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사이 버려지는 아기들이 8배 넘게 급증한 탓에 서울시의 관련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에 일부 아기들은 서울에서 다시 충남, 충북, 제주, 부산으로 보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지요.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아기들이 급증한 것은 2012년 이후부터. 이 시기 불법 입양을 줄이고자 입양특례법이 개정됐는데요. 입양 절차가 까다로워지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미혼모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행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입양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모가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는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미혼모에게는 큰 부담이 되기 마련이지요.
실제로 입양특례법 이후 입양 건수는 떨어진 반면 버려진 아기는 늘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불법 입양 근절이라는 좋은 취지로 마련됐지만 이처럼 미혼모들을 베이비박스로 이끌고 있는 입양특례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더불어 원치 않는 임신 시 본인의 의견에 따라 낙태(인공유산)를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현행법상 낙태 수술은 허용 범위가 매우 한정적인데다 해당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려워 음지에서 불법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
여기에 최근 정부는 불법 낙태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갈수록 영아 유기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원치 않은 출산으로 영아 유기가 폭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물론 베이비박스 자체가 영아 유기를 조장한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어나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등 더 비극적인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초저출산 시대에 수많은 아기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믿겨지시나요? 어려운 육아 환경에 처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보완과 함께 미혼모를 향한 우리의 시선도 조금은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박정아 기자 p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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