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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이슈오늘 (08:00∼10:00)
■ 진행 : 정찬배 앵커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백성문, 변호사 / 양지민, 변호사

[앵커]
미혼모들에게 아기를 매수한 20대 여성 사건이 있었죠. 대체 왜 아기를 데려다 키웠을까라고 해서 의문이 많았는데 경찰조사를 해 봤더니 이유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려다 키운 것 자체는 현재 조사까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합니다. 좋은 뜻에서 그랬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아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생모들이 먼저 임 씨에게 돈을 요구했고 입건된 후에도 아이를 내가 이제는 내 아이를 데려다 키우겠습니다, 우리 애가 이렇게 되는 거를 상상을 못했어요라고 말한 생모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더 슬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친엄마는 찾지를 못 하는 현실. 일단 경찰이 20대 여성에 대해서, 23살 여성에 대해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렸습니까?

[인터뷰]
사실 처음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에는 다들 의심을 했었죠. 이것은 분명히 2차로 다시 아이를 매매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의심을 사실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일단 경찰은 정말로 순수한 동정심에 의해서 아이에 대한 애착관계로 인해서 아이를 데려다 키운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이유는 첫 번째는 전문 프로파일러가 투입이 돼서 실제로 사람을 조사를 하고 면담을 해 본 결과 그분께서 어렸을 때 어머니를 일찍 여읜 것 같아요.

[앵커]
엄마 사랑을 못 받았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래서 모성애에 대한 결핍에 의해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자신과 관련이 없더라도 지나친 유착관계, 유대관계를 느끼게 됐고. 그런데 방법이 잘못됐던 거죠. 미혼모나 다른 기혼 여성을 통해서 아이를 매매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자신의 어떻게 보면 결핍을 충족한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근거는 실제로 아이가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아이들 중에 만약에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도 문제를 삼아서 볼 수 있겠지만 또 실제로 지금 수사단계에 넘겨지기 직전까지 아이들 모두 그래도 괜찮은 환경에서 보육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잠정적으로는 순수한 동정심에서 그렇게 아이를 매매한 것이라고 봤습니다.

[앵커]
그리고 아이를 데려다 키우겠다는 이 여성을 조사를 해 봤더니 이런 이야기까지는 제가 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만 순수성을 따져봤을 때 몇 가지인데요. 첫째, 어렸을 때 엄마를 일찍 여의었다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능을 조사를 해 봤더니 일반인 지능보다는 조금 떨어졌다는 것이 조사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아기가 좋아서 또 아기를 키워주고 싶은 마음, 돈은 없지만. 선뜻 나섰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이를 매매한 생모들, 생모들의 경우에 돈을 먼저 요구를 했대요. 이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인터뷰]
그렇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아마 미혼모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이들이 내가 나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본다면 미혼모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 사회적인 낙인이 찍혀지고 또 미혼모들의 아기가 생겨나게 되면 예를 들면 다니던 학교도 그만두게 되고 직장도 잃게 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한 통계에 의하면 지금 관악구에 있는 이른바 베이비박스에 1년에 250, 280명. 또 300명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버려지는 아기들, 영아 유기건수도 계속 200건 이상으로 상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이냐. 처음에 원치 않은 아이 또는 입양 또는 양육을 시켜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이죠. 미혼모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유기를 해야 되겠다라 마음을 먹은 입장에서는 이 아이에 대한 애착이 없고, 어떤 면에서 본다면 나의 핏줄이라기보다는 나의 앞으로의 미래에 부담을 주는 이와 같은 존재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앵커] 나의 미래에 대해 부담을 주는 아이를 내가 왜 임신을 합니까?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인터뷰]
그게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인 자구책 또는 예방책, 이것을 사실은 사회적인 복지 차원의 한 부분에서 다뤄야 되지 않는가. 이걸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기보다는.

[앵커]
물론 그렇습니다.

[인터뷰]
미혼모도 나름대로 다 사연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른바 북돋아주는 자구책의 마련에도 정부나 국가가 사실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한 사람은 따지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본인이 불륜으로 남편, 본인이 기혼자예요. 자기 아이도 있어요. 그런데 불륜으로 아이를 낳을 뻔했다고 합니다. 그 책임 면하려고 그 아이를 넘겼다는 그런 기혼자도 있었다고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아이를 그 여성에게 넘긴 사람들 중에서는 기혼자도 있었고, 미혼자도 있었는데 그 기혼자의 경우에는 일단 자신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낳은 남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자신이 새롭게 만난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 부담감에 그 아이를 책임질 수 없다는 그 생각으로 그 아이를 매매한 거라고 이렇게 경찰에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사실 엄마로서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법률적으로 보자고 하더라도 아이를 매수한 사람이든, 팔아넘긴 사람이든 둘 다 처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은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