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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기아동, 최근 5년간 8배 증가…전국에서 몰려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6-10-25 /
Hit. 2156
서울 유기아동, 최근 5년간 8배 증가…전국에서 몰려
- 방정훈 기자 | 기사승인 2016. 10. 25. 12:58
2011년 24명에서 2012년 67명…2013~2015년 200명 초과
시 "아동복지 예산 부족…인건비 증가 및 관련 시설 포화"
시 "아동복지 예산 부족…인건비 증가 및 관련 시설 포화"
전국에서 버려지는 아기들이 서울로 몰리며 서울의 유기아동 숫자가 최근 5년 사이 8배 넘게 뛰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영아는 올 7월까지 108명으로 연말까지 200명이 넘을 전망이다.
2011년 24명에서 입양특례법이 2012년 8월 적용된 이래 그해 67명으로 증가했고 이후 2013년 224명, 2014년 220명, 2015년 206명으로 꾸준히 200명을 넘겼다.
그나마 경기도 군포에 베이비박스가 추가로 생겨 서울 유기아동 증가세가 둔화됐다.
시는 서울 모 교회에서 설치한 베이비박스가 전국으로 널리 알려지며 다른 지역에서 80% 가량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베이비박스는 형법상 영아유기죄와 아동복지법 등 위반이지만 현행법에 철거나 폐쇄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철거할 수도 없다.
시는 갑자기 돌봐야 할 유기아동들이 급증하자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아동복지시설 관련 예산에 각각 39억원과 15억 5천만원을 추경으로 확충해 급한 불을 껐지만 이제는 분권교부세 지원이 중단돼 100% 시비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큰 아이들에 비해 아기들을 돌보는 데 시설종사자가 많이 필요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아동시설 또한 이미 포화상태에 가깝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현원이 2837명으로 정원(3299명)보다는 적지만 시설 노후화와 어린 아기가 증가하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 한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시는 궁여지책으로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와 협의해 2014년 7월부터 충남·충북·제주·부산 등으로 올해 2월까지 아기 38명을 보냈고 연말까지 14명을 추가로 분산할 계획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영아는 올 7월까지 108명으로 연말까지 200명이 넘을 전망이다.
2011년 24명에서 입양특례법이 2012년 8월 적용된 이래 그해 67명으로 증가했고 이후 2013년 224명, 2014년 220명, 2015년 206명으로 꾸준히 200명을 넘겼다.
그나마 경기도 군포에 베이비박스가 추가로 생겨 서울 유기아동 증가세가 둔화됐다.
시는 서울 모 교회에서 설치한 베이비박스가 전국으로 널리 알려지며 다른 지역에서 80% 가량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베이비박스는 형법상 영아유기죄와 아동복지법 등 위반이지만 현행법에 철거나 폐쇄 조항이 없기 때문에 강제철거할 수도 없다.
시는 갑자기 돌봐야 할 유기아동들이 급증하자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2014년과 2015년에는 아동복지시설 관련 예산에 각각 39억원과 15억 5천만원을 추경으로 확충해 급한 불을 껐지만 이제는 분권교부세 지원이 중단돼 100% 시비로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큰 아이들에 비해 아기들을 돌보는 데 시설종사자가 많이 필요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고 아동시설 또한 이미 포화상태에 가깝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현원이 2837명으로 정원(3299명)보다는 적지만 시설 노후화와 어린 아기가 증가하는 추세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 한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시는 궁여지책으로 중앙정부 및 각 지자체와 협의해 2014년 7월부터 충남·충북·제주·부산 등으로 올해 2월까지 아기 38명을 보냈고 연말까지 14명을 추가로 분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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