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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0 서울 관악구 난곡동 주사랑공동체교회 앞에 설치된 베이비박스./사진 = 김병훈 기자

‘베이비 박스’에 영아를 유기하는 행태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복지시스템 가동을 통해 난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자칫 ‘풀리지 않는 과제’로 남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22일 서울시와 주사랑공동체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비 박스에 버려진 영아는 총 278명이다. 이는 2011년 37명에 비해 무려 7.5배 급증한 수치다.

정부는 아이를 버리지 않고 정상적 입양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두 가지로 구분했다. 아이를 입양 보낸 친부모의 기록이 노출되지 않는 ‘일반증명서’와 기록이 남는 ‘상세증명서’다. 

문제는 이후 결혼을 앞둔 과거의 미혼모에게 상대방이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미혼모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빈틈을 보여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자녀를 출산한 뒤 큰 고민 없이 미혼모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단순 제도 개선보다 미혼모들이 실제로 겪는 경제적 부담과 주변의 부정적 시선으로 인한 좌절감 등을 제거하기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사회복지 시스템 마련을 통해 한부모가정에 대한 공기를 바꿔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혼모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지원 확대와 영아 유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를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애란한가족네트워크 관계자는 “미혼모들이 입양을 보내면 기록이 남을 것을 걱정해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아기를 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 이런 현상을 없애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지원이 필요하며 현재 미혼모 지원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 관계자는 “한부모가정의 가장은 만 19세 이상이면 월 10만원,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월 15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한 자녀 월 평균 양육비 64만원과 비교한다면 더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