 몽둥이를 의미한다. 광군이 미혼 남성을 뜻하게 된 것은 옆으로 뻗은 줄기와 잎이 없는 몽둥이의 모양새가 총각의 신세와 유사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에서 나무에서 뻗어 나온 줄기와 잎은 자손의 번성을 상징한다.
중국의 노총각 마을은 이곳만이 아니다. 구이저우(貴州)성 구이양(貴陽)시의 파이팡춘(牌坊村)도 광군촌으로 유명하다. 모두 665가구가 사는 이 산촌의 노총각은 무려 282명이나 된다. 가장 나이가 많은 노총각은 65세다. 하이난(海南)성 충중(瓊中)현의 한 마을도 6,000여명의 주민 중 22~49세 미혼 남성의 수가 896명이나 된다. 209가구가 사는 충칭(重慶)시 윈양(雲陽)현 쓰민(四民)촌에도 노총각이 42명이나 있다. 산시(陝西)성 쭤수이현 양쓰먀오(楊四廟)촌도 270명의 총 주민 중 아직 신붓감을 찾지 못한 노총각이 38명이나 된다.
중국 전체로 보면 이런 노총각의 수는 얼마나 될까.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중국 남성 인구는 7억79만 명으로, 여성보다 3,376만 명 많다. 2020년 중국에서 결혼을 하지 못한 노총각의 수는 3,000만~3,500만 명에 달할 것이란 게 전문가들 추산이다. 이는 캐나다 인구와 맞먹는 수다. 이들의 사회적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경우 중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실제로 19세기 중엽 태평천국운동과 함께 청나라 왕조에 반기를 든 염군(捻軍)에 참여한 대부분이 독신 남성과 홀아비, 부랑자들이었다. 중국 총각들의 분노가 폭발 일보직전이다.
남녀 출생 성비 한때 120대 100도 넘어
중국에서 노총각이 이처럼 폭증한 가장 큰 원인은 강제적인 산아제한정책과 뿌리 깊은 남아선호사상 때문이다. 1953년 6억 명이던 중국의 인구가 1970년대 후반 10억 명 선까지 육박하자 중국 정부는 1980년 한 자녀 정책을 도입 강력히 시행했다. 그러나 자연의 섭리인 생명의 탄생마저 계획과 통제로 관리할 수 있다는 인간의 오만은 뜻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졌다. 중국인은 정부가 아이를 한 명만 낳으라고 하자 가능한 한 아들을 낳기 위해 온갖 수를 동원했다. 초음파 태아 성 감별과 여아 낙태는 불법이었지만,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전통 사상 때문에 이런 법을 지키는 이는 거의 없었다. 결국 차마 글로 옮기기 어려운 비윤리적 방법이 총동원돼 남자 아이를 골라 낳으며, 1982년 108대 100이었던 남녀 성비가 1995년에는 116대 100, 2008년 121대 100까지 치솟았다(여성 100 기준).
벌금을 내면서 둘째, 셋째를 낳은 경우들도 많았다. 이 경우 남녀 성비는 더욱 왜곡된다. 2000년 당시 첫째의 남녀 출생 성비는 107.1대 100이었지만 둘째는 151.9대 100, 셋째는 160.3대 100이었다.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한 지 35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심각한 남초(男超) 현상에 직면했다. 1980~2014년 중국에서 출생한 6억7,500만 명 정상적인 수준보다 더 많이 태어난 남성은 3,000여만 명이나 된다. 이들은 짝을 찾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히 70허우(70后ㆍ1970년대 출생 세대)의 미혼 남녀 비율은 무려 206대100이나 된다. 80허우(80后ㆍ1980년대 출생 세대)의 미혼 남녀 비율도 70허우보단 낮지만 136대 100이다.
돈 없으면 장가 못가
중국의 노총각 폭발은 개혁개방 이후 도시와 농촌의 성장 격차가 부른 위기이기도 하다. 사실 광군촌은 대부분 중서부 빈곤 지역에 집중돼 있다. 소득 적고 낙후된 시골로 시집을 갈 처녀들은 많지 않다. 최근 몇 년 동안 외지에서 시집을 온 여성이 단 한 명도 없는 광군촌도 많다. 이 지역에서 태어난 여성들은 이미 일자리를 찾아 동남부의 연해 지역이나 대도시로 떠난 지 오래다. 올 5월 발표된 ‘중국가정발전보고 2015’는 미혼 남성들이 주로 농촌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류옌우(劉燕舞) 화중(華中)과학기술대학 중국향촌관리연구센터 연구원은 “노총각은 80년대 중후반부터 증가하기 시작했고 대부분 농촌 특히 빈곤 산악지역에 많다”고 설명했다.
노총각 증가는 이미 수많은 사회문제들로 이어지고 있다. 매음과 매춘, 폭력, 유괴, 성범죄가 농촌 지역에서 확산되고 있다. 정상적인 신붓감을 찾지 못한 이들 빈곤지역 광군촌의 총각들은 할 수 없이 청각 장애인이나 벙어리, 정신이상자와 결혼하는 일도 적지 않다. 일부는 근친혼으로 장애아를 낳는 경우도 늘고 있다는 게 중국 매체들 보도다. 사례금을 주고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의 처녀를 데려 와 결혼을 하기도 하지만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시안자오퉁(西安交通)대학의 2010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364개 농촌 마을에 대한 조사 결과 30%의 농촌 총각들이 사기 결혼의 경험이 있었다. 지난해 11월 허베이(河北)성 한단(邯鄲)시의 한 농촌에선 수십 명의 베트남 신부가 집단 도주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노총각은 많고 신붓감을 구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면서 결혼할 때 신랑 측이 신부 측에 건네는 예물인 차이리(彩禮) 액수도 올라가고 있다. 허베이성 자오(趙)현의 48세 자오(趙)모씨는 최근 25세 아들을 결혼시키려다 포기했다. 첫 맞선 자리에서 여성 측이 15만 위안(약 2,800만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자오씨는 “몇 년 전만해도 10만 위안을 밑돌았던 차이리가 최근에는 15만 위안도 넘을 때가 많다”고 말했다. 차이리는 지방마다 큰 차이가 있지만 1만~20만 위안 범위에서 형성되고 있다. 남성 측에서는 집과 자동차는 물론 차이리도 준비해야 하는 만큼 결혼의 경제적 부담이 훨씬 크다. 돈이 없으면 장가를 갈 수 없다는 얘기다.
대도시엔 고소득 미혼녀 ‘성뉘’ 넘쳐
이처럼 농촌에선 노총각이 넘쳐나는 반면 도시에선 거꾸로 ‘잉여 여성’이란 뜻의 성뉘(剩女)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모순이다. 성뉘란 통상 중국의 27세 이상 고학력 고수입 미혼 여성을 일컫는 말로, 우리나라의 ‘골드미스’와 비슷하다. 일부 매체는 2009년 베이징(北京)의 성뉘가 55만여 명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미 80만 명을 돌파했다는 주장도 내 놓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노총각의 나라지만 수도 베이징은 세계 최대 미혼 여성들의 도시인 셈이다. 문제는 성뉘도 결혼하는 게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충칭의 한 매체가 28세 이상 성뉘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4%가 자신의 집을 갖고 있었고 30%는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자아실현을 위해 일부러 결혼 시기를 늦추는 성뉘도 있지만 배우자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 마음에 드는 신랑감을 구하지 못한 경우들도 많다. 이들은 적어도 자신들보다는 더 부유하고 학력이 높은 상대를 찾는다. 결혼 정보 사이트 위젠망(遇見網) 관계자는 “많은 여성들이 키가 크고 부자인데다가 잘 생긴 일명 ‘가오푸솨이“(高富帥) 남성을 찾는다”며 “그러나 결혼의 현실은 ‘한국 드라마’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한 자녀 정책을 수정, 부모 중 한 명이 독자일 경우 자녀를 2명까지 낳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남아선호 사상도 희미해지면서 최근 남녀 출생 성비는 다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정상 범위 안에 들기 위해서는 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 사이 도시의 성뉘들이 자신의 꿈과 도시의 화려한 삶을 뒤로 한 채 농촌의 노총각들에게 시집을 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인터넷에서는 중국 여성이 외국 남성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미혼 여성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과격한 주장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일각에선 동성애와 동성 간 결혼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대책도 내 놓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다. 지금으로서는 3,000여만 명의 중국 노총각은 아마 평생 독신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산아제한정책과 남아선호사상, 경제성장격차란 3박자가 낳은 대륙의 비극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비타민D 전문기업 다나음, 홀트아동복지회에 미혼모 지원품 전달
2015.10.09. 09:08
뉴스와이어
비타민D 전문기업 다나음(대표 김병용, http://naum.biz)이 유방암 예방의 달(10월)과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기념하여 지난 7일 자사의 영·유아용 비타민D 제품을 홀트아동복지회에 지원하는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임신과 출산의 소중함을 되새기고자 열린 이번 기부 행사에서는 홀트아동복지회가 지원하는 미혼모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다나음 비타민D 베이비 드롭 500IU가 1,000개(2,500만원 상당) 지원되었다.
다나음은 미혼모 가정 자녀들의 키와 두뇌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 영유아용 비타민D(다나음 베이비D-드롭 500iu) 제품을 후원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영·유아의 섭취가 용이한 드롭 타입의 제품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는 엄마들이 쉽게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으며 성장기 아동이 걸리기 쉬운 감기,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다나음 김병용 대표이사와 홀트아동복지회 김대열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전달식에서는 비타민D의 필수적인 섭취가 요구되는 산모와 아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자리가 되었으며, 산모들이 복용할 수 있는 비타민D 5,000IU 제품과 엄마와 아기가 함께 복용할 수 있는 맘앤베이비 제품의 추가적인 후원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전달된 비타민D 베이비 드롭 500IU는 0~12개월 미만의 미혼모 가정 자녀들에게 분배되거나 바자회 판매를 통해 기금 마련에 보탬이 될 예정이다.
홈플러스·롯데주류, 미혼모 돕기 사랑 나눔 캠페인
클라우드 기획팩 판매 금액 일부 기부
2015-10-07 11:28:08
뉴스1 박승주 기자
홈플러스는 롯데주류와 함께 오는 31일까지 전국 140개 매장에서 사랑 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고객이 클라우드 기획 팩을 구매할 때마다 판매 금액의 일부를 홈플러스 사회공헌재단인 e파란재단에 전달해 미혼모의 육아를 돕는 데 사용하는 기부 프로모션이다.
홈플러스는 가을을 맞아 나들이용으로 알맞은 캔 맥주 상품을 고객들이 손쉽게 즐기면서 나눔에도 동참할 수 있도록 이번 프로모션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와 롯데주류는 더 많은 고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 팩에 고객 응모권을 동봉해 당첨자에게는 여성용 안마기 또는 미아방지용 어린이 가방을 증정할 예정이다.
김인숙 홈플러스 사회공헌본부장은 "고객과 협력회사, 대형마트가 함께 하는 착한 소비 캠페인의 일환으로 상품 구매만으로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대가대병원-가톨릭푸름터 미혼모·신생아 진료지원협약
2015.10.08
매일신문 장성현 기자 jacksoul@msnet.co.kr
대구가톨릭대병원(의료원장 최경환)은 6일 T(데레사)관 3층 세미나실에서 사회복지법인 서정길대주교재단 가톨릭푸름터(원장 이명식)와 진료지원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가톨릭대병원은 가톨릭푸름터에 입소 중인 미혼모와 신생아들에게 진료비 감면과 각종 사회사업 및 지역복지시설과 연계한 의료비 지급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톨릭푸름터는 천주교 대구대교구장을 역임한 고 서정길 대주교가 1962년 설립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지역 여성들에게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적응력을 키우고 있다.
[주간한국] 부모 손에 살해되는 자녀들
괴물 부모 연평균 30여 명 자녀 살해
2015.10.10 10:33:38
데일리한국 김민정 인턴기자 mjk@hankooki.com
지난 1일 서울시 양천구에서 남편과의 불화로 인해 결혼 13년 만에 얻은 생후 53일 된 딸을 살해한 친엄마가 체포됐다. 남편 유 모(41) 씨가 "이혼한 후 딸을 내가 키우겠다. 만약 못 키우게 되면 보육원에 보내겠다"고 하자 이를 맘에 두고 있던 아내 김 모(40) 씨가 남편이 출근한 후 본인 집 화장실에서 딸을 익사시켰다. 김 씨는 경찰에서 "딸을 보육원에 보내느니 애를 죽이고 나도 죽어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이처럼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사건들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월 제주에서는 남편이 처자식을 살해한 뒤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고, 7월 충북 청주에서는 남편과의 다툼으로 분노한 아내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친자식을 살해해 괴물 부모라는 수식어가 생길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자녀 살해 사건의 여러 측면을 살펴봤다.
자녀살해 동기 45% 가정불화
경찰청이 작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모두 230건의 자녀 살해가 발생했다. 이는 연간 30~40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자녀를 살해한 동기는 가정불화가 45%로 가장 높았다. 지난 7월 충북 청주에서 6살 아들을 이불로 덮어 살해한 양 모(34) 씨는 남편이 부부싸움 도중 막말을 하고 집을 나가자 홧김에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했다. 양씨는 "원래는 혼자 죽으려고 계획했었는데, 혼자 두고 죽으면 천덕꾸러기가 될 것 같아 혼자 남겨두고 갈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제적 어려움이 살해의 두 번째 이유가 됐다. 27%는 생활고 등 열악한 살림살이를 고민하다 자녀의 목숨까지 빼앗은 것이다. 지난 6월 숨진 신생아의 시신을 "아이를 좋은 곳으로 보내 달라"며 친정에 보낸 이 모(35) 씨가 긴급 체포돼 구속됐다. 서울의 한 고시텔에서 혼자 아이를 출산한 뒤 입을 막아 숨지게 한 것이다. 이 씨는 휴대전화요금을 내지 못해 통화 정지가 될 정도로 생활고를 겪었다. 또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출산 사실이 알려질까 우는 아이의 입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지난 4월 서울에서는 태어난 지 나흘 된 딸을 숨지게 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혐의로 손 모(33) 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손 씨는 직장이 없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탓에 유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버리는 10대 미혼모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영아 유기는 2010년 69건에서 2012년 139건, 2013년 225건으로 증가했다. 대부분의 미혼모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아기를 양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9세 이하 자녀살해 비율이 59%
부모에 의해 희생된 아이들의 59%는 물리적으로 저항하기 힘든 9세 이하였다. 27.9%는 10살에서 19살 사이의 미성년이었다. 20세 미만의 자녀가 전체의 87%를 차지한 것이다. 가해자인 부모의 연령대는 30∼40대가 전체의 약 77%였다.
자녀 살해 사건을 분석한 결과 아버지가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전체의 3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아버지가 딸을 살해하거나 어머니가 아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각각 20%를 기록했다.
피의자의 46%가 어머니인 여성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 2013년 절도ㆍ폭력 등 전체 범죄의 피의자 가운데 82%가 남성이고 여성은 18%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특히 자녀를 살해한 후 가해자인 부모가 자살한 경우가 102건(44.4%)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전문가들은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가부장적 사회문화가 자녀 살해의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부모들이 자녀를 독립적 인격체로 보지 못하고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부모 스스로 내가 돌보지 못하면 아이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면 자녀를 살해하고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고 있다.
영아살해 형량 일반 살인보다 낮아
자녀가 부모나 조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해는 일반 살인 범죄보다 더욱 엄하게 처벌받고 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비속살인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갓 태어난 딸을 살해한 뒤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A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산후우울증을 앓던 B씨는 자살 시도 중 두 살배기 딸이 울며 보채자 남편과 닮았다는 이유로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지난해 7월 빚 문제로 다투던 박 모 씨는 부모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현행 형법에서 존속 살인의 경우 일반 살인보다 높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하지만 비속 살인의 경우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분만 중이거나 분만 직후 갓난아기를 살해할 경우에는 영아 살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 이하로 일반적 살인죄보다 낮은 처벌 수위로 나타났다.
이처럼 처벌규정이 비속살해에 대해 너그러운 이유는 가부장적인 가족문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부모가 자식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살인을 동반자살로 미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자녀는 부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므로 부모의 처지가 절망스럽다고 자녀를 죽일 권리는 없다"고 말한다. 또한 비속살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현행 형법이 존속살인에 대해 일반살인 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적용한 데 반해 비속살해는 별도의 가중처벌이 없다"며 "신중하게 가중처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길가에 변기에...중국, 영아 유기 잇달아
2015-10-08 01:38
YTN 서봉국 기자
[앵커]
중국에서 갓 출산한 아기를 버리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형편의 부모가 저지르는 일인데 생명 경시 풍조와 함께 남아 선호 등의 영향도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베이징 서봉국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허베이 성 최대도시 스자좡의 거리 화단에 흰색의 포대기가 버려져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길가에서 출산을 한 뒤 곧바로 아이를 천에 싸서 버린 것입니다.
목격자들은 이 여성이 아기를 버린 뒤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경찰이 서둘러 출동했지만 갓난아기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목격자]
"여자가 길에서 아기를 낳더니 하수구로 버렸다가 다시 천에 싸서 화단에 놔두고 가더라고요."
지난 8월에는 베이징 시내 한 공중화장실에 버려졌던 아기가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한참 변기를 뒤진 끝에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여자 아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경찰]
"울음소리가 변기에서 계속 났고, 몸을 기울여보니 아기 다리가 보이더라고요."
이에 앞서 지난 연말에는 산시 성 화장실 하수구에 버려졌던 아기가 구조됐고, 같은 해 9월 산둥 성 대학교 화장실에서 영아가 발견되는 등 비슷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지방 정부들은 아기를 키울 형편이 못 되는 부모들을 위해 아이를 두고 갈 수 있는 베이비 박스를 설치하고, 영아 유기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성 개방의 영향으로 미혼모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뿌리 깊은 남아선호 사상이 여전해 인륜을 저버린 비정한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서봉국입니다.
가족형태 보다 아이사랑…인식 개선 포스터 공모전
2015/10/05 17:03
현대건강신문 박현진 기자 health@hnews.kr
인구보건협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가족형태 다양성 수용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일환으로 스토리 사진 및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족형태 보다는 아이사랑을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은 스토리 사진과 포스터 공모 두 분야로 나뉘어 10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첫째로 ‘스토리 사진 공모전’의 경우,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다양한 가족(미혼모, 한부모, 입양, 다문화 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재미있는 일상을 담은 디지털 사진(4MB이상, JPG, PNG 파일)과 스토리(500자 내외)를 제출하면 된다.
금상(1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1백만원, 은상(1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상금 7십만원, 동상(2점)은 인구보건협회장상과 상금 각 5십만원, 입선(20점)은 인구보건협회장상과 상금 각 2십만원씩 수여 된다.
둘째로 포스터 공모전은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가족(미혼모, 한부모, 입양, 다문화 등)의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가 담긴 작품을 4절지(39*54cm)에 그려서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최우수상(3점)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장학금 각 50만원을, 우수상(3점)은 보건복지부장관상과 장학금 각 30만원을, 장려상 (6점)은 인구보건협회장상과 장학금 각 15만원, 입선(30점)은 인구보건협회장상과 장학금 각 10만원씩 수여 된다.
임산부의 날 기념 ‘대전 한마음가족사랑대축제’ 17일 ‘팡파르’
대전대학교 맥센터… 부부산모교실·동화 전시회 등 다채롭게 진행
아시아뉴스통신 김일환 기자
임산부의 날 기념축제 ‘제2회 대전 한마음가족사랑대축제’가 오는 17일 대전대학교 맥센터에서 풍성하게 개최된다.
비영리민간단체 ‘배추와 열무’가 주최·주관하는 이 날 행사는 임산부의 날(10.10)을 알지 못하는 시민에 임산부의 날을 알리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제고는 물론 대전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들과 가족들에게 뜻깊은 날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임산부들에게 필요한 정보제공과 가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대전지역 출산장려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임산부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 할 수 있는 임산부를 위한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부부산모교실, 동화 전시회, 어린이 사생대회(유치부, 초등부), D-라인 페스티벌 등 다채롭게 진행된다.
먼저 부부산모교실은 예비 엄마·아빠를 초대해 전문 강사의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궁금증을 해결 해주기 위한 시간으로 마련됐고 동화 전시회는 동화작가가 아이들의 궁금증을 아기자기한 동화로 이야기를 풀어 준다.
‘행복한 우리 가족 그리기’를 주제로 아이들과 온 가족이 함께하는 어린이 사생대회는 참가자 전원에게 기본 스케치북 등이 무료로 제공된다.
또 D-라인 페스티벌은 만삭 산모들의 아름다운 D-라인 사진을 전시하고 가장 아름다운 사진을 선정해 출산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행사로 산모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부대행사도 풍성하다.
줌마플리마켓/바자/벼룩시장과 레고블록 만들기, 건담 만들기, 보드게임, 클레이, 임산부 마사지체험, 페이스 페인팅, 목걸이 만들기, 팔찌 만들기, 풍선 만들기, 사물놀이 공연 등 체험존은 본 행사 못지않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포토존(D-라인 촬영, 1004 가족사진 촬영), 캠페인 존(저출산 극복 희망캠페인, 모유 수유 캠페인, 화학물질 멀리하기 캠페인), 먹거리 존 (무료 솜사탕 / 주먹밥, 김밥, 어묵, 과일 꼬치 등), 이벤트 존(보물찾기, 드레스코드, 만원의 행복 등) 등 볼거리·먹거리·즐기거리가 가득하다.
강현미 배추와 열무 대표는 “배추와 열무는 ‘소중한 우리 아이가 뱃속의 추억을 담고 열심히 무럭무럭 잘 자라주길 바라는 엄마의 바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며 “이번 행사는 엄마의 마음으로 준비했다. 산모들은 물론 그 가족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가족의 중요성을 배우고 힐링할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배추와열무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임신, 태교, 출산, 육아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미혼모 또는 저소득가정에 대한 지원,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해 사회 출산율 상승에 기여하고자 지난 2012년 12월 12일 설립됐으며 저출산 극복 희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산모교실, 산모대학, 문화교실, 미혼남녀 사랑 만들기 프로젝트 후원 등 임신·출산·육아 전문교육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감브리핑]최근 3년간 초·중·고 학교성폭력 2.2배 증가
초등학교 93건에서 310건으로 3.3배 증가…반면 성교육 시간은 점점 늘어
박혜자 "성교육 담당교사 67.3%가 의무연수 기간 채우지 못한 게 원인"
2015-10-08 10:37:14
뉴스1 박정양 기자
최근 3년간 초·중·고등학교 학교성폭력이 2.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성폭력 사안 학교자치위원회 심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은 636건에서 1399건으로 약2.2배 증가했다.
이 중 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 93건에서 2014년 310건으로 무려 3.3배나 증가했다. 중학교는 2012년 391건에서 2014년 784건으로 2배, 고등학교는 2012년 152건에서 2014년 305건으로 2.2배 증가했다.
반면 초·중·고등학교의 평균 연간 성교육 시간은 2012년 10.1시간, 2013년 14.3시간, 2014년 14.6시간으로 점점 늘고 있다.
교육부는 2013년 학교 성폭력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성교육 시간를 기존 10시간(성폭력예방교육 2시간 포함)에서 15시간(성폭력예방교육 3시간 포함)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성교육 시간은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성폭력이 증가하는 원인은 성교육담당교사가 의무연수시간을 이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의 성교육 담당교사의 직무연수 이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67.3%에 달하는 일선 성교육 담당교사들이 의무연수 시간인 30시간을 채우지 못했다.
2015년 현재 학교에서 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1만8763명이다. 이 중 30시간 이상을 이수한 교사는 32.7%인 6142명에 불과하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의무연수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초등학교 성교육담당교사는 7,418명으로 미이수 비율은 68.8%를 기록했다. 이어 중학교는 67%(3197명), 고등학교 62.6%(2006명)이었다.
박 의원은 "갈수록 학교 성폭행은 심각해지고 연령대가 어려지고 있는데 교육부는 학교 성교육의 양적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모호한 지침만으로 담당교사의 직무연수를 운영한 결과 성교육의 질적 저하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보건협회, 서울지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학생 인식조사결과 발표
2015.10.06. 17:17
뉴스와이어
인구보건복지협회 서울지회(회장 이혜경, 이하 인구보건협회)는 인구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 모임(Top-Us: Thinking of population issues university students), 콘돔 브랜드 듀렉스와 함께 서울거주 대학생 총 805명을 대상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학생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Top-Us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저출산 문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여 연애,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인구보건협회의 대학생 동아리 모임으로 전국 159개 대학교 3,54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지회에는 14개 대학교 220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설문은 남자 446명, 여자 359명 총 805명이 응답하였고, 평균연령은 21.4세였다. 이번 설문에는 듀렉스에서 콘돔 1만 개와 직접 제작한 성교육 책자 5천 권을 후원하여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책자에 수록된 성적동의, 안전한 성관계를 위한 올바른 피임법, 성적 권리 등이 대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보였다.
대학생들의 연애기간에 대한 질문에 6개월에서 1년 미만이라는 대답이 공동 1위로 남자는 33.5%, 여자는 23.5%로 가장 많았으며 2위로 남자는 1년 이상이라는 대답이 31.9% 반면 여자는 3개월 미만이라는 답이 22.8%로 응답해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 연애기간이 길지 않았다.
또한 연애할 때 데이트비용 부담율은 10을 기준으로 남자가 6, 여자가 4로 부담한다는 응답이 남녀공동 1위로 남자37.7%, 여자는 41.3% 였고, 남녀가 5대 5로 부담한다는 응답이 남녀공동 2위로 나타났지만 남자는 31.4% 여자는 39.2%로 남녀의 차이가 있었다. 남자가 여자보다 적게 부담한다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연애기간동안 연인과의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남자와 여자의 대답이 엇갈렸는데 남자는 69.6%가 성관계까지 답했고, 여자는 52.4%가 키스가 가능하다고 답해 큰 차이를 보였다.
내가 연애를 못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남자 1위는 35.4%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가 2위는 19.8%가 귀찮아서 3위는 연애방법을 몰라서 14.4%, 여자 1위는 29.3%로 귀찮아서, 2위는 23.9%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3위는 16.2%가 연애방법을 몰라서 순위로 나타났고, 그 외 외모가 부족해서, 이성에 관심이 없어서, 취업준비등의 이유들이 있었다.
하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은 달랐다. 향후 결혼을 하겠다는 질문에 남자는 91.2% 여자는 83.7%로 결혼을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여자들의 16.2% 가 결혼계획이 없다고 응답해 남성의 8.7%보다 2배 이상 높게 나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경향을 보였다.
인구보건협회 김세영 인구사업과장은 "결혼은 하고 싶지만, 연애를 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어 만혼이라는 저 출산 문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와 사랑으로 결혼이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대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대학생 연애특강과 다양한 캠페인을 듀렉스와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저 출산 극복을 위한 인식설문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 축제의 성 상품화 중단하라
2015-10-07 158호
노동자연대 양효영 (대학생,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활동가)
얼마 전 한 대학 축제에서 성 범죄를 소재로 주점 메뉴 이름을 지어 논란이 됐다. 해당 학과는 ‘성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려’ 했다고 변명했지만 명백히 여성에 대한 강간과 살인을 희화화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일이었다.
대학의 ‘야한 문화’는 오늘날 사회 전반에 만연한 ‘야한 문화’의 일부다. 1990년대 여성 가수의 배꼽티를 두고 큰 논란이 벌어졌던 보수적인 분위기는 이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아이돌 가수들의 노출과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안무는 이제 더는 놀라운 일도 아니게 됐다. 한국에서도 텔레비전에서 봉춤이 여성에게 좋은 운동으로 소개되고 있고, 온갖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은 여성 연예인의 몸매를 카메라로 훑어 내리기 바쁘다.
이런 상황이 뭐가 새로운 걸까? 여성들은 오랫동안 성적 대상으로 여겨져 오지 않았나? 고깃집 벽에 붙어 있는 소주 광고부터 핸드폰 기기변경 광고까지 말이다. 그러나 오늘날엔 여성의 성적 대상화가 “자신감 상승”이라는 이름으로 부추겨지고 있다.
얼마 전 여성단체들의 거센 항의로 폐지된 <렛미인>은 “뚱뚱하고 못생긴” 여성들의 인생을 성형수술로 “구제”해 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참가 여성을 때리고 폭언을 일삼고 이혼을 요구하던 남편이 성형수술 후 “완벽한 모습으로 거듭난” 참가 여성을 보고 180도 바뀐 태도를 보여 준다. 외모와 성적 매력이 여성의 자신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한다.
비슷한 취지에서 최근 몇몇 총학생회는 취직 면접 자신감을 높여 준다며 성형수술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지난 7월 국립국어원은 ‘몸매가 착하다’는 말을 표준어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의 신체는 이제 겉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그 사람의 심성까지 표현하게 됐다. 이제 여성의 몸은 부위마다 ‘애플 힙’, ‘물방울 가슴’ 등 등급이 매겨져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에 맞게 몸을 가꿔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게 됐다. 매년 여름철 날씬한 몸매를 위해 끼니를 걸러서 영양성 빈혈로 병원을 찾는 10~20대 여성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낯선 성
성이 더욱 상품화될수록 우리는 성을 진정으로 누릴 수 없게 됐고 성에 대한 왜곡된 관념만 부추겨졌다. 성적 표현들이 그 어느 때보다 노골적인 시대이지만 진정한 성과 인간관계에 대한 교육은 형편없이 부족하다. 올해 8월 교육부는 “(남성의) 성에 대한 욕망은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충동적으로 급격하게 나타난다”, “지하철에서 성추행 당하면 실수인 척 발등을 밟는다” 등 황당한 내용이 포함된 성교육 자료를 일선 학교에 내려 보냈다.
지난해 이맘때 숙명여대 총학생회는 축제 의상 규제를 발표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선 여학생들의 인권을 위해서 복장규제는 ‘필요악’이었다는 입장이 존재했다. 다른 한편 김어준은 이를 두고 “조신한 딸 콤플렉스”라고 했고 <한겨레> 정혁준 기자 역시 ‘차도르와 부르카라도 필요하냐’며 “꼰대스러운” 결정이라 비판했다.
후자 같은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은 성 상품화에 내재돼 있는 엄연한 여성 차별을 ‘쿨하게’ 없는 셈 취급하자는 것이다. 성 상품화 광풍으로 말미암아 여성 개개인이 느끼는 압력과 고통에도 무관심하기 짝이 없는 태도다. 그렇다고 의상을 강제로 규제하는 것 역시 성 상품화라는 엄연한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여성 개개인을 ‘헤픈 여자’로 비난한다는 문제가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성을 더 자유롭게 즐기고 성에 대해 개방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지한다. 그러나 성 상품화는 오히려 진정한 성 해방을 가로막는다. 대학 축제에서 온갖 성적 표현들이 난무하고 심지어 ‘남성 잡지’인 <맥심>은 강간 살해와 여성에게 약물을 먹여 성폭행하는 것도 소위 ‘섹시한’ 문화로 포장해 상품으로 팔지만, 게이나 레즈비언들의 조건 없는 사랑은 이상하고 역겨운 것으로 억압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 내에서 성 상품화나 여성 차별적 문화에 반대하는 것은 대학 내 좌파들의 중요한 과제고 임무다. 성 상품화는 여성을 인격체가 아니라 사물처럼 대상화함으로써 마치 여성을 ‘보기 좋은 것’, ‘소유할 것’으로 여기는 생각을 정당화하며 여성 차별을 ‘세련되게’ 재생산할 뿐이다. 대학 내에서 여성과 남성이 단결해서 성 상품화에 맞서고, 진정한 성 해방에 대해 토론하고 투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국에선 대학생 대상의 ‘랩댄스 클럽’에 반대하는 운동이 조직되기도 했다.
물론 성 상품화는 자본주의 체제의 한 증상이므로 자본주의 체제를 폐지하는 것만이 성 상품화를 없애고 진정한 성 해방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이다.
"1시간 15만 원 어때?"…미성년자 조건만남 창구로 변한 채팅앱
2015-10-10 22:09
MBN 김용준 기자 kimgija@mbn.co.kr
【 앵커멘트 】
최근 성인 남성이 채팅앱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뉴스 종종 나오는데요.
실제로 모르는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는 스마트폰 랜덤 채팅앱이 이런 미성년자 조건만남 창구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봤더니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불특정 대상과 만날 수 있는 랜덤 채팅앱입니다.
성별과 나이, 간단한 소갯글만 입력하면 되는데 10살 이상이라고만 하면 실명인증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8살 미성년 여성으로 입력해봤더니, 1분도 안 돼 날아온 성인 남성들의 쪽지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땡기니 예쁜아, 나 ㅇㅇ 하는거 봐주면 돈 드려요, 간단히 40분 정도면 끝나는데, 만날때마다 용돈 드리면서, 15콜?
15만 원에 조건만남을 제안한 사람과 실제 통화를 해봤습니다.
▶ 인터뷰(☎) : 조건만남 제안 남성
- "내가 지금 물어보려는 게 너 지금 뭐 입고 있어? 교복이야? 난 교복이 좋아서 물어본 거야 짧아?"
대화는 갈수록 더 노골적입니다.
▶ 인터뷰(☎) : 조건만남 제안 남성
- "(나 고등학생인데 괜찮아요? 열여덟 살인데?) 고등학생이면 좋지 어리잖아. 어디서 하는 게 좋은데? 오빠는 ㅇㅇ 쪽인데 그럼 오빠 집 올래?"
이렇게 청소년의 성을 사려고 유인하는 자체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하지만, 방통위와 여성가족부는 수많은 랜덤 채팅앱을 실시간 단속할 수 없는데다 개인적 대화를 검열할 수가 없고, 사전에 청소년유해물로 지정할 근거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중고생 연애는 어디까지 가능할까…강원교육청 특집
2015/10/11 09:30
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dmz@yna.co.kr
강원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연애를 바라보는 학교 구성원들의 생각을 담은 특집을 냈다.
도 교육청은 최근 발간한 강원교육 맑음 17호에서 스킨십과 관련해 교사, 학생, 학부모의 반응과 생각을 소개했다.
도내 한 고등학교 또래상담실이 1∼2학년, 남녀 20명씩 무작위로 추출해 스킨십에 대한 생각을 묻자 남학생 10명과 여학생 7명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또 여학생 8명과 남학생 6명은 보통, 여학생 1명과 남학생 2명은 부정적이라고 각각 응답했다.
연애를 할 때 스킨십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뽀뽀(남학생 7명·여학생 5명), 포옹(여학생 5명, 남학생 2명), 손잡기(여학생 3명, 남학생 3명), 스킨십 안된다(여학생 1명, 남학생 5명), 성 관계(여학생 0명, 남학생 2명) 등이다.
사귄 지 100일을 기념해 남학생이 여고를 찾아갔고, 운동장 한가운데서 전교생이 지켜보는데 키스를 한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느냐는 질문에는 대답이 다양했다.
학부모 A 씨는 "남들 앞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선 어느 선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무조건 안 돼 하는 것보다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학부모 B 씨는 "어른들 눈에는 철부지들 어쩌려고 저러나 하지만 표현하고 책임지는 아이들이 오히려 건강해 보인다"고 소감을 밝혔다.
C 고교생은 "서로 사랑한다면 스킨십을 할 수 있지만, 남들이 다 보는 데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냈다.
교사들은 보고만 있고 제재하지 않으면 비슷한 사례가 쏟아질 것이라는 의견과 아이들이 이미 길거리 등에서 스킨십을 하는 상황에서 징계는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김익진 강원대 인문과학연구소 교수는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감정을 살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올해만 39명 입양아에게 친부모 건보료 독촉한 건보공단"
[the300][2015 국감]남인순 의원 "한 건도 없다더니" 상습적 부과 행태
2015.10.08. 09:42
더리더 김영선 기자
입양아에게 친부모 건강보험료를 납부토록 해 강한 질타를 받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올들어 9월까지 총 39명의 입양아에게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 독촉장을 발송한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체납액을 조정했던 아동에겐 당초 보냈던 금액의 독촉장을 재발송하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이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8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입양아 친생부모 체납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 2015년 9월 현재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를 부과받은 입양아동은 총 39명으로 이들이 내야 하는 친생부모의 건보료 체납액이 1,100만원(총 243개월치)에 달했다. 평균 28만원(6.3개월치)으로 적게는 3830원(1개월치)에서 많게는 136만원(25개월치)까지 다양했다.
감액했던 체납액을 원상복구해 재부과한 사례도 드러났다. 앞서 지난 22일 친생부모의 건보료 87만원(17개월치)을 부과받아 논란이 된 입양아 A의 경우 양부모가 건보공단에 항의해 체납 건보료를 아이가 태어난 이후인 2014년 10월과 11월분 6,220원으로 조정했으나 이틀 뒤인 24일 체납 건보료 87만원이 적힌 고지서를 다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건보공단은 입양아동에게 친생부모 건보료를 부과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답했다가 남 의원의 지적 이후 실태 파악에 나서 39건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의원은 "건보공단 이사장은 입양아에게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했으나 올 한해에만 39건이 있었다"며 "건보공단의 부주의한 행정처리로 입양가구에 부담을 초래하고, 비공개 입양가구의 입양 사실이 밝혀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보공단은 입양기관과 연계해 입양아동 자료를 공유, 입양아동 중 친생부모의 건보료 체납이 있을 경우 결손처리를 통해 입양아동에게 친생부모의 체납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수술비 없어서”...신생아 9만원에 팔아넘긴 엄마
2015.10.07. 10:01
나우뉴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신생아를 판 엄마의 사연이 언론에 소개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베네수엘라 경찰은 최근 태어난 첫 아들을 판 혐의로 아나이스 로드리게스(여.25)를 긴급 체포했다.
로드리게스는 지난달 25일(이하 현지시간) 베네수엘라 야라쿠이주 산펠리페중앙병원에서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 하지만 출산 이틀 만에 여자는 아들을 40대 부부에게 팔아넘겼다.
여자가 아들을 넘기고 받은 돈은 4만6000볼리바르, 암달러로 환산하면 73달러다. 우리돈으론 8만5000원 정도다.
사랑스런 첫 아들을 여자가 헐값에 넘긴 이유는 수술비 때문이다.
로드리게스는 임신 9개월 만에 첫 아들을 낳았지만 병원에선 건강상의 이유로 자연분만보다 제왕절개를 권했다.
자칫 산모는 물론 아기의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병원 측 설명에 여자는 제왕절개로 아기를 낳기로 했지만 걱정이 앞섰다.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수술비를 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기를 낳은 여자는 수술비를 고민하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 아기를 불법으로 입양시켜 수술비를 마련하기로 한 것.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원하는 40대 부부를 만난 로드리게스는 같은 달 27일 아기를 넘기고 돈을 받았다.
사건은 그대로 묻힐 뻔했지만 아기의 친조부모가 경찰에 신생아 밀매를 신고하면서 수사망에 걸렸다.
경찰은 여자로부터 아들을 팔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아기를 불법으로 입양한 40대 부부의 소재를 파악해 검거했다.
각각 44세와 42세 된 부부는 아기가 없어 고민하다가 인터넷에서 브로커를 통해 아기를 산 것으로 드러났다. 스페인 국적의 브로커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아기의 안전을 위해 제왕절개를 선택한 엄마가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기를 판 사실이 매우 안타깝지만 선처는 어렵다."면서 "법에 따라 아기의 엄마, 불법 입양한 부부, 브로커 모두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 임산부의 날 맞아 태아 초음파 사진전 개최
2015-10-11 15:55:33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이대목동병원에서 태아의 탄생까지의 과정을 담은 사진전이 개최된다.
12일 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정혜원 과장)는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 병원 2층 로비에서 280일의 신비를 주제로 제4회 태아 초음파 사진전을 오는 16일가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전은 저출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명의 탄생에 대한 신비로움과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이번 사진전에는 엄마 배속에서 태동하며 280일 동안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나가는 신비한 태아의 모습이 3D와 4D 초음파로 촬영된 다양한 사진이 전시돼 감동을 준다.
박미혜 산부인과 교수는 "이번 사진전을 통해 병원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태아의 탄생하기까지 감동적인 280일 간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함께 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임신과 출산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신 16주 태아, 소리 듣고 ‘노래’할 줄 안다
2015.10.08. 15:38
나우뉴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태아는 언제부터 엄마의 자궁 밖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반응할 수 있을까?
최근 해외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임신 16주부터 태아가 밖의 소리를 듣고 ‘노래’를 부르는 듯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스페인 바로셀로나의 마르케 연구소는 태아가 16주 때부터 외부의 소리를 들은 뒤 혀와 입을 움직이는 방식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태아가 18주 이전에는 들을 수 없으며, 적어도 26주가 되어야 외부의 소리에 반응한다고 주장해왔다.
연구를 이끈 마리사 로페즈-테이언 박사는 ‘질내 음악 전파에 대한 태아의 얼굴 표현 반응’ 이라는 이번 연구에서 태아가 산모의 배를 통해 전달되는 소리는 거의 듣지 못하지만, 산모의 질을 통해 전달되는 음악을 듣는 방식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임신 14~39주차에 해당하는 임신부의 질을 통해 일종의 ‘스피커’를 삽입한 뒤 음악을 재생했다. 그런 뒤 초음파로 태아의 움직임을 관찰한 결과 음악을 들은 태아가 혀와 입을 크게 움직이며 반응하는 것을 확인했다.
전체 태아의 전체의 87%는 입과 혀를 움직였고, 45%는 스스로 머리와 팔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으며, 10%는 혀를 입 밖으로 빼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임신부의 질이 아닌 배를 통해 음악을 들려줬을 때에는 태아의 별다른 반응을 관찰할 수 없었다. 이는 산모의 배에 있는 다양한 조직과 산모의 몸 자체가 음파를 흡수하면서 태아가 소리를 거의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태아가 고작 임신 16주에도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사실과, 소리를 듣고 입과 혀를 움직이는 발성 동작을 보일 줄 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발성동작은 신생아들이 언어를 습득하기 이전에 보이는 것과 같은 동작으로서, 구강구조를 통해 ‘노래’를 하듯 음악에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한편 이번 연구는 초음파저널(Journal Ultrasound) 최신호에 실렸다.
여러 피임(사후피임약)법으로 성병과 원치 않는 임신 예방할 수 있어..
2015/10/07 [13:30]
더데일리뉴스 홍재희 기자
26살의 미혼여성 최모씨는 남자친구와 관계 후 질외사정을 했지만 불안한 마음에 사후피임약을 처방받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았다.
사후피임약은 관계 후 임신 가능성이 염려될 때 약을 복용하는 피임방법으로 응급피임법이라고도 한다. 응급피임약은 일반 경구 피임약의 약 10배에 달하는 고용량 호르몬 요법으로 여성의 몸에 주어지는 부담감이 큰 제품이다. 또한 어디까지나 ‘응급’ 상황에 대한 일시적 조치일 뿐이어서 보통의 피임약에 비해 피임 효과가 떨어지며 자주 사용할수록 효과는 더욱 떨어진다. 따라서 여성의 건강과 원치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서는 사후피임약 복용이 아닌 안정적인 사전 피임이 필수적이다.
<경구 피임약>
사전피임약(경구피임약)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할 경우 피임 성공률이 99%에 달한다. 하지만 먹는 피임약을 오래 먹으면 불임이 된다고 생각해 복용을 피하는 여성이 적지 않다.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피임약은 여성의 임신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35세 이상이거나 근래에 흡연을 한 여성에서는 임신 성공률 저하, 심혈관계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의와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콘돔>
콘돔은 정확하게 사용한다면 간편하고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피임 실패율이 15%에 이르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콘돔은 남성의 성기가 발기된 후 착용해야 하는 등 사용법에 특히 유의하여야 피임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콘돔은 성병 예방용으로 꼭 필요하다.
<피임장치>
자궁 내 피임장치는 질을 통해 자궁 안으로 넣은 플라스틱 장치(T자 모양 루프)가 난자와 정자의 수정을 방해하는 원리다. 한번 시술로 최대 5년 동안 피임 효과를 볼 수 있고, 실패율이 1% 미만으로 매우 낮다. 호르몬이 함유된 자궁 내 피임장치는 월경과다, 자궁내막증식증 등의 치료에도 사용된다. 단 골반염이 자주 걸리는 사람은 이 방법을 피하는 것이 좋다.
<피임주사>
대표적인 피임주사인 사야나는 난포의 발달과 배란을 막고 자궁 내막을 얇게 해주어 피임을 가능하게 하는 제제이다. 투여 후 24시간 내에 피임이 가능한 혈중 농도에 도달해 3개월 간 피임 효과를 지속시켜준다는 장점이 있다. 매일 복용해야 하는 기존의 경구용 피임약 대비 여성의 편의성을 높인 피임방법이다.
한편 리즈산부인과의 이형근 의학박사는 “매년 원치 않는 임신이 4500만 건에 달하는 등 피임법만 제대로 알았어도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평소에도 부끄럽거나 수치스럽다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산부인과를 꺼리기보단 오히려 산부인과와 친해지려 노력해 본인에게 맞는 피임법을 찾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가임기 여성에서 100% 확실한 피임은 없다. 다만 개인의 신체적 특징이나 생활 방식에 맞는 적절한 피임방법을 선택하면 원하지 않는 임신으로부터 보다 안전할 수 있다.
사후피임약 한번이 꾸준한 경구피임약보다 건강에 무리
경구피임약의 억울한 ‘누명’, 오히려 자궁건강에 도움주기도
사후피임약, 호르몬 폭탄으로 경구피임약보다 충격 커
2015-10-05 16:32:37
동아일보 정희원 엠디팩트 기자 md@mdfact.com
“그거, 왜 먹어? 몸에 안 좋잖아.”
스무알 남짓 담긴 조그만 알약이 담긴 판에서 이를 하나 꺼내 먹는 여대생에게 친구가 정색을 하고 ‘절대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다름 아닌 경구피임약이다. 여대생은 “왜?”라고 반문하며 자신은 이를 꽤 오래 복용해왔다고 말한다. 돌아온 답변은 “그냥, 인터넷에서 봤는데 무조건 안 좋댔어”라며 “여차하면 사후피임약 한알을 먹는 게 낫다”고 말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축복이지만 원치 않는 임신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미혼 여성은 연인과 성관계를 갖는 동시에 ‘임신의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첫경험을 겪은 여성은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제대로 된 피임을 하지 않는 상황이 여성의 괴로움을 부추기는 요소다. 성관계시 콘돔을 착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콘돔 사용률 꼴찌였다. 바이엘헬스케어가 2012년 국내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1%가 질외사정하거나 피임하지 않았다.
관계 후 다음 생리가 시작될 때까지 지옥 같은 며칠간 여성의 마음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상대방은 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어찌보면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이 최소 14일 정도 이어진다. 임신 테스트기는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지막 관계 후 14일 뒤부터 쓸 수 있어서다.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최악의 경우를 상상한다. 괴로운 마음을 달래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결국 스스로 몸을 지켜야 한다.
여성이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피임법 중 가장 간편한 게 ‘경구 피임약 복용’이다. 경구피임약은 정상적인 여성이 임신을 피하게 해주는 합성여성호르몬제로 제품에 따라 프로게스테론 역할을 하는 레보노르게스트렐(Levonorgestrel), 게스토덴(Gestoden), 데소게스트렐(Desogestrel) 등 성분·함량이 조금씩 달리 들어 있다.기본원리는 임신 중 배란·임신이 중지되는 같은 원리를 이용한다. 이는 피임뿐만 아니라 생리통 완화에도 효과를 발휘하며 불규칙한 생리주기를 규칙적으로 바꾸는 데 쓰이기도 한다.
하지만 국내서 피임약에 대한 인식은 아직 부정적이다. 과거보다 수요가 높아지고 있지만 국내 피임약 복용률은 약 2.5%로 피임실천율이 높은 서구의 2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인위적인 호르몬제를 매일 투여하는데 1차적인 거부감을 느끼고,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문란한 여성들이 복용하는 것’이라는 은연 중의 생각은 끝내 이를 기피하게 만든다.
여성 중 ‘호르몬을 복용하면 불임이 된다’는 속설을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하지만 건강한 여성이라면 먹는 피임약은 다른 피임법처럼 중단하면 바로 임신능력이 회복된다. 피임약에 함유된 호르몬 성분은 약을 먹는 기간에만 작용하며 체내에 축적되지 않아 복용을 중단하면 대략 한 달 이내로 정상 임신 능력을 되찾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도 피임약이 불임이나 태아기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경구피임약을 오래 먹으면 임신이 잘 안 된다거나 기형아 출산, 유산 확률이 높다는 얘기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속설”이라며 “다만 피임약을 복용하는 기간만큼 나이가 들어 임신능력이 떨어질 수는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 허버트 쿨 독일 괴테대 교수팀의 연구 결과에서도 피임약을 오래 복용한 여성도 경구피임약 복용을 하지 않은 일반 가임기 여성의 임신율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먹는 피임약을 장기 복용한 참가자 중 약 94%는 1년 이내에 임신에 성공했다. 즉 피임약을 복용한 여성과 한번도 복용하지 않은 여성의 가임률에는 차이가 없다는 의미다.
피임약을 오래 복용하면 오히려 자궁건강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영국의 연구 결과 경구피임약을 5년 복용할 때마다 자궁내막암 위험이 25%씩 줄어들었고, 미국 국립아동건강연구소 실험 결과에서도 자궁근종에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연구소는 25~50세의 가임기여성을 대상으로 평가했고, 경구피임약을 복용한 그룹은 자궁근종의 크기가 작아지고 출혈도 줄어들었다.
방장훈 호산여성병원장은 “오히려 일반피임약(일반피임약)보다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 남용을 주의해야 한다”며 “사전피임약은 몸에 해로울까봐 평소 복용하지 않으면서 불안한 일이 생기면 응급피임약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여성이 적잖다”고 말했다.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후피임약 처방건수는 2011년 3만7537건에서 2014년 16만9777건으로 크게 늘었다. 4년 동안 4.5배 급증한 것이다. 국내 응급피임약 복용률은 대개 경구피임약 복용률의 2배에 달하는 실정이다.
주로 20대 여성이 이를 찾는다. 2014년 기준 20대가 8만7376건으로 가장 많이 처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30대(4만 5522건), 40대(2만 226건), 10대(1만 5738건), 50대 이상(915건) 순이었다.
사후피임약은 정상적인 피임방법을 사용하던 중 불가피하게 실패한 경우나 강간 등 피치 못한 일을 겪었을 때 사용하는 응급용이다. 오남용하면 예기치 않은 부작용 및 합병증이 초래될 우려가 있고, 임신에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가볍게 ‘실수했으니 이거라도 먹어야지’할 만한 게 아니다.
방 원장은 “사후피임약은 고용량 프로게스테론을 집중 투여해 수정란이 자궁내막에 착상하는 것을 막아 임신을 방지한다”며 “사후피임약은 일반 경구피임약 20알을 한꺼번에 먹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일반피임약에는 프로게스테론 역할을 하는 레보노르게스트렐, 게스토덴, 데소게스트렐 중 하나가 0.075~0.15㎎ 들어있지만 사후피임약엔 레보노르게스트렐이 일반피임약의 10~20배인 1.5㎎이나 함유돼 있다.
또 사후피임약은 아무때나 먹는다고 피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언제 먹었는지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 수정란은 수정 후 72시간 이내에 자궁에 착상하는 만큼 적어도 의심되는 성관계 뒤 72시간 안에 약을 복용해야 하며, 최대한 일찍 복용하는 게 관건이다. 24시간 안에 먹었다면 95%, 48시간 이내는 85%, 72시간 이내에는 58%로 점점 낮아진다. 여러번 먹을수록 효과가 떨어지므로 의심되는 상황일 때마다 사용하지 못한다.
고용량의 레보노르게스트렐은 호르몬 체계를 교란한다. 이 과정이 자주 반복되면 자궁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자궁내막에 생길 수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자궁근종까지 초래할 수 있다. 반복적으로 복용하면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지고 부정기적인 자궁출혈의 위험이 커진다. 이밖에 식욕부진, 구토, 메스꺼움, 유방압통, 두통, 어지럼증이 유발될 수 있다.
또 몸무게가 80㎏을 넘는 여성은 주치의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사후피임약은 몸무게가 75㎏ 이상인 여성에서 효과가 감소되고 80㎏을 넘으면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의사항을 추가했다.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의 안전성 정보 검토결과에 따라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의 긴급피임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 성분으로 제조된 사후피임약인 ‘엘라원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방 원장은 “일반피임약을 오래 먹는 것보다 사후피임약 한번이 몸에 가해지는 충격이 더 크다”며 “일반피임약은 피임 효과가 우수하고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일반피임약을 제대로 복용했다면 임신을 걱정할 우려가 거의 없다. 그래도 안심할 수 없다면 남성은 콘돔을, 여성은 약물을 복용하는 더블더치(double dutch)를 활용한다.
그는 “내원한 환자 중에는 온라인이나 주변 사람들의 얘기에서 비롯된 근거 없는 오해를 가진 있는 경우가 많다”며 “올바른 정보를 명쾌하게 전달하려면 의사들이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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