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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설치, 검토 더 필요하다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6-03-11   /   Hit. 1684

[사설] 베이비박스 설치, 검토 더 필요하다

 

경인일보

발행일 2016-03-11 제13면

 

경기도의회가 베이비박스 지원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베이비박스를 설치하는 기관을 도 차원에서 지원, 버려지는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어떻게든 대책 마련은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버려지는 아동에 대한 구제 조치는 당연하나 베이비박스 설치 지원이 오히려 영유아를 손쉽게 버리도록 조장할 수 있다는 반대여론이다. 그렇다고 버려지는 아동들을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베이비박스 설치 지원문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 아동보호기관·종교계·경찰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고 토론과 협의 등 충분한 여론을 모아 이를 조례에 반영해야 한다.

도가 마련한 경기도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베이비박스 지원조례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미혼모들의 아동유기 등 사회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버려지는 아동을 보호하고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입양후에도 이들 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입양희망자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관리하고 베이비박스 설치 기관엔 도비를 지원한다. 아동들의 유기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다. 쓰레기장에 보자기에 싸인 채 방치되거나 공중화장실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이들 버려지는 아이의 8.4%가 장애아로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1월엔 논산에서 한 30대 여인이 6명의 영유아를 불법매매 형식으로 거래 입양하는 사례가 적발돼 사회에 충격을 던지기도 했다. 

              
지난 2009년부터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관악구 난곡동의 베이비박스엔 놓고 가는 아동이 최근 3배나 늘어나고 있다. 서울은 이미 조례가 제정돼 입양된 아동에 대해선 고교교육비도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베이비박스는 외국의 경우 보편화돼 있다. 독일은 80곳이나 되고 체코도 50곳에 이른다. 이탈리아·헝가리뿐아니라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도 베이비박스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베이비박스의 설치 운영은 아직 조심스런 입장이다. 최근 미혼모들의 영아 유기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연간 3조원에 달하는 출산장려 비용 속에 미혼모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은 없다. 실효성있는 조례제정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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