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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브리핑

 

기간 : 2015.10.12 ~ 2015.10.18

작성자 : 안 현 진

 

 

한국서 수술 중 뇌사 中 유학생이 남긴 마지막…

 

2015.10.12 (18:52)

KBS

 

한국에서 의료사고를 당해 뇌사 상태에 빠졌던 여자 중국인 유학생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고 숨을 거뒀다.

 

12일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국내 대학에 유학을 왔던 중국인 오모(25·여)씨는 심장과 간, 신장 두 개 등을 국내의 다른 응급환자 4명에게 기증하고 이달 6일 눈을 감았다.

 

한국 드라마와 K-팝을 좋아하던 오 씨는 푸른 꿈을 안고 지난해 3월 국내의 한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로 유학을 왔다. 유학생활 중 생긴 남자친구와 가까워지면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것이 불행의 씨앗이었다.

 

올 1월 임신 사실을 확인해준 산부인과 의사는 오 씨에게 낙태를 권했다. 결국, 오 씨는 180만 원을 내고 불법 낙태 수술을 받았고, 뇌사상태에 빠졌다.

 

사고 원인은 의사와 간호조무사가 오 씨에게 포도당 수액을 과다 투여하고, 자궁에 수술 보조기구를 무리하게 집어넣은 탓이었다.

 

이 과정에서 의사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혈액검사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살펴야 했지만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오 씨가 계속해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발작 증세까지 보였는데도 수술을 강행하다가 오 씨가 완전히 의식을 잃고 난 후에야 119에 신고했다.

또 자신들의 과실을 숨기고자 의료 기록을 조작하기까지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의료사고와 관련해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이모(44·여)씨와 간호조무사 이모(47·여)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달 선고했다. 오 씨는 그때까지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였다.

 

오 씨의 부모는 생업을 접고 한국으로 달려왔지만, 딸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몇 달을 그저 병상에 매달렸다.

 

병원에서는 그런 부모에게 "오 씨가 깨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장기 기증을 해서 다른 생명을 구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권했다.

 

부모는 장기 기증 제안에 처음에는 반대했으나 "딸도 늘 베푸는 아이였다"며 끝내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를 기증하고 영면한 오 씨의 시신은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에서 화장됐다. 당시 오 씨는 수의 대신 모친이 직접 고른 옷을 입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산 전 자궁 속 태아 대상 줄기세포 주입 난치병 치료 내년 1월 첫 시도

 

2015-10-13 00:01:00

뉴시스 유세진 기자 dbtpwls@newsis.com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궁 속 태아에 태아줄기세포를 주입해 난치병을 치료하는 최초의 시도가 내년 1월 이뤄진다고 영국 BBC 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난치병의 하나인 취약성 골절을 방지하기 위해 시술되는 이번 치료는 스웨덴의 카롤린스카연구소와 영국의 그레이트 오먼드 스트리트 병원이 공동시술하게 된다. 태아에게 주입될 태아줄기세포는 임신중절로 낙태된 태아로부터 추출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적으로는 골형성부전증으로 불리는 취약성 골절은 신생아 2만5000명 가운데 한 명 꼴로 나타난다. 이 병에 걸린 태아는 출생 때부터 복합골절의 위험성을 갖고 태어나며 연간 15회 가량 골절 부상을 입고 이가 부러지기 쉬우며 성장에도 문제를 안게 된다.

 

골형성부전증은 뼈 구조 형성을 지시하는 콜라겐이 사라지거나 성능이 처지는데 따라 태아의 DNA 발달에 오류가 생김으로써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태아줄기세포 주입을 통해 뼈가 형성되도록 올바른 지시를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레이트 오먼드 스트리트 병원의 린 치티 교수는 이 같은 조건을 초래하는 결함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먼저 실시할 계획이다. 그녀는 골형성부전증은 매우 심각한 질병이라며 태아줄기세포 치료가 자궁 속 태아의 조건과 골절 수를 개선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치티 교수는 이어 건강한 뼈와 연골, 근육으로 자랄 수 있는 종류의 줄기세포가 태아에게 주입될 것이며 골형성부전증 위험을 안고 있는 15명의 태아에게 자궁 속 줄기세포 치료 후 출산 후에도 치료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롤린스카연구소의 세실리아 고더스트롬 박사는 "골절 빈도를 줄이고 뼈를 강화해 성장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앞으로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골형성부전증에 대한 출산 전 줄기세포 치료는 첫 시도로 성공할 경우 듀켄씨근이영양증 등 다른 질병들에 대한 치료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줄기세포 주입은 생식샘에 완성돼 줄기세포를 주입받는 태아의 정자 또는 난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임신 20주에서 34주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 또 장기 이식 시 나타나는 거부 반응의 위험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킹스 칼리지 런던의 더스코 일릭 박사는 "골형성부전증과 같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어떤 시도든 환영할만 하지만 출산 전 줄기세포 치료가 얼마나 효과적일 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판 도가니 女장애인 성폭행 위자료 인정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 대법서 징역 18년 확정...피해자 손해배상 2000만원 인정

 

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11:54

제주의 소리 김정호 기자 newss@hanmail.net

 

아파트에 사는 지적 장애여성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이른바 ‘제주판 도가니’ 사건의 핵심 가해자인 입주자대표가 형사 처분과 별도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손혜정 판사는 피해여성 A씨가 입주자대표 박 모(56)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13일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

 

제주시 모 아파트 입주자 대표였던 박씨는 2006년 5월부터 2013년 6월까지 7년에 걸쳐 아파트 내 지적장애 여성 4명을 모텔과 인근 과수원 등지로 유인해 수차례 성폭행했다.

 

피해자 중에는 모녀 사이도 있었다. 특히 박 씨는 임신한 여성을 낙태시킨 후 다시 성폭행을 하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다.

 

박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5월31일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의 형이 확정됐다.

 

피해자중 한명인 A씨(지적장애 3급)는 2012년 7월부터 2013년 6월까지 모텔과 피고의 집에서 세 차례에 걸쳐 박 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

 

손 판사는 “장애인을 강간 또는 강제추행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돼 청구액 6000만원 중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보수 추기경 13명 반란 … 교황에게 ‘동성애 포용’ 비판 편지

대선 앞두고 큰 파장 예고…정치권 벌써부터 촉각

 

2015.10.14. 02:24 종합 12면

중앙일보 하선영 기자 dyanmic@joongang.co.kr

 

보수 성향의 추기경 13명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보낸 비판 서한이 유출됐다고 이탈리아 언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한은 지난 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세계주교회의(시노드)’가 “결론을 정해두고 열리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교황의 개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바티칸 내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개혁파와 이에 반대하는 보수파 사이 갈등이 격화되는 분위기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동거·이혼문제 등 의견 대립

세계주교회의 도중 서한 유출

“결론 미리 내놓고 형식적 회의”

언론 보도 뒤 4명은 서명 부인

 

교황청 전문 기자인 산드로 마지스테르는 이날 이탈리아 주간지 레스프레소에 실은 기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보수 성향의 추기경 13명이 시노드의 절차상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는 서한을 지난주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함께 하는 여정’이라는 뜻의 시노드는 가톨릭 내 주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황이 주교들을 불러 3주간 개최하는 회의다. 현재 전 세계에서 온 270명의 주교들이 바티칸에서 회의하고 있다.

 

서한은 “시노드가 동성애와 이혼 등의 문제에 대해 이미 정해진 결론을 손쉽게 끌어내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며 교황을 비판했다. 시노드 절차에 따르면 소규모 그룹이 각 주제에 대해 토론을 벌이고 이후 교황이 구성하는 위원회에서 토론 결과를 토대로 한 최종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한에는 카를로 카파라(이탈리아), 안젤로 스콜라(이탈리아), 티머시 돌란(미국) 등의 추기경들이 서명했다고 마지스테르는 주장했다. 서한은 “일단 토론 주제가 담긴 문서가 너무 편파적이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토론 단위가 너무 소그룹으로 구성돼 사전에 결론을 정해놓게 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동성애자와 이혼·재혼한 신자들에 대해 포용적인 진보적 주교들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 보수파 추기경들의 주장이다. 시노드의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는 위원회 소속 위원들 구성을 살펴보면 교황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사람들밖에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마지스테르는 “이 비판 서한에 서명한 추기경 중 한 명이 시노드가 진행 중이던 지난주 교황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사가 나간 후 서명에 포함된 티머시 돌란 등 4명의 추기경은 “문제의 서한과 관련이 없다”며 서명 사실을 부인했다.

 

취임 첫해인 2013년부터 ‘가정’을 주제로 한 시노드를 소집했던 교황은 이번 시노드에서도 동성혼, 혼인 준비와 동거, 별거와 재혼 등에 대한 내용을 주요 의제로 삼도록 했다. 교황은 그간 가톨릭교회가 죄악시해온 동성혼, 이혼 문제 등에 대해 전향적인 생각을 피력하며 개혁 바람을 몰고 왔다.

 

앞서 바티칸의 고위 성직자가 스스로 게이임을 공개한 데 대해서도 교황은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 진정한 신의 계획”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이해하고 사랑해야 하며, 교회는 그를 받아들이고 함께 해야 한다”며 관용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보수파 주교들은 “전통적인 가족관까지 흔들면 안 된다”며 엄격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가톨릭에서 ‘중죄’로 처벌하는 낙태에 대해서도 교황은 전향적이다. 지난달 교황은 “낙태 여성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며 “한시적으로 낙태죄에 대한 사죄의 권한을 주겠다”고 밝혔했다. 보수파 추기경들은 “낙태를 한 여성이나 시술을 한 사람은 곧바로 파문돼야 한다”며 현행 가톨릭 교리를 완화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서한에서 드러났듯이 가톨릭 내 보수파와 진보파 사이의 대립은 시노드에서 계속될 전망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2일 시노드에서 비난 서한을 의식한 듯 “정신적으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음모론에 빠져들지 말라”고 주교들에게 말했다고 AP는 전했다.

 

 

북한 출산율 높이기 위해 피임 시술 금지

 

2015.10.15 01:29 

뉴스캔 임혜린 기자 easypol1@gmail.com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피임시술을 금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정은이 최근 피임시술을 금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이 최근 피임시술을 금지했으며, 피임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에 대한 처벌방침도 밝혔다고 13일(현지시각)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서도 부부들이 양육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아이를 낳지 않으면서 출산율이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 8일 보건부문 일꾼 강연회에서 이와 같은 중앙의 방침이 전달됐다”며 “산부인과 전공이 아닌 의사들이 피임시술을 하면 최고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RFA에 말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경우 구체적인 처벌내용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거액의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 소식통은 분석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피임수술과 낙태수술도 금지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불법 피임수술이나 낙태수술을 처벌하는 법은 기존에도 있었다”며 “이번에 내려온 방침은 병원에서 하는 피임수술과 낙태수술도 금지한다는 의미”라고 RFA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북한에서 성범죄에 대한 우려로 딸에게 피임기구인 ‘고리’를 권하는 부모들이 의외로 많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에서 여성들의 피임시술까지 간섭하며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강요할 게 아니라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경제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죄 없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드는 중앙의 방침은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살 소녀 임신시킨 사람 알고 보니 의붓아버지 충격

 

2015.10.16 00:24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파라과이에서 10살 소녀 임신사건의 범인이 의붓아버지로 밝혀졌다.

 

파라과이 현지 언론은 10일(현지 시간) "DNA 검사결과 10살 소녀의 의붓아버지가 소녀의 아기 사이에 99.9% 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전했다.

 

의붓아버지는 현재 타쿰부의 교도소에 수감돼있다. 현지 언론은 검찰이 이 남성에게 최소 징역 12년을 구형할 것으로 봤다.

 

이 사건의 전말은 지난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파라과이 아순시온에 거주하는 10살 소녀는 지난 5월 복통을 느껴 엄마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가 임신 21주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소녀는 자신을 임신시킨 범인으로 의붓아버지를 지목했다.

 

의붓아버지는 혐의를 받자마자 도주했다가 체포됐다. 이 남성은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DNA 검사결과 친자관계가 확인됐다.

 

이 사건은 파라과이와 중남미 전역에 큰 충격을 안겼다. 파라과이와 중남미 각국에서는 소녀의 낙태를 허용하라며 집회가 열렸지만 파라과이는 소녀의 낙태를 허락하지 않았다. 파라과이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인육캡슐 재조명...‘한국에서도 쉽게 구해’ ‘충격’

 

2015.10.17. 22:41:27

월드투데이

 

이에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 다룬 바 있는 이른바 인육캡슐이 누리꾼들의 이목을 끈다.

 

과거 그것이 알고 싶다 에서는 ‘인육캡슐’에 대해 다룬 바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중국으로 가 인육캡슐을 실제로 구할 수 있는지 알아봤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 의하면 실제로 일부 산부인과에서 죽은 아기가 거래되고 있어 누리꾼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다.

 

인육캡슐을 유통하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었으며 큰돈이 되는 장사이니만큼 의사와 간호사가 개입돼 법적으로 금지된 낙태를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작진은 당시 죽은 태아를 캡슐로 만드는 작업을 직접 봤지만 너무 충격적이고 끔찍해 방송에 내보낼 수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국과수 의뢰 결과 국과수는 “캡슐을 여는 순간 머리카락도 있고 냄새도 안 좋아서 가축의 조직인 줄 알았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DNA가 99.7% 사람과 일치했으며 성별까지 구분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아 너무 잔인해..’. ‘아무리 죽은 태아라지만 이건 너무한거 아닌가요?’, ‘도를 지나쳤다..’, ‘저걸 사먹는 사람이 있다고?’, ‘진짜 세상이 말세야..’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아기물티슈 몽드드, 미혼모를 위한 후원금 전달 지속가능한 CSR 실천

10월10일 임산부의 날 맞아 ‘HELP MY MOM 캠페인 전개

 

2015.10.12. 15:06:11

이뉴스투데이 이종은 기자

 

물티슈 전문기업 몽드드(대표 홍여진)가 지난 10일 미혼모들의 출산과 육아를 돕기 위해 성금 1,010만원을 기부했다고 화성월드휴먼브리지(대표 이정기)가 밝혔다.

 

몽드드는 ‘사랑, 나눔’이라는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자체 희망 나눔 연중 캠페인인 ‘3.6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쳐왔으며, 특히 아이들과 미혼모들을 위한 사업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기부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는 몽드드는 화성시와의 MOU 체결을 통해 매월 사회복지시설에 직원들이 직접 물티슈를 전달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기부에도 전 임직원의 자발적인 참여로 임산부의 날을 의미하는 1,010만원이라는 금액 모금에 십시일반 마음을 더했다고 한다.

 

임산부의 날을 맞아 10월 한 달 간 ‘HELP MY MOM(임산부 먼저배려해주세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몽드드는 “미혼모들이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임산부의 날을 맞아 조금은 더 힘든 출산을 앞두고 있을 미혼모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휴먼브리지는 지난 2009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정기후원과 공익 카페 파구스 운영 수익금을 통해 국내외 구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미혼모 자립사업(엔젤맘, 모아사랑 태교음악회),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랑의 곳간, 사랑의 김장 나눔, 사랑의 설렁탕 나눔, 장학금 지원), 청소년 지원(적성/진로 탐구, 탈북청소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 필리핀 코피노 아동센터, 볼리비아 직업기술학교 등 해외 저개발국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 중이다.

 

 

미혼 모자 시설 ‘도담하우스’ 개원

(사)‘깨달음과 나눔’, 미혼모 출산·양육시설 갖춰

 

2015.10.16. 10:52:22

송파타임즈 webmaster@songpatimes.com

 

지난 2002년부터 송파구 마천동에서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에 무료 급식과 집수리 등 사회복지를 실천해 온 사단법인 ‘깨달음과 나눔’이 미혼 모자의 기본생활시설인 ‘도담하우스’를 마련, 오는 28일 개원식을 갖는다.

 

‘도담하우스’는 이매옥 이사장이 출연한 마천동 13-10번지 다세대 주택을 법인회원들의 후원과 이사장의 자부담으로 리모델링해 마련했다.

 

‘도담하우스’는 172㎡ 규모로 생활실과 사무실·상담실·의무실·조리실·산후회복실·교양교육실 등 출산 전 미혼모들이 입소해 건강하고 안정적인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시설에는 생활복지사·생활지도교사·간호사·조리사·산후 도우미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해 출산과 양육, 산전·산후 건강관리, 태교, 부모교육, 심리상담, 심리치료, 공예, 요가, 공연 관람 등 다양한 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검정고시반·직업교육·취업훈련 등을 통해 자립기반을 지원하게 된다.

 

이매옥 이사장은 “미혼모들이 빈곤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며, “미혼모가 아이를 양육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생활시설과 어린이집 설치, 대학까지 학업 지원, 직업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취업 알선을 통해 자립시키는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의지할 곳 없는 미혼모에게 결연 부모를 맺게 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펼쳐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고, 미혼모 자녀가 건전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교육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육원 아이들에 새 옷 선물하려 … 사회적 기업 차린 고교생

 

2015.10.16. 01:30 종합 23면

중앙일보 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회사를 설립해 보육원 아이 에게 옷을 선물하고 미혼모 에게는 분유와 기저귀를 건네주는 고3 수험생이 있다. ‘위드사람컴퍼니’ 대표이사인 춘천 봉의고 한승후(18)군 얘기다.

 

한 군은 지난 3월 자본금 1000만원으로 이 회사를 설립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를 따라 강원도의 한 보육원을 방문한 게 계기가 됐다. 한 군은 “보육원에서 유아복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며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꾸준히 새 옷을 선물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고 말했다.

 

고등학교에 입학한 한 군은 회사를 차리기 위해 꾸준히 자본금을 모았다. 중국에서 이어폰과 의류 등을 수입해 온라인에서 팔아 500만원을 벌었다. 여기에 2년간 모은 용돈까지 합쳐 모두 1000만원을 마련했다. 이 돈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법인 설립을 추진해 지난 4월 등록을 마쳤다. 수익을 내기보다는 봉사를 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 것이다.

 

한 군은 “미성년자라서 회사 설립을 혼자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법정 대리인으로 나서줘서 가능했다”며 “춘천세무서와 법원·농협 등을 오가며 회사 설립 절차 등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위드사람컴퍼니 임직원은 1인 주주인 한 군을 포함해 모두 8명이다. 7명은 한 군과 함께 봉사활동을 해온 봉의고 봉사동아리 ‘T. O. P(Think Only people)’ 멤버들이다.

 

이들의 첫 사업은 ‘유아복 1 for 1 프로젝트’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1만2000원짜리 유아복 1개를 구입하면 또 다른 하나를 춘천에 있는 애민보육원 등에 구매자 이름으로 기부하는 방식이다. 지난 6월 유아복 18벌에 이어 추석을 앞둔 지난달 24일엔 25벌이 보육원에 전달됐다. 박복순 애민보육원장은 “신생아 옷을 기증하는 사람은 극히 드문데 고교생들이 아이들 옷을 가져와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두 번째 사업인 ‘아기 배지 프로젝트’는 ‘위안부 나비 배지 프로젝트’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미혼모들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배지 1000개(개당 2000원)를 생산해 지금까지 800개를 팔았다. 수익금 중 30만원은 지난달 24일 미혼모 보호시설인 ‘마리아의 집’에 전달했다. 강원 지역 6개 학교와 울산 지역 1개 학교 등 7개 학교도 배지 판매와 기부에 동참하기로 약속했다.

 

향기통 프로젝트’는 장애인들을 돕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다. 기획 초기에는 지적·지체장애인이 만든 1만5000원짜리 디퓨저(분사기)와 향초 등을 판매해 수익금 전액을 장애인 복지시설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하지만 장애인들이 만들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직원 8명이 직접 제품을 만들기로 했다. 지금까지 디퓨저와 향초 60여 개를 팔았다. 수익금은 연말에 장애인 시설에 기탁한다. 한 군은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위드사람컴퍼니’를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 사업 규모를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푸르덴셜생명, 작년에 이어 함께하는 사랑밭 배냇저고리 캠페인 동참

 

2015.10.14. 15:17

뉴스와이어

 

푸르덴셜생명이 지난 3일, 함께하는 사랑밭이 진행하는 배냇저고리 캠페인에 참여했다.

 

배냇저고리 캠페인은 지난 2010년부터 시작된 함께하는 사랑밭의 대표적인 참여형 기부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는 배냇저고리 키트를 구매해 배냇저고리를 직접 만들어 기증하고, 키트 판매수익금으로 미혼모가정, 저소득가정, 제3세계 신생아들을 돕는 캠페인이다.

 

푸르덴셜생명은 이날 임직원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배냇저고리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대부분 능수능란한 바느질 솜씨로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배냇저고리를 완성했다.

 

푸르덴셜생명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배냇저고리 캠페인에 참여했다며 미혼모, 제3세계의 아동들에게 태어나 처음 입는 옷을 만들어주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이번에도 다시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푸르덴셜생명 임직원들이 만든 배냇저고리는 국내 미혼모 가정과 저개발국가 아동들에게 소중히 전달될 예정이다.

 

문의 : 함께하는 사랑밭 기획 사업팀 070-4477-3806~7

 

 

"영국 자궁이식, 스웨덴과 달리 위험할 수 있다"

뉴욕대 의료윤리과장 아서 캐플란, 英자궁이식 위험성 제기

 

2015.10.14 08:40:58

중앙일보 헬스미디어 윤혜진 기자 yoon.hyejin@joongang.co.kr

 

최근 영국에서 승인한 자궁이식 수술에 대한 위험성과 윤리적 문제가 제기됐다.

 

뉴욕 대학 랑곤의료센터 의료윤리과장 아서 캐플란은 영국의 자궁이식절차는 앞서 자궁이식에 성공한 스웨덴의 수술절차와는 다르다며 위험성과 윤리적 문제를 지적했다고 미국과학전문매체 라이브사이언스(LiveScience)가 보도했다.

 

캐플란은 스웨덴의 자궁이식 공여자는 생존자인 반면 영국의 공여자는 뇌사자인 점을 이식 절차상 큰 차이점으로 지적한다.

 

뇌사자의 장기 적출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혈액순환 기계에 의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증자의 건강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기증자의 건강저하로 수여 여성에게 좋지 않은 장기가 이식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궁이식 후 투여되는 면역억제제 부작용 우려도 언급했다. 이식 후 면역거부반응을 막기 위해 면역억제제가 여성에게 투여되는데 이러한 약물이 태아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면역억제제는 감염을 증가시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는 조산위험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자궁이식을 대체할 안전한 대안이 있다는 점도 제기했다. 캐플란은 "자궁 이식에 대해 큰 수요가 있는 것은 명확하지 않다. 더 안전한 대안이 있기 때문이다"라며 대안으로 대리임신을 말했다.

 

몇몇 국가들은 대리임신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고 있는 반면, 영국은 법적으로 대리임신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자궁이 없는 여성들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대안 대리임신이 있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자궁이식 대상 문제도 있다. 현재 영국 자궁이식 대상은 남성 파트너와 오랜 기간 함께 살아온 여성이어야 한다. 장기적 파트너가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뉴욕 알바니의과대학의 의료윤리교육센터 조교수 리사 캄포-잉겔스타인은 "이는 미혼모 여성들을 배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은 내년 상반기에 첫 자궁이식을 시작으로 모두 10명의 자궁 없는 여성에게 자궁을 이식할 계획이며 성공시 내년 말에 영국 최초의 자궁이식 아기가 태어나게 된다.

 

 

중앙입양원, 입양인식 개선 거리 홍보활동 펼쳐

서울 명동·신촌·홍대거리 ‘입양인식 개선’ 서명, 피켓 홍보

 

2015.10.15 15:02:46

E-의료정보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중앙입양원(원장 신언항)은 13일 오전부터 서울의 명동거리를 비롯해 신촌과 홍대거리 일대에서 ‘입양 축하해 주세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걸으며 ‘대국민 입양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은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입양인식 개선 서명 스티커 붙이기’와 입양인식 개선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거리 홍보 행진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중앙입양원 신언항 원장은 이번 거리 캠페인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입양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바람직한 입양인식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중앙입양원의 입양인식 개선 홍보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테레사 수녀 설립 선교회 입양 중단 "한부모·이혼가정 안 돼"

인도 정부 입양제도 개혁에 반발

 

2015/10/12 11:48

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inishmore@yna.co.kr

 

고(故)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 설립한 선교봉사 수녀회인 사랑의 선교회가 인도 정부의 입양제도 개혁에 반발해 입양 봉사 업무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에서 보육원 30곳 가량을 운영하는 사랑의 수녀회는 최근 보육원 문을 닫고 입양 관련 봉사 업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다른 단체가 운영하는 고아원으로 원아들을 보내기 시작했다.

 

수녀회가 뉴델리에서 운영하는 한 보육원의 아말라 수녀는 WP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아이들이 (입양된 뒤에)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해 입양 봉사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수녀회가 이같이 결정한 것은 최근 인도 정부가 입양 결정 과정을 당국에서 일괄 관리하기로 관련 제도를 고치면서 한부모 또는 이혼 가정의 입양이 가능해진 데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이혼을 인정하지 않는 가톨릭 교리에서 비롯된 입장이다.

 

기존 입양제도 아래서는 보육원 등 입양 관련 기관에서 대상 아동에게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입양 가정을 고를 수 있었으나 정부는 이런 방식이 입양 절차 지연이나 인신매매·부패 등 범죄와 연결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도 정부는 최근 입양 대상 아동과 입양 희망 가정이 모두 당국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고, 등록자 가운데에서 자동으로 적절한 조합을 찾아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수녀회는 그러나 "고아들이 정상 가정에 입양돼야 한다"며 입양업무 관련 면허를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아말라 수녀는 "우리 아이들을 한부모 가정이나 이혼한 사람들에게 보내고 싶지 않다. 아이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필요하고 그게 자연스럽다"고 성토했다.

 

인도 당국은 일단 새 제도에 따르도록 수녀회를 최대한 설득한다는 입장이지만 수녀회에서 정부 방침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네카 간디 여성·아동개발부 장관은 최근 뉴델리에서 수녀회 측 대표를 만났다면서 "수녀회가 정부의 세속적인 정책에 따를 수 없다면서 소속 아동의 정부 시스템 등록을 거부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홀트아동복지회, 창립 60주년 맞아 창립기념식

 

2015-10-13 12:19:00

뉴스1 정재민 기자

 

사회복지단체 홀트아동복지회는 홀트 창립 60주년을 맞아 12일 서울 마포구 홀트아동복지회에서 기념예배를 시작으로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고 13일 밝혔다.

 

홀트복지회는 13일 홈커밍데이를 갖고 15일 오전에는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16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창립기념식을 진행한다. 기념식에는 말리 홀트 이사장, 김대열 회장 등이 참석하며 홍보대사인 가수 션과 배우 정혜영 등이 감사패를 받을 예정이다.

 

홀트아동복지회는 1955년 한국전쟁 직후 전쟁과 가난으로 부모를 잃고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출산 전 자궁 속 태아 대상 줄기세포 주입 난치병 치료 내년 1월 첫 시도

 

2015-10-13 00:01:00

뉴시스 유세진 기자 dbtpwls@newsis.com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궁 속 태아에 태아줄기세포를 주입해 난치병을 치료하는 최초의 시도가 내년 1월 이뤄진다고 영국 BBC 방송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난치병의 하나인 취약성 골절을 방지하기 위해 시술되는 이번 치료는 스웨덴의 카롤린스카연구소와 영국의 그레이트 오먼드 스트리트 병원이 공동시술하게 된다. 태아에게 주입될 태아줄기세포는 임신중절로 낙태된 태아로부터 추출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적으로는 골형성부전증으로 불리는 취약성 골절은 신생아 2만5000명 가운데 한 명 꼴로 나타난다. 이 병에 걸린 태아는 출생 때부터 복합골절의 위험성을 갖고 태어나며 연간 15회 가량 골절 부상을 입고 이가 부러지기 쉬우며 성장에도 문제를 안게 된다.

 

골형성부전증은 뼈 구조 형성을 지시하는 콜라겐이 사라지거나 성능이 처지는데 따라 태아의 DNA 발달에 오류가 생김으로써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태아줄기세포 주입을 통해 뼈가 형성되도록 올바른 지시를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레이트 오먼드 스트리트 병원의 린 치티 교수는 이 같은 조건을 초래하는 결함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먼저 실시할 계획이다. 그녀는 골형성부전증은 매우 심각한 질병이라며 태아줄기세포 치료가 자궁 속 태아의 조건과 골절 수를 개선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치티 교수는 이어 건강한 뼈와 연골, 근육으로 자랄 수 있는 종류의 줄기세포가 태아에게 주입될 것이며 골형성부전증 위험을 안고 있는 15명의 태아에게 자궁 속 줄기세포 치료 후 출산 후에도 치료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롤린스카연구소의 세실리아 고더스트롬 박사는 "골절 빈도를 줄이고 뼈를 강화해 성장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앞으로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골형성부전증에 대한 출산 전 줄기세포 치료는 첫 시도로 성공할 경우 듀켄씨근이영양증 등 다른 질병들에 대한 치료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줄기세포 주입은 생식샘에 완성돼 줄기세포를 주입받는 태아의 정자 또는 난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는 임신 20주에서 34주 사이에 이뤄져야 한다. 또 장기 이식 시 나타나는 거부 반응의 위험도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킹스 칼리지 런던의 더스코 일릭 박사는 "골형성부전증과 같은 난치병 치료를 위한 어떤 시도든 환영할 만 하지만 출산 전 줄기세포 치료가 얼마나 효과적일 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민법상 태아도 상속순위…상속공제 입법 추진

현행 상증법은 민법상 취지와 상반돼 법 통과시 자녀 1명당 3000만원 공제

 

2015.10.15 17:48:32

NTN

 

민법상 상속순위로 인정하는 태아에 대해 상속공제를 받을 길이 열린다.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자녀 1명당 3000만원을 공제하고,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500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인적공제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서도 상속인을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태아의 경우에는 자녀 및 미성년자에 대한 인적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자녀 및 미성년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태아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것이 법체계상 보다 타당하다”며 “상속순위에 관하여 태아를 포함하고 있는 민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태아에 대해서도 자녀 및 미성년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재단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2000명 넘어서”

 

2015.10.12 09:15

머니위크 박효선 기자 rahs1351@mt.co.kr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저출산 해소를 위해 2009년부터 7년 동안 출산 전·후 의료비를 지원한 고위험 임산부가 2000명을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고위험 임산부는 임신 중이나 출산 중 또는 출산 직후 고령이나 질병으로 인해 임산부나 태아의 건강이 위험에 노출된 임산부를 말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고령산모의 증가로 산모 4명중 1명 이상이 고위험 산모로 분류되며, 조산아 및 저체중아 출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생명보험재단은 2009년 국내 최초로 고위험 임산부들의 의료비와 산모 및 영아 건강관리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까지 16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최근 2000번째 산모를 지원하게 됐다. 재단은 축하의 의미로 2000번째로 선정된 산모에게 의료비와 선물을 전달하였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유석쟁 생명보험재단 전무는 “저 출산은 우리사회가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재단은 고위험 임산부들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명보험재단은 2008년부터 삼성, 한화, 교보 등 국내 19개 생명보험사들이 뜻을 모아 공동으로 사회공헌기금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자궁경난관피임법, 재수술 위험 높아

 

2015.10.14 17:06:49

헬스코리아 김대영 기자 admin@hkn24.com

 

비교적 근래에 도입된 피임용 기구인 에슈어(Essure)를 자궁경에 넣어 난관을 막는 자궁경난관피임법(hysteroscopic sterilization)이 기존의 복강경 피임 방식보다 재수술 율이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넬대 연구팀은 기존의 복강경을 통한 여성 피임시술과 새로운 자궁경난관피임법의 수술결과를 비교하여 얻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주간 ‘영국의학저널’(BMJ)에 실었다고 메디컬뉴스투데이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구팀은 피임 계획이 있는 여성의 선택을 돕기 위해 이번 연구를 계획하여 2005년에서 2013년 사이 뉴욕주 전역에 걸친 외래환자 중 복강경 불임시술을 받은 여성 4만4278명과 자궁경난관피임법을 시술받은 여성 8048명의 자료를 분석했다.

 

연구자들은 시술 후 최대 3년 내에 원치 않은 임신과 재수술이 있었는지와 수술 후 30일 내에 합병증이 발생했는지를 관찰했다.

 

그 결과 두 방식 모두 원치 않는 임신은 100명 당 1명 꼴로 비슷한 비율이었지만, 재수술 위험은 자궁경난관피임법을 사용한 경우가 10배나 높아 1000명당 21건의 재수술이 이뤄졌다.

 

자궁경난관피임법으로 시술받은 여성들은 40세 이상이고 골반염증질환과 제왕절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재수술율은 연령이나 골반염증질환 병력과 무관하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러한 결과는 심각한 안전에 대한 우려를 낳게 한다”며 “미국에서만 연간 60만 건의 피임 시술이 이뤄지는데, 에슈어를 사용한 자궁경난관피임법은 이제 큰 공중보건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들에 따르면 복강경 피임시술은 2005년 7852건에서 2013년 3517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자궁경난관피임법은 2005년 45건에서 2013년 1231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에슈어 기구는 2002년 미국 FDA에서 승인 받은 후에도 기존 복강경 피임 시술과 비교하여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어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수술 전 대기기간이 3개월이나 되어 임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 기구 사용으로 인해 골반통증, 출혈, 기구 위치변동과 불편함, 재수술 등이 문제가 되어 왔다.

 

이 같은 문제로 미국 FDA는 많은 컴플레인을 받았고, 2014년에는 에슈어 기구에 대한 소송까지 발생한 바 있다.

 

 

임신-출산 의료비 본인부담, 5%대로 낮춘다

 

2015.10.18 22:59

한국일보 채지선 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정부 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계획안

초음파 검사ㆍ병실 등 건보 확대

"주거ㆍ고용문제 해결해 출산 장려"

기존 대책 반복… 실효성은 미지수

 

현재 20~30%인 임신ㆍ출산 관련 의료비의 본인부담분(건강보험 적용부분)이 2017년 5%선으로 낮아진다. 전세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신혼부부의 대상도 넓어진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안(2016~2020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목표는 지난해 1.21명이었던 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계획은 공청회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확정된다.

 

임신ㆍ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 대폭 줄어들 듯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임신ㆍ출산과 관련한 의료비 부담의 대폭 완화다. 정부는 이 계획에‘행복출산패키지’라고 이름 붙였다. 정부는 내년부터 산모의 부담이 컸던 초음파검사와 분만 전후 일정 기간 동안의 상급병실(1~3인실) 이용, 제왕절개 시 무통주사 등에 대해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2017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신ㆍ출산과 관련된 진료 및 검사에 대한 본인 부담률을 5%로 완화한다. 현재는 20~30% 수준이다. 이렇게 되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전체 비용의 20%내외인데 정부는 기존 임신 여성에게 지급해온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ㆍ1인당 50만원)를 유지하면 2018년 무렵에는 임신ㆍ출산 비용이 거의 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임신ㆍ출산 관련 진료비에만 사용할 수 있던 국민행복카드를 내년부터는 영ㆍ유아 대상 예방접종과 검사 및 진료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만혼ㆍ결혼기피 해소에 집중

 

1차 기본계획(2006~2010년)이 보육, 2차 계획(2011~2015년)이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대책이 주요 과제였다면, 3차 계획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고용과 주거 문제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고 포기하는 근본적이고도 구조적인 원인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출산율 반등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청년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한편, 예비부부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 지원책 강화로 결혼ㆍ출산을 촉진하겠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내년부터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전년에 비해 증가한 기업에 1명 당 5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적용하고,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 대상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구 소득의 50%(2인 가구 190만원)이하에서 70%(266만원)이하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신청 가능시기도 결혼예정일 2개월 전에서 3개월 전으로 앞당길 방침이다.

 

노동개혁 통한 일자리 창출, 실효성 의문

 

하지만 대부분의 대책이 기존에 나왔던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인데다, 구체적인 예산이 나오지 않아 실효성은 미지수다.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도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임금피크제를 하고 있는 곳에서 청년 일자리를 줄이는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한다고 해서 청년 고용이 해결되는 게 아닌데, 이를 통해 얼만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최균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 실업 문제는 기업에 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노동시장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적절한 곳에 배치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계획안에 포함된 노인 기준 연령(현 65세)의 상향 방안 등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지만 노인 기준이 높아지면 사각지대가 넓어져 노인 빈곤이 심화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육아부담에 애 안 낳는데"…정부는 임신·출산 지원

 

2015.10.18 19:11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저출산→노동인구 감소→국가경쟁력 훼손 ‘악순환’

혼인신고 없는 동거가구 자녀도 출생신고 허용키로

육아지원책 미봉책 그쳐.."맞벌이 육아부담 덜어야"

 

 

 

 

 

 

 

 

 

 

 

 

 

 

 

 

 

 

 

 

 

 

 

 

 

 

 

30년 넘게 ‘저출산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와 주거 마련, 결혼 이후에도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이른바 ‘3포 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 그러나 이번 ‘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육아 문제 해결을 위한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저출산→노동인구 감소→국가경쟁력 훼손 ‘악순환’

 

. 정부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내년 3704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50년엔 2535만 명으로 1000만 명 이상 줄어든다. 오는 2017년부터 전체 인구 중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갈수록 사라져, 노동력 부족 국가가 된다는 얘기다.

 

저출산은 30년 이상 된 해묵은 문제다. 지난 1960년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수는 6명이나 됐지만 1983년 2.1명으로 떨어진 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15년째 초저출산국가(합계출산율 1.3 미만)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기준 출산율은 1.21명으로 전 세계 190여 개국 중 도시국가인 홍콩(1.20명)과 마카오(1.19명)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다.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만혼·비혼자가 늘어난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25~39세 미혼자 비율을 보면 2000년 22%에서 2005년 38%, 2010년 41%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3차 기본계획은 청년들이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만드는 ‘고용·주거·육아’ 등 사회경제적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찍 취업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면 결혼시기가 빨라지고,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는 계산이다. 여성의 결혼 시기에 따른 평균 자녀 수는 25세 미만이 2.03명인 반면, 35세 이상은 0.84명에 불과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이 안정된 일자리에 빨리 취업해야 만혼문제 해결이 가능하지만 입직연령이 계속 상승하는데다 청년고용률도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결혼 안 해도 출생신고 허용…육아부담 해소가 관건

 

정부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 부부가구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 가족제도 틀을 벗어난 가구도 일반 기혼가구와 동일한 정부 지원과 출산·육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족관계등록법을 내년 중 개정해 혼외 출생의 경우 검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근속기간을 인정하기로 하는 등 육아지원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육아 지원책만으로는 기혼 가구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육아 지원을 위해 △민간베이비시터 질 관리체계 구축 △육아휴직 개시권 보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근속기간 인정 △출산·육아휴직 통합서식 개발·보급 등의 대책을 내놨다.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인 김혜선(가명·34·여)씨는 “결혼을 하고도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이유는 임신, 출산비용 문제가 아니라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 거주하는 주연진(가명·41·여)씨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를 결국 그만 뒀다”며 “초등학생 둘을 키우는데 교육비만 한 달에 100만원 넘게 들어가는 상황에서 셋째는 엄두도 못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