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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브리핑

 

기간 : 2015.10.26 ~ 2015.11.01

작성자 : 안 현 진

 

 

불법 낙태 수술의 그늘…병원 소개 ‘브로커까지 등장

 

2015/10/29 [15:36]

펜그리고자유

 

제한적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7만 건의 불법 수술이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낙태 수술은 불법인 만큼 음지에서 위험한 상황에서 이뤄지고 있다. 특히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들에게 병원을 소개하고 돈을 받는 브로커들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5일 본지에 한 여성이 전화를 걸어왔다.

 

A씨인 이 여성은 최근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원치 않은 임신을 했다. 성인이기는 했지만 아직 대학생이었던 A씨는 경제적인 상황, 부모님들의 반대 등을 고려해 ‘낙태’를 결정했다. 하지만 불법인 낙태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알 길이 없었던 A씨는 각종 커뮤니티와 인터넷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기로 한다. 그러다 이 커플은 ‘과거 낙태수술 경험이 있었다’는 여성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 여성은 A씨에게 “몇 달 전 서울 000동 근처의 병원에서 낙태를 한 경험이 있다”면서 “아마 최근까지도 수술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에 “그 병원을 알려 달라”고 말했지만 이 여성은 “나와 함께 가야 한다. 불법 낙태 수술을 하는 병원이니 만큼 온라인상에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가 거듭 물어본 끝에 이 여성은 “병원에는 내가 데려다 줘야 한다”면서 “병원을 알려준 비용과 차비를 A씨가 지불해야 한다”고 답했다.

 

황당했지만 상황이 급했던 A씨는 이 여성을 만나기로 한다. 그리고 서울 미아리 근처의 산부인과로 여성과 함께 동행했다. 그리고 A씨가 이 여성에게 지불한 돈은 20만원이었다.

 

여성이 소개한 병원으로 들어간 A씨는 더 황당한 상황을 겪어야 했다.

 

접수처에 다가가자 간호사가 먼저 “아이를 지우러 온 것이냐”는 이야기 건내왔다. ‘그렇다’는 답을 하자 간호사는 A씨를 진찰실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 간호사는 “검사를 해본 뒤 아이가 크면 클수록 비용이 더 들어간다”고 말했다.

 

진료실에서 검사를 한 뒤 아이가 12주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A씨. 이에 간호사는 “낙태 수술과 링거 비용 등을 합쳐 150만원을 현찰로 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비용을 지불하고 수술을 마친 A씨는 일단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을 해야만 했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수술이다 보니 위생 등에 문제가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더욱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비용으로 아이를 계산해대는 산부인과의 태도에 적잖이 충격을 받기도 했다.

 

문제는 A씨의 걱정은 실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녀는 수술 며칠 뒤 하혈을 하기 시작했고 생리통 비슷한 복통에도 시달려야 했다. 현재 A씨는 큰 병원에 입원해 관련 치료를 받고 있다.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낙태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원칙적인 간단한 검사조차도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아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수술을 하다가 나중에 큰일을 치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난민수용소서 임신한 소말리아 여성, 다시 호주행

 

2015-10-30 14:51:56

뉴시스 이지예 기자 ez@newsis.com

 

호주 정부가 난민 차단을 위해 마련한 역외 수용소에서 성폭행을 당해 임신한 소말리아 여성이 호주행 기회를 다시 얻게 됐다고 BBC, CBS 등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에비얀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23세 소말리아 여성은 2년 전 난민선을 타고 호주 진입을 시도하다 호주 인근 나우루공화국에 마련된 난민수용소에 들어가게 됐다.

 

줄곧 이 수용소에서 머물던 에비얀은 지난 6월 수용소에서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했다.

 

에비얀은 낙태를 위해 지난 11일 호주행 비행기를 탔지만 입국 닷새 만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나우루공화국으로 되돌아 왔다.

 

호주 당국은 그가 낙태를 위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마음을 바꿨다고 해명했지만 에비얀은 이 같은 주장을 부인했다.

 

에비얀의 변호사는 그가 추가 상담을 받고 마음을 정할 시간을 갖기 위해 나우루공화국으로 돌아온 것이지, 낙태를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나우루공화국은 낙태가 합법이지만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낙태를 원하는 여성은 호주로 건너가야 한다.

 

호주 정부는 에비얀에게 호주에서 낙태할 기회를 다시 제공하라는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난 28일 에비얀의 재입국을 허가했다. 에비얀은 호주에서 의료진 상담과 정신건강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에비얀의 1차 호주 입국 시도가 좌절된 후 호주 정부의 냉혹한 난민 차단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호주 자유당 정권은 난민선을 타고 망명을 시도하는 난민 수가 급증하자 군사력을 동원해 난민선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강경한 정책을 펼쳐 왔다.

 

해안을 통해 입국하려다 호주 군경에 적발된 난민들은 본국으로 송환되거나 나우루공화국, 파푸아뉴기니에 호주 정부가 마련한 난민수용소로 보내진다.

 

피터 더튼 호주 이민 장관은 치료를 위해 나우루에서 호주로 들어온 난민 240명이 법원 명령을 얻어 수용소로 돌아가지 않은 바 있다고 우려했다.

    

"둘째 허용돼도 못 낳아요"…中 한자녀 정책 폐기 회의론

급속한 고령화·저출산..35년 만에 두자녀 허용

양육비·복지 문제 등 출산환경 개선돼야 실질적 효과

 

2015.11.01 14:05

이데일리 김대웅 특파원

 

중국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경제 둔화라는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35년간 시행해 오던 1자녀 정책을 전면 폐지하고 나섰다.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중국 밖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외신들은 이 같은 정책을 도입하기엔 이미 늦었다는 평가를 쏟아냈다.

 

중국인들의 반응도 무덤덤하다. 가족 구성 결정권을 인정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반기는 분위기지만, 현재 중국의 심각한 저출산 기조는 인구 억제책 이외에도 복잡한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 보면 한국의 현주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중국의 젊은 부부들은 아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큰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 이들은 높은 도시 주택가격과 제한적 의료 보장, 제한적 공립 교육, 노인 부양 압력 등의 이유로 다자녀 출산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베이징시 둥청구(東城區)에 사는 왕모씨(30세·남)는 “하나 뿐인 아이에게 동생이 생기면 좋겠지만 육아 비용이 만만치 않고 부모님도 모셔야 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 정책 변화로 9000만쌍 부부 혜택

 

중국의 한 자녀 정책은 1980년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되다가 이번 5중전회에서 전면 폐지됐다. 시행 당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정부가 나서서 통제하겠다는 의도였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다. 해외출산, 낙태, 성비 왜곡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인권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는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경제 성장 둔화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렇듯 인구 고령화와 출산인구 감소에 따라 잠재적 인구 감소 위험성이 불거지자 두 자녀 출산을 허용키로 했다. 중국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인구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가족계획의 기본 국가정책을 견지하면서 인구 발전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부부에게 자녀 2명을 낳을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출산 정책 변화로 중국 내 약 9000만 쌍의 부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매년 평균 500만 명 가량의 신생아가 추가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황원정(黃文政) 존스홉킨스대 생물통계학 박사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인한 인구증가 효과를 300만~800만 명으로 점치며 “중간 값이 500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7년에 출산율이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단두얼하이’ 효과도 미미..출산 환경 개선돼야

 

반면 이 같은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 특히 중국은 이미 재작년부터 부모 가운데 1명이 독자일 경우 2자녀를 허용하는 이른바 ‘단두얼하이(單獨二孩)’ 정책을 시행해 왔다. 단두얼하이 시행 후 지난해 늘어난 출생인구는 47만 명에 그쳤다. 시행 당시 100만 명 이상 출생인구가 증가할 것이란 예상과 괴리가 컸던 셈이다.

 

때문에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시행 역시 이후 늘어나는 신생아 수가 200만 명 안팎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물가가 치솟고 있는 도시보다 대가족을 선호하는 일부 농촌 지역에서만 인구 증가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예상이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높은 생활비 부담과 미진한 복지 등 출산을 꺼리게 하는 환경이 개선돼야 두 자녀 정책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궈지강(郭志剛) 베이징대 사회학과 인구학자는 “출생률을 억제하는 데는 출산제한 외에도 도시화와 출산연령 지연 등의 원인이 있다”며 “이러한 요소의 작용이 매우 커서 출산제한 정책을 폐지한다고 해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원정 박사도 “전면적 두 자녀 정책 실시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격려와 선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그간의 누적된 출생이 해결된 후 출산율은 다시 지속적으로 하락해 중국은 인구 쇠퇴와 고령화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美상원, 부채한도 증액·2년 예산안 승인…찬성 64 반대 35

 

2015-10-30 18:04:51

뉴스1 신기림 기자 kirimi99@news1.kr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더 이상 부채 한도 증액 문제로 미국이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위협에 직면하는 상황을 겪지 않을 전망이다.

 

미 상원은 30일(현지시간) 하원에서 넘어온 예산을 800억달러(약90조5200억원) 증액하고 부채한도를 늘리는 예산안을 찬성 64 반대 35로 최종 승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에 즉각 서명해 발효할 예정이다.

 

이번에 승인된 예산안은 2016~2017 회계연도(2015년10월~2017년9월) 2년 동안 정부 예산을 800억달러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의회가 이번 예산안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미 재무부는 다음달 3일 가용 현금이 바닥나 또 다시 기술적 디폴트에 빠지기 직전 상황이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2012년 8월 미국 정치권이 채무한도 증액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으면서 디폴트 우려가 커지자 최고 신용등급(AAA)을 박탈했었다.

 

공화당 내부 반발이 없지는 않았다. 공화당 대선후보 랜드 폴 상원의원은 "우파는 국방예산을, 좌파는 복지예산을 더 받아냈다"며 "비밀 협상은 계속됐고 일반 미국인들은 이번 법안으로 옴싹달싹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선후보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역시 "의회를 주도하는 공화당 지도부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 동안 일종의 백지 신용카드를 준 셈"이라고 비난했다.

 

일단 부채한도 증액 문제는 일단락났지만 갈등과 반목은 새해 예산안 이슈와 관련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낙태수술 지원을 하는 민간단체 가족계획협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놓고 의회가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12월 11일까지 예산만 짜놓은 상황이다. 폴 라이언 신임 하원 의장이 전일 선출 직후 연설에서 의회 개혁을 강조했지만 공화당 일부 보수적 의원들은 낙태문제를 대선 이슈화하며 쟁점화 할 태세다.

 

 

사랑밭, 미혼모 가정 위한 ‘사랑의 돌잔치’ 개최

미혼모 가족 “꿈도 못 꾸었는데 멋진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

 

2015/10/31

한민족신문

 

사단법인 사랑밭이 지난 17일, 미혼모 가정을 위해 돌잔치를 열었다.

 

돌잔치 전문점 몽쉘베베와 함께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회원인 배소미(가명) 씨의 자녀 배이현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했다.

 

이날은 배소미 씨의 가족들과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회원들, 사랑밭 봉사자들이 참석했으며, 돌잔치 전문업체 몽쉘베베에서 돌상 및 돌잡이 도구 등을 후원했고, 사랑밭에서 진행하는 미혼모 돌잔치 때마다 케이크를 후원하는 정주영 씨의 케이크 기부로 더욱 풍성한 돌잔치가 되었다.

 

배소미 씨의 아버지는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응원해주신 사랑밭과 몽쉘베베, 케이크 재능 기부를 해주신 정주영 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고 전했고, 배소미 씨는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아이가 크면 많은 분들이 사랑을 전해주신 오늘 이 돌잔치를 꼭 알려주겠다”면서, “다른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사단법인 사랑밭은 미혼모 가정을 위해 매달 1회 돌잔치 개최와 각종 물품 지원 등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사회의 책임” 17개월 딸 살해했지만 선처된 10대 미혼모, 결국 징역형

 

2015.10.29 09:12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media.co.kr

 

17개월 된 딸을 질식해 숨지게 해 구속 기소 됐다가 법원의 선처로 소년부에 송치됐던 10대 미혼모가 결국 징역형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8일 춘천지법 제1형사부(최성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17)양에게 징역 장기 3년6개월, 단기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양은 지난 2012년 11월 남자친구와 사귀다가 임신을 했으며 이듬해인 2013년 12월 딸을 낳았다.

 

그러나 A양은 양가 뿐 아니라 남자친구 측으로부터 양육과 관련해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2월 미혼모 시설에 입소했으나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회의감때문에 A양은 결국 딸만 없으면 친구처럼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A양은 급기야 4월11일 낮잠을 자던 딸을 목을 졸라 살해했다.

 

당시 A양 사건은 재판부가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운 삶을 홀로 견뎌낼 수 밖에 없도록 외면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도 있다"며 선처해 소년부로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에 항고, 다시 춘천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결국 이 사건을 맡은 또 다른 1심 재판부는 "젖먹이 딸을 살해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며 "다만 어린 나이에 학업과 육아를 병행해야 했고, 가족의 도움을 받지 못한 점,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경희사이버대·인트리 MOU 체결, 미혼모·미혼부 수업료 등 지원

 

2015.10.30 09:33:02

미디어펜 류용환 기자 fkxpfm@mediapen.com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최근 미혼 엄마들의 모임인 인트리와 산학협동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MOU 체결에 따라 인트리 소속 회원은 경희사이버대 입학금, 수업료을 전액 지원 받게 된다.

 

최형숙 인트리 대표는 “그동안 배움의 욕구는 높으나 국가 장학금 수급 요건 미달로 인해 학업을 도중에 그만 둬야 했던 미혼모가 많았다. 이번 협약이 아이의 양육과 생계를 혼자 책임져야 하는 이들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윤일 경희사이버대 부총장은 “오늘을 계기로 대학 고유의 사명이자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확대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헤어진 연인과의 재회상담, 일월신국! 대구미혼모가족기부로 화제!

 

2015.10.29. 16:30

CCTV 뉴스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 후 아무렇지 않은 사람으로 되돌아 갈수 있을까? 단 한순간도 헤어진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랑했던 연인과의 생각지 못했던 이별을 하였다면 다시 만나고 싶고 재회하고 싶을 것이다.

 

여기 집안 대대로 내려온 무속인 5대째 제자인 일월신국 천명화는 많은 이들이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안고 재회상담을 하러 방문이 끊이지 않는 점집이며 헤어진 남자친구와 재회의 희망을 안고 남자친구의 심리, 또는 다시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연락, 이별후 재회방법으로 문의를 해 오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일월신국에서는 헤어진 연인 재회방법으로 조상합의비방, 급속재회비방, 재회부적, 바람난 남자친구 다른여자떼어내는부적인 여떼부와 바람난 여자친구 잡는 남떼부등을 찾는 사람들이 많으며 실제로 일월신국의 카페나 블로그 등의 체험후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신기하다고 할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연인과의 만남을 이어오는 과정에서도 누구나 겪는 권태기 극복법인 권태방지부로 권태기 증상을 해결 할 수 있어 연인 또는 부부들도 많이 찾고 있다.

 

더욱이 놀라운 건 재회부적, 급속재회비방, 조상합의비방 등으로 인해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이 오는 시기가 빠르고 빠른 재회성공으로 유명한 점집이다.

헤어진 연인 재회방법으로 재회부적, 급속재회비방, 조상합의비방, 삼재풀이, 사랑비방, 이별수소멸액막이, 재회액막이, 단기비방, 나비부적, 사랑부적, 여떼부, 원앙상사부, 남여떼어내는비방특수부적 등 신령님 전에 정성올림을 진행한 후 재회성공을 이루어 현재 경험을 통해 재회 성공을 한 사람들이 많고 입소문을 통해 이별로 상처받은 사람들 짝사랑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이처럼 사랑과 이별로 인해 버림 아닌 버림을 받고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일월신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며 그만큼 상처를 받고 치유받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이 신령님전에 올리는 눈물 어린 금전으로 일월신국 신정당에서는 대구미혼모가족에 기부를 하고 있다.

 

일월신국에서는 연인과의 사랑과 아이를 지키고자 하는 미혼모의 마음 역시 같다고 한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재회를 이루지 못해 혼자서 자식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해 미혼모센터에 후원을 하게 된 계기라고 하며 아기에게 좋은 분유며, 기저귀, 물티슈 등 아낌없이 후원을 하고 있으며 신령님을 모시고서부터 주변의 어르신들과 주민센터에 쌀과 국수를 기부해 오고 있어 이미 대구지역에서도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해주는 일월신국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다.

 

이에 일월신국에서는 “신령님을 모시기 전 기부라는 것을 해온 적이 없었던 제자이지만 신령님전 아래에 살아가면서 뜻 깊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라고 전해왔다. 마음의 치유가 필요하다면, 어느 곳에도 상담할 곳이 없다면 일월신국으로 재회방법을 찾는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것으로 보여진다.

 

홈페이지(ilwoll.com) 및 카페(cafe.naver.com/01083931004)를 통하여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미혼모들이 묻는다, “혼전 임신 당신의 선택은?”

한미협, ‘혼전 임신에 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 설문조사

 

2015.10.26 17:54

위클리서울 김미진 기자

 

 

 

 

 

 

 

 

한국미혼모가족협회(이하 한미협)는 지난 24일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최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15 모두하나 대축제’에 참여해 ‘혼전 임신에 관한 일반 시민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봤다.

 

“내가 혹은 나의 여자 친구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면?”이라는 질문을 10대, 20대, 30대의 남성과 여성에게, 그리고 40대, 50대, 60대 이상의 남성과 여성에게는 “나의 자녀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면?”이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번 행사는 질문지 보드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는데 당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3시40분까지 대략 4시간여 동안 총 440명이 무작위로 응답했다.

 

 

 

 

 

 

 

 

양육 75%, 낙태 16.8%, 입양 82.% 순

 

남녀에 상관없이 혼전 임신을 하더라도 낳아서 기르겠다는 ‘양육’이 7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인공임신중절인 ‘낙태’ 16.8%, ‘입양’이 8.2%로 나타났다. ‘낙태’라고 응답한 남성은 그 중 50%가 10대, 20대가 30%로 그 뒤를 이어 청소년층이 80%를 차지했는데, 여성의 경우는 35%를 차지한 40대를 제외한 10~50대까지는 15~17% 정도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자녀를 둔 40대 엄마들은 “만약 내 딸이 혼전 임신을 했을 경우 우선 낙태를 고려할 것 같다.”는 의견이 많았다. ‘입양’의 경우는 응답자 남성의 60%와 여성의 54%가 10대였다. 20대 여성 31%가 그 뒤를 이었고, 나머지 30~50대에서는 남녀 모두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양육’을 지지한 응답자는 중 남성 63%와 여성 47%가 10~20대였다.

 

 

 

 

 

 

 

 

 

 

 

 

한미협 목경화 대표는 “이번 결과만을 가지고 추론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이전에 비해 사회적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낙태보다는 입양을 보내겠다는 의견이 더 많았는데 이번 결과는 낙태를 하겠다는 의견이 더 많아진 것이 달라진 점이네요. 굳이 이유를 생각해본다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서 그런 것 같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3~5억원이 들지만 낙태가 불법이기는 하나 300~500만원에 가능한 것이 현실이지요. 하지만 만약 아이를 낳는다면 입양보다는 양육을 선택하겠다는 의견들인 것 같아요. 또 혼전 임신한 자녀를 둔 부모들 입장에서는 낳기 전이면 그래도 낙태를 권하겠다. 만약 낙태를 하지 못할 상황이면 양육을 도와주겠다는 의견이신 것 같구요. 아무튼 양육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가 참 고무적이네요”라고 이번 결과를 해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남녀 커플 및 학생, 군인, 외국인들과 양부모 가족, 조손 가족, 한부모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함께 참여했다. 스티커를 붙이며 ‘낙태’와 ‘양육’으로 의견이 팽팽히 갈려 갑론을박하던 중학교 1,2학년 남학생 둘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낙태’를 선택한 중2 남학생은 “10대에 혼전임신을 하게 되면 학업 중단 위기는 물론 부모님에게 양육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한다는 중압감이 너무 크다”며 사회환경적인 요인에 대해 얘기했다. 반면 ‘양육’을 선택한 중1 남학생은 한미협 부스에서 즐겁게 웃으며 뛰어다니던 아이들을 가리키며 “이렇게 예쁜 아이를 어떻게 죽이냐?”며 생명 존중에 대해 얘기했다. 이 두 학생의 의견이 일치한 것은 현실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에 관심을 보인 외국인들도 많았는데 모두들 하나같이 ‘양육’을 선택했으며, 한미협 양육 미혼엄마들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냈다. 시리아 난민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는 남성은 “무조건 직접 키운다죠”라며 기념촬영까지 해주었고, 시카고에서 공공정책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는 미국 여성은 “한국 사회에서 미혼모당사자 단체라니요. 단체 자체도 매우 인상적이고 하는 일들도 흥미로워요. 힘내세요”라며 따뜻한 관심을 보였다.

 

 

 

 

 

 

 

 

 

유쾌, 발랄, 당당 미혼엄마들의 모임

 

한국미혼모가족협회는 2009년 3월에 미혼모들과 그 자녀들의 인권과 미혼모가족의 법적, 사회적 권익 향상을 위해 결성된 미혼엄마들의 당사자 단체로서 미혼모 당사자의 역량 및 조직 강화,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 미혼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 확대 등을 그 설립 목적으로 한다. 회원들의 친목도모와 정보 공유 및 다양한 프로그램(심리치료, 상담, 부모교육, 캠프 등) 운영을 통해 미혼엄마 당사자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에 참여하는 등 미혼엄마들이 삶의 현장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내며 유쾌 발랄하고 당당한 엄마로서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지향할 수 있도록 안내자로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2015 모두하나 대축제’는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주최·주관했으며 한부모가족 지원 유관기관을 비롯해 민간단체 총 47개 기관이 참여했다. 한부모가족은 일반적으로 부모 중 1인이 18세 미만의 자녀를 돌보는 가족을 일컫는 표현이지만, 하나로서 온전하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한부모가족이 사회에서 다양한 가족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둔 축제였던 만큼 한부모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즐겁고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꾸릴 수 있도록 기획되어 여러 형태의 가족들이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개그맨 김원효의 사회로 진행된 ‘2015 모두하나 대축제’는 한부모가족봉사단 출범식, 초대가수의 축하공연, 미니콘서트, 마술공연 등이 펼쳐졌고 푸드테라피, 케리커쳐,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우리집 가훈쓰기, 한석봉 어머니 떡썰기 체험 등이 진행된 체험부스와 볼거리부스에서는 공모전 작품전시, 가족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을 운영,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리는 등 다양하게 운영돼 참여한 많은 가족들이 다채로운 경험을 하며 축제를 즐겼다.

 

 

기독교생명윤리협, 연구·치료 범위 확대 반대

“안전 보장 위해 절차 엄격성 유지돼야”

 

2015.10.31 07:53

크리스천투데이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 함준수)가 10월 30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최근 문정림 의원 등은 안정성이 확보된 생명윤리 관련 치료나 연구 허용 범위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잇따라 제출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안전성이 확보된 유전물질이나 세포라는 자체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에, 발의가 유효하려면 안전성이 확보된 유전물질과 이들이 도입된 세포의 존재를 먼저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전자 치료는 한 개인의 유전자를 변형시켜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확립된 치료법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을 탐색하는 수준”이라며 “아직 안전성이나 효과성을 판정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유전자 치료는 ‘유전자 치료제’로 약사법 규율 대상으로 간주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모든 실험적 연구가 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유전자 치료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법인 생명윤리법에 의해 규제하려 한다면, 다음 요소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라며 ①유전자 치료법의 영향력이 매우 크거나 ②시급한 변화를 가져올 것 ③회복 불가능한 변화를 야기할 것 중, 유전자 치료는 ③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그러나 이번 박인숙 의원의 대표발의 개정안 중 제2조 제16호 ‘유전자 치료’의 정의를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는’을, ‘체세포에 유전 물질을 전달하는’으로 개정함으로써 생식세포에 영향을 미치는 치료법보다 체세포에 관한 치료를 언급하고 있다”며 “이는 유전자 치료에 관한 ‘대를 이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각성이나 관련 논쟁을 축소시킬 수 있고, 체세포 유전자 치료가 생식세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증거가 있을 때 이런 입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발의된 법안들 모두 제47조 연구의 허용 기준을 확대하고자 하는데, ‘유전자 치료에 의해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논거는 어느 기간을 두고 실험 결과를 모니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유전자 치료는 원리상 대상 세포와 개체에 유전적 변이를 유발하게 돼 있어, 결국 허용 기준을 확대하기 전 반드시 치료가 인체에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지 않음을 개발자가 입증할 의무가 있다”며 “이러한 입증 없이 개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거의 모든 유전자 치료가 일반 질병에 쉽게 적용될 가능성을 열어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유전자가 인체의 질병을 포함한 다양한 특성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 주지의 사실인 만큼, 의료적 시술을 포함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전자를 분석하는 것은 좀 더 유연하게 개방하되 인체에 비가역적 유전적 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 치료는 당분간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생식세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유전자 치료는 개인 차원에서 근본적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전히 다른 대안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며 “치료 연구 승인에 있어 안전성 보장을 위해 엄격한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행 규정은 IRB 승인과 서면 동의 절차를 통해 안전성을 대체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유전자 치료법 개발 승인에 관해서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5조 ‘배아줄기세포주의 이용’을 준용한 감독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 기준과 (허용 기준 외의 경우) 국가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두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즘 중학생들 상상초월 깊은 연애에 학부모들 속앓이

중학생 "오히려 학업에 도움"…스킨십·성관계도 당당

학부모 "공부 방해될까 우려…민망하고 화도 나"

전문가 "건전한 연인 관계 정의 필요…정부 차원서 청소년 교제 매뉴얼 제공해야"

 

2015-10-31 09:00:00

뉴스1 사건팀

 

서울 서초구의 한 남녀공학 중학교에 다니는 딸을 둔 학부모 A씨는 요즘 딸의 연애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직 고등학교도 가지 않은 딸이 최근 같은 반에 있는 남학생과 이성 교제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연애 후 상대적으로 공부에 손을 놓은 딸 아이를 두고 A씨는 "반에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커플이라고 한다"며 "커플끼리 서로 남녀 체육복을 바꿔 입고 인증샷을 찍는 등 자식들 연애 문제 때문에 학부모들 대부분이 미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안그래도 자유 학기제를 시행하는 학교라 시험도 없어 공부 문제가 신경 쓰이는데, 연애까지 더 해져 공부에 더 소홀해질까봐 자유학기제가 아닌 옆 학교로 전학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인의 연애, 고등학생의 연애를 넘어 10대에 갓 접어든 중학생들의 연애가 새로운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과거 중학생 커플들이 자신들의 연애를 숨기고 쉬쉬했던 것에 비해 요즘의 중학생들은 서로의 사랑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있다.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사귄 지 39일째를 맞은 최모(14)군은 "사귄 지 단 이틀만에 여자친구의 손을 잡았다"며 "며칠 전에는 뒤에서 안아주는 백허그를 시도했는데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고 수줍어 했다.

 

그는 "여자친구가 학업에 방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여자친구를 만나고 오히려 성적이 올랐다"며 "부모님께도 소개시켜드리고 공개적으로 만나는 만큼 나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군은 "우리 반에만 25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가운데 연애를 해 보지 않은 친구들을 찾기 힘들다"며 "그러나 당연히 선생님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귀띔했다.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던 최군은 포옹 이상의 스킨십을 묻는 질문에 "스킨십을 당연히 하고 싶지만 어려운 점도 물론 있다"며 "이른바 진도를 빨리 나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나는 최소 1년은 만나야 입맞춤이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학생들의 연애는 이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평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공원을 찾자 벤치 곳곳에 중학생 교복을 입은 어린 커플들이 앉아 있었다. 이들은 스스럼 없이 서로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얼굴을 맞보며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다.

 

공원 벤치에 여자친구와 함께 앉아 있던 김모군은 "여자친구와 사귄 지 100일 정도 됐다"며 "공부를 하며 받는 스트레스 등을 가족에게는 말 할 수 없어도 여자친구에게는 말 할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여자친구와 공개된 장소에서의 입맞춤도 당당하다던 김군은 "학교 친구들도 이성친구를 많이 사귄다"며 "어리지만 우리도 알 것 다 알고, 스킨십은 자연스러운 현상 중의 하나인데 어른들이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자연스러워진 중학생의 연애에 대해 중학교 교사 최모(28·여)씨는 "겉으로는 쑥스러워해도 학생들 간의 연애가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에 대한 탐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는 면에서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학생들간의 연애가 학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완화해 준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과도한 스킨십과 학업에 소홀해지는 점 등을 우려해 이들의 연애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다.

 

일부 중학생들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연인이라는 이유로 성관계를 맺는 등 과감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을 가장 우려하는 이들은 바로 학부모다. 최근 중학생 딸이 방에 꽃을 숨기는 것을 보고 남자친구의 존재를 눈치 챘다는 전모(44·여)씨는 "딸이 방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해 남자친구의 존재를 그동안 모른 척 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사실이 걱정되긴 한다"고 우려를 내비쳤다.

 

중학생 아들을 둔 B씨는 "아들이 몇 달 전부터 만나기 시작한 여자친구가 있는데, 전학을 가면서 만날 수 없게 됐다"며 "아들이 이후 커다란 창고를 사주면 그곳에서 자고 전학 오기 전 학교를 다니겠다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매일 자정 넘어서까지 카카오톡 등으로 여자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연히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지 않으니 아침에는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학교로 가고, 피곤하니 집중력도 떨어져 공부마저 힘들어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둔 김모(50)씨도 요새 아들의 연애 문제로 걱정이 태산이다. 김씨는 "종종 여자친구가 집에 오곤 하는데 부모 앞에서도 스킨십을 서스럼 없이 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후로는 되도록 집에 와서 여자친구와 놀라며 오히려 아들에게 부탁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학부모들은 무엇보다 중학생 자녀들의 연애로 인한 성관계 가능성에 대해 걱정했다. 중학교 3학년 딸을 둔 학부모는 "딸과 이야기를 하는데 딸이 성관계를 뜻하는 잔다라는 표현을 너무나 편하게 사용하더라"며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앞으로 성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 고민되더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이도 "최근 지인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며 "중학교 3학년인 여자아이와 사귀는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여자친구로부터 피임은 걱정 마라, 임신 가능성 없게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며 "요즘 아이들은 사귀면 키스는 기본이고 성관계도 주저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최근 중학생인 아들이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는 C씨도 역시 "평소 아들에게 성교육을 잘 시켰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의 메신저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다"며 "아들과 이야기를 하니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해, 나에게 미안할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에게 미안해야 한다고 말해줬다"고 전했다.

 

그러나 그는 "이야기를 잘 마쳤다고 생각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아들을 보면 민망하고 화도 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도 "중학교 여학생이 가족과 옆집에 사는데, 방학이라 부모님은 출근하고 동생이 어린이집에 가버리면 그 집에 남자친구가 들락날락 하더라"며 "때로는 남자친구가 그 집에서 갓 샤워를 마친 상태로 나올 때도 있어, 이 일을 학생 부모에게 알려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

 

최근 동갑내기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중학교 3학년 김모(15)군은 "친구들을 보면 중학교 때 여자친구와 관계를 맺는 애들이 더러 있다"며 "시기가 빠르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군은 "사랑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냐"며 "어른들도 우리 나이 때 다 그랬으면서 안된다, 하지마라는 말만 하니 반감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학생간의 연애는 사회성을 기르는 것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성교육 등은 필수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명우 아주대 교수는 "사회성이라는 것은 사회가 무엇으로 구성되고, 구성된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며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사회성 중에 중요한 것이 성(性) 역할을 파악 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성 역할을 익히거나 연습하기 위해서는 이성 친구가 있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사회에서 어떠한 것을 요구받고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성 교제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과거의 이성교제 형태를 지금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이들에게 100% 완벽한 자기결정권을 부여할 수는 없기에, 시대적 상황에 맞는 부모와 학교의 관심과 염려가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성교육을 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춰 성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의 나이를 낮춰야 한다"며 "금지만이 능사는 아니기에, 이들이 쉬쉬하지 않고 드러 낸 상태에서 연애를 하게 한다면 이로 인한 큰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형심 한양대 교수 역시 "중학생과 고등학생 때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발휘된다"며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억압하는 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건전한 연인 관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청소년의 경우, 계속해서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발달하는 과정에 있기에 어른과 같은 방식의 애정 행각을 하는 것은 사실상 위험하다"며 "부모는 허용하는 이성교제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한다. 단지 이성교제를 하지 마라고 금지하는 것 보다 이들의 연애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교육청 등 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부모들에게 제공하고, 학부모들은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자율적 판단능력을 길러 줘야 한다"며 "사회적으로 건강한 청소년 교제 매뉴얼이 만들어져 이것이 부모 등에게 배포·전달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교 4학년 이전 초경땐 성행동·성폭력 위험 높다”

동아대병원 유재호 교수 논문… ”적극적 성교육 필요” 주장

 

2015.10.29 16:30:28

아시아타임즈 최환금 기자 hkchoi@asiatime.co.kr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초경을 한 여고생은 키스나 성관계 같은 성적인 행동을 일찍 경험할 뿐 아니라, 성적인 폭력에 노출될 위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기 초경이 예상되는 초등생에게는 적극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아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유재호 교수는 28일 석사논문 ’한국 청소년의 조기 초경과 성행동 및 위험행동의 관계‘에서 “조기 초경 그룹은 정상 초경 그룹보다 이성과 키스 등을 경험한 비율이 1.54배, 성관계를 경험한 비율은 2.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초등학교 4학년 이전에 초경한 974명을 ‘조기 초경 그룹’으로 설정하고, 초등학교 5학년 이후에 초경한 ‘정상 초경 그룹’ 1만6,893명과 비교했다.

 

조기 그룹은 성적인 폭력 노출 위험에서 더 큰 차이가 드러났다.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정상 그룹보다 2.89배나 많았다.

 

특히 성폭행 가해자가 돼 본 경험은 조기 그룹이 정상 그룹보다 13.55배나 많았다.

 

이러한 조기 그룹은 임신 위험도 정상 그룹에 비해 5.7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 고1∼고3 여학생 1만7,867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 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유재호 교수는 “초경이 빠르면 성적인 행동을 일찍 경험하는 것은 어린 나이에 초경을 경험하기에 성적인 지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적 관심을 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유 교수는 이어 “이러한 성적인 호기심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려다 성폭력의 가해자·피해자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내 여성들의 초경 연령은 계속 어려지는 추세다. 1990년대 출생한 국내 여성의 평균 초경 연령은 12.6세로, 전세계 평균(12.5세)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세계 초경 평균 연령이 약 50년째 큰 변화가 없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1950년대(초경 연령 15∼16세) 이후 초경 연령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

 

유재호 교수는 “초경 연령이 어려지는 것은 국내 성 조숙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있다”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초경에 대한 교육과 구체적인 성교육을 해서 각종 성적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부모 찾고픈 간절함 가로막는 입양 행정

입양인에 정보 요구권 있지만

친부모 동의비율 30% 못 미쳐

미동의 사유 90% 이상 회신 없음

"등기우편 2~3차례 보내면 끝"

부모 의사 파악 제대로 안 된 탓

 

2015.10.26 22:58

한국일보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열다섯 살에 우연히 한국 드라마 대장금을 보게 됐고 이영애씨가 제 엄마일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었어요. 그녀의 사진을 간직하며 언젠가 엄마를 만나길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해외 입양인 애니킴(28)씨는 지난해 11월 친부모를 찾기 위해 한국에 왔다. 1988년 서울 마포구의 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미국 캘리포니아의 일본계 미국인 부부에 입양됐다.

 

가장 먼저 그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입양원에 입양정보공개를 신청했다. 2012년 입양특례법이 개정되며 중앙입양원으로부터 친부모의 이름과 주소 등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니킴씨는 중앙입양원으로부터 “정보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부모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입양특례법은 새로운 삶을 꾸린 친부모가 입양아와의 만남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신의 뿌리에 대해 뭐라도 알고 싶었던 애니킴씨는 지난 7월 직접 중앙입양원에 찾아가 “태어난 시간과 몸무게라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중앙입양원 직원이 건넨 파일에는 실수로 친부모의 현주소가 적혀 있었다. 애니킴씨는 한참을 고민한 끝에 친부모 주소로 용기를 내어 찾아갔다. 그는 “엄마가 나를 만나기 싫어하면 어떨지 한참을 고민했지만 입양도 내 선택이 아니었는데 부모님을 찾는 것은 내 의지대로 하고 싶었다”고 회고했다.

 

거기서 극적 반전이 일어났다. 어머니는 “입양기관이 보낸 편지에 (애니의) 본명이 잘못 적혀 있어 확인을 부탁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해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중앙입양원 측은 “애니씨의 부모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받지 못해 애니씨에게 답변을 주지 못했던 것”이라고 다소 다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애니킴씨 경우는 그래도 사정이 나은 편이다. 친부모 찾기에 나서는 해외 입양인은 늘고 있지만, 입양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친부모의 정보제공 의사표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친부모를 찾기 위해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한 입양인은 2012년 258명에서 지난해 1,626명으로 급증했다. 그런데 2014년 이후 친부모가 입양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비율은 69%(1,009건)나 됐다. 정보제공 미동의 사유를 살펴봤더니, 친부모가 상봉을 원치 않아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는 87건(9%)에 불과했다. 나머지 922건(91%)은 연락은 됐지만 회신이 없는 경우였다. 이에 대해 중앙입양원 측은 “배우자의 과거 입양 사실을 알고 친부모의 새 가정이 파탄 나는 등의 문제로 부모의 의사를 묻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입양기관이 우편에만 의존해 친부모의 의사를 묻기 때문에 회신율이 매우 떨어지고, 외국처럼 친부모의 거절 의사를 보다 명백히 전달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진실과 화해를 위한 해외입양인 모임의 제인 정 트렌카 대표는 “입양기관은 부모의 동의를 얻기 위해 두세 차례 등기우편을 보내는 것이 전부”라며 “우편이 잘못 전달됐을 수도 있고, 부모가 투병 중이거나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입양기관은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일절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입양인들을 돕고 있는 공익법무법인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미국이나 프랑스는 부모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 후 입양기록을 공개한다”며 “친부모가 만남을 거절하면 녹음이나 필체 등의 증거를 보여줘 입양인들이 마음의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입양 기록을 공개하도록 입양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최동익ㆍ신경림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양특례법 개정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양막 파열 막아 태아 살리는 수술 기구 ‘급여적용’

한림대강남성심병원 산부인과 이근영 교수 개발

 

2015.10.28 15:06:18

e-의료정보 문선희 기자 kmedinfo@hanmail.net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산부인과 이근영 교수가 개발한 자궁경부무력증에 의한 양막파열을 막을 수 있는 수술기구인 ‘Lees Cerclage Balloon’이 11월 1일부터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다. 사용허가와 함께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지정돼 ‘Lees Cerclage Balloon’ 사용에 대한 추가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다. 또 독일에서도 ‘Lees Cerclage Balloon’를 수입하겠다는 주문이 들어왔으며 이외에 여러 다른 국가들과도 기구 수입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 교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Lees Cerclage Balloon’을 이용해 자궁경부무력증이 나타난 임신부 103명을 수술한 결과 전원 튀어나온 양막을 자궁 안으로 밀어넣는데 성공했다”며 “세계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조산문제를 해결하는데 ‘Lees Cerclage Balloon’이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조산율 15% 넘어…가장 위험한 원인은 자궁경부무력증

 

조산은 임신 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37주 이전에 태아를 분만하는 것으로 세계적으로 연간 1500만명이 조산으로 태어나고 이 중 110만명이 합병증으로 사망한다. 지난해 국내 조산율은 15%를 넘어섰으며, 세계적으로도 해마다 조산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어 유엔의 ‘밀레니엄 프로젝트’로 선정됐다.

 

자궁경부무력증은 조산 중 가장 위험한 원인으로 꼽힌다. 자궁을 단단히 받치고 있어야 할 자궁문이 임신 17주에서 24주 사이에 힘없이 열리며 태아가 조기에 분만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분만된 태아는 대부분 사망하며 극히 일부 생존해도 많은 합병증을 남기고 있다. 이 시기에 자궁문이 열리고 양막이 튀어나온 경우 태아를 살리기 위해서 양막을 밀어넣고 자궁경부를 봉합하는 응급자궁경부봉합술을 시행한다. 그러나 기존에 알려진 수술법으로는 수술 중 돌출된 양막이 터져 태아가 사망하는 경우가 40~50%에 달했다.

 

조산 막는 ‘Lees Cerclage Balloon’ 세계에서 관심

 

이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수술기구인 ‘Lees Cerclage Balloon’를 개발했다. 이 기구는 30cm 길이로 한쪽 끝에 특수 고안된 도우넛 모양의 실리콘 풍선이 붙어있다. 이 풍선에 공기를 주입해 돌출된 양막을 자궁 안으로 밀어 넣는데, 이때 양막에 균등한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파열 가능성이 줄어 안전하게 수술할 수 있다. 또한 막대에 표시된 눈금으로 삽입 깊이를 확인할 수 있어 출혈 시에도 쉽게 구분할 수 있다. ‘Lees Cerclage Balloon’는 자궁경부의 팽창 정도에 따라 4가지 종류가 있으며 양막이 튀어나온 정도에 따라 적절한 크기를 골라 사용할 수 있다. ‘Lees Cerclage Balloon’는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에서도 특허를 받았으며, 이 기구를 이용한 연구성과를 담은 논문은 저명 학술지인 미국산부인과학회지(American Journal of Obsterics & Gynecology) 1월호에 발표됐으며 저널 표지에도 소개됐다.

 

‘Lees Cerclage Balloon’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통과해 오는 11월 1일부터는 이 기구를 이용한 응급자궁경부봉합술이 가능해진다. 특히 사용허가와 함께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도 지정돼 기구 사용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 응급자궁경부봉합술 또한 급여항목으로 지정돼 있어 자궁경부무력증 환자들은 ‘Lees Cerclage Balloon’를 이용한 응급자궁경부봉합술을 받을 때 모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위험 임신과 조산치료 분야의 권위자인 이근영 교수는 자궁경부무력증 분야의 원인, 진단,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서 많은 논문을 내고 있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 자궁경부무력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 3000례의 다양한 자궁경부봉합술을 시행했으며, 특히 응급자궁경부봉합술과 복식자궁경부봉합술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시행했다. 2013년에는 홍콩의 중문대학을 방문해 복식자궁경부봉합술을 직접 시행해 만삭에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세계산부인과학회에 20여차례나 자궁경부무력증 분야에 연자로 초청돼 강의를 펼쳤으며 2014년에는 미국 코넬대학교에 초청돼 4개 병원에서 자궁무력증을 주제로 강의를 펼쳤다. 이 교수는 오는 11월 28일에도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38차 산부인과학회에서 자궁경부봉합술에 대해 60분간 강연할 예정이다.

 

 

카슨, 낙태여성 노예주에 비유…상승세 타고 본색

ABC 인터뷰서 "성폭행·근친상간 포함 낙태 전면금지해야"

 

2015/10/26 09:12

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mihye@yna.co.kr

 

트럼프 대세론에 균열을 일으키며 승승장구하는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 벤 카슨이 소신을 담은 강경발언을 연이어 쏟아내며 보수 선명성 부각에 나섰다.

 

최근 공화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도널트 트럼프를 제치고 잇따라 1위를 차지한 신경외과 의사 출신 카슨은 25일(현지시간) 미국 NBC방송의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낙태여성을 노예주에 비유하며 낙태가 전면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카슨은 자신의 단어 선택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노예제 기간 노예주들인 자신이 노예에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믿었다. 만약 당시 노예제 폐지론자들이 노예제가 잘못된 것은 알지만 노예주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됐겠느냐"고 물었다.

 

낙태가 여성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찬성론자들의 논리를 비꼰 것이다.

 

카슨은 미국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의 로 대 웨이드 사건이 뒤집히길 바란다며 "난 합리적인 사람이므로, 사람들이 태아를 죽일 타당한 이유를 제시한다면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낙태는 매우 드문 일이지만 고려의 여지가 있다"면서 "그러나 성폭행과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에 낙태의 자유를 주면 안된다. 성폭행과 근친상간으로 태어나 매우 쓸모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보수논객인 카슨이 민감한 주제에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낸 것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3년 그는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안)는 미국에서 노예제 이후 최악의 일"이라고 말해 보수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았고, "이성애자들이 감옥에서만 나오면 동성애자가 된다"며 동성애가 개인의 선택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그는 트럼프에 버금갈 정도로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선보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가리켜 사이코패스라고 칭하는가 하면 지난달에는 무슬림 대통령 불가론으로 한바탕 논쟁을 불러왔다.

 

이달 초에는 CNN 인터뷰에서 "나치 독일 시절 유대인이 총기만 소지했어도 홀로코스트(유대인 집단학살)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카슨은 이날 ABC에서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장한 사람들을 지배하기가 훨씬 어렵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는 사실"이라고 당시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내 발언을 반(反)유대발언으로 몰고 가려고 할 테지만 사실 많은 유대인단체가 내 말에 동조했다"고 주장했다.

 

연이은 강경발언의 효과인지 카슨은 최근 실시된 두 차례의 아이오와 주(州) 여론조사에서 잇따라 트럼프를 제쳤다.

 

블룸버그-디모인 레지스터의 여론조사(10월16∼19일· 401명)에서 카슨은 28%를 얻어 트럼프보다 9%포인트 앞섰고, 퀴니피액대학 여론조사(10월14∼20일·574명)에서도 28%의 지지율로, 20%의 트럼프 대신 1위를 꿰찼다.

 

 

아기 공장 오명에도 인도 대리모 산업 활황

 

2015.11.01. 20:37

연합뉴스TV 김다솔

 

[앵커]

인도에서는 상업적 대리모가 합법입니다.

 

매년 3만 여명의 아기가 대리모를 통해 태어나면서 아기 공장이라는 오명까지 갖고 있는데요.

 

뒤늦게 인도 정부가 규제에 나섰지만, 대리모를 원하는 여성의 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진혜숙 PD입니다.

 

[기자]

임신 8개월의 인도 여성 파얄.

 

영국인 부부의 쌍둥이를 임신한 대리모입니다.

 

파얄이 대리모를 시작한 것은 4년 전.

 

한 아이의 엄마지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파얄 / 인도인 대리모> "제 아들의 미래를 위해 시작했어요. 아들이 공부를 더해서 장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배우지 못했지만 제 아들은 공부를 계속 시킬 거에요."

 

파얄은 지난 2011년 대리모로 아기를 출산하고 8천 달러를 받았습니다.

 

받은 돈으로 가족들을 위해 집을 장만했습니다.

 

인도의 한달 생활비는 50달러.

 

대리모 한 번에 10년치의 수입을 올린 셈입니다.

 

쌍둥이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파얄 남편> "처음에는 아내를 이해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아기를 떠나 보내냐고 반대했죠. 그러나 가족들이 설득했습니다."

 

파얄은 60여 명의 다른 대리모와 함께 대리출산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인도에는 등록된 대리출산 시설만 1천개가 넘습니다.

 

상업적인 대리모를 인정해온 인도에서는 대리모를 통해 매년 3만 여명의 아기가 태어나고 있어 아기 공장이라는 오명까지 붙었습니다.

 

뒤늦게 인도 정부가 외국인을 위한 대리모 행위를 금지하는 등, 규제에 나섰지만,

 

인생 역전을 꿈꾸는 가난한 인도 여성에게 대리모는 여전히 뿌리치기 힘든 돈벌이 수단입니다.

 

연합뉴스 진혜숙입니다.

 

 

 

 

‘회사 허가 없이도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 추진된다

 

2015-10-27 15:50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임신한 직장 여성이 회사의 허가 없이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자의 허가 대신 통보만 해도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한 직장여성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면 사용자는 개시 예정일에 맞춰 출산휴가과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사용자가 휴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도 휴가를 준 것으로 보고 근로자는 사측에 통보한 출산휴가·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장 의원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허용 받지 못한 근로자가 해당 휴가와 휴직을 임의로 개시할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된다”며 “이들 휴가 사용권을 완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연구진, 줄기세포 복제 성공률 3배 높였다

 

2015-10-30 22:09

MBC뉴스 전동혁

 

◀ 앵커 ▶

전세계에서 난치병 치료제를 찾아내기 위한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 연구가 한창인데 국내의 연구진이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의 성공률을 기존보다 3배 이상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난자를 미세한 바늘로 찔러 핵을 제거하고 어른의 피부세포를 채취해 난자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피부세포는 난자 속에서 스스로 복제돼 줄기세포로 바뀌는데, 지금까진 100개 중 한두 개만 성공했습니다.

차병원과 미국 하버드의대 공동연구진은 이런 방식의 복제 성공률을 7%로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존 성공률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동률/차병원 줄기세포연구소장]

"10명한테 난자를 기증받더라도 결국 가능한 사람은 한두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극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거든요."

 

국내 기술로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난자 속에서 복제를 막는 특정 효소 물질을 찾아내 이를 제거한 겁니다.

 

연구진은 유전적으로 적합한 극소수 난자에서만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던 한계를 넘어선 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줄기세포 분야 국제학술지 셀 스템 셀 최신호에 실렸으며 연구진은 성공률을 15%까지 끌어올린 뒤 황반변성 같은 난치성 질환 치료의 임상시험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은나노,생식세포ㆍ태아에 독성 치명적… 유산 위험"

건대 김진회 교수팀 "은나노 노출된 정자,불량 정자로 변모… 나노제품 규제 필요"

 

2015년 10월 27일 (화) 11:19:54

메디소비자 이한울 기자 admin@medisobizanews.com

 

각종 생활용품과 건강기능 효과를 표방한 나노식품에 사용되는 은나노가 생식세포와 임신중 태아에 치명적 독성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건국대 동물생명공학과(줄기세포재생생물학과) 김진회 교수팀은 이같이 은나노가 생식세포와 태아에 미치는 악영향을 처음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은나노의 섭취가 생식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기 위해 시험관 내에서 독성을 조사한 결과, 은나노에 노출된 정자는 정자 두부(머리 부분) 내에 움푹 파인 홈이 생겼으며 꼬리 부분이 서로 연결되거나, 형태 변형을 일으켜 수정에 참여할 수 없는 불량 정자로 변모됐다.

 

이들 정자를 배란된 난자에 주입, 수정시켜 초기 배의 발달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은나노가 처리된 정자로부터 수정된 수정란은 정상적인 수정란보다 태아(붉은색)와 태반(초록색)으로 형성될 세포 수가 줄어들었는데 이들 수정란은 착상 후 유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은나노를 생쥐 암컷과 수컷에 투여한 결과 정자와 난자를 생성하는 세포 사멸을 대량 유도했으며, 그 결과 정자와 난자의 수는 물론 수정 능력 또한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는 임신 중 태아 발달에 치명적이며 유산을 유도할 위험도 높은 것이다.

 

김진회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 생활 주변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은나노 입자의 과잉 노출을 충분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며 "주요 선진국들은 나노물질과 나노제품에 대해 시장 유통 전 승인을 받거나 표시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인 만큼 우리나라도 나노제품 표시제도는 물론 이들 제품의 만성적 노출에 따른 인체 독성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독성학 부문 권위지 ‘나노톡시콜로지’와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의 나노 메디신 최근호에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