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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참 이상한 조합’ 

□ 방송일시 : 2019년 4월 2일 (화요일) 

□ 출연자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이종락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 (베이비박스 국내 첫 도입)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참 이상한 조합>, 오늘도 함께해주실 이상하게 잘 어울리는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계 팀장(이하 백기종):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이하 이호선): 안녕하세요.

◇ 김호성: 오늘은요. 낙태죄 폐지 찬반 토론 1부와 2부에서 저희가 전해드린 데 이어서요. 연관된 이슈입니다. 지난달 29일, 무궁화호 열차에서 벌어진 사건사고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영유아 유기사망 사건’ 이 소재로 낙태죄와 연관된 이슈까지 한 번 저희들이 아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팀장님, 무궁화호 이 사건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 백기종: 그렇습니다. 지난 29일이죠. 오후 2시 30분에 대전발 제천행 무궁화호 열차 안에서 코레일의 환경미화원 직원이 변기 화장실 쪽에서 버려진 아기를 발견합니다. 이렇게 돼서 신고가 됐는데 아이는 탯줄이 달린 형태의 2kg 정도 된 여자아이였어요. 그런데 이미 숨진, 사망한 상태였죠. 이렇게 돼서 이게 지금 알려졌는데. 다음 날이죠. 30일, 이 여성이 21세 된 대전에 있는 한 대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자기 친구와 함께, 상당히 벌벌 떨면서 충주의 지구대에 자진출석해서 자수를 한 그런 사건인데. 정말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가슴이 아프기도 하면서 정말 또 한 번 끔찍하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사건입니다. 

◇ 김호성: 지금 대학생 현재 어떤 상태로 있어요?

◆ 백기종: 현재는 건강을 돌보는 상태인데, 경찰서에서 사건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 철도 내에서 이뤄진 거라 영주특별사법경찰관서에 인계가 돼가지고 거기서 수사 중인데. 굉장히 후회하고 있고, 또 제가 이걸 취재를 했는데 어쨌든 21세 된 여성이고 학생인 상태에서 너무 디테일한 부분은 방송상 말씀드리긴 곤란하니까 이런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호성: 사건사고, 이것이 연관된 어떤 범죄의 여부를 떠나서 일정 부분 연민을 일으키는 부분들도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호선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 이호선: 아이의 상태를 지금 백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셨잖아요. 아이가 완전히 갓난아이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유기가 있기 전에 남모르는 출산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민에 가득 찬 임신 과정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임신을 알았을 때의 그 통증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이라는 게 우리가 유기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수라는 말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잖아요. 이 사이에 있을 감정적 진공상태가 어떤 것이었을까. 혼자 경험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이 일을 다 진행했어야 할 그 아기엄마, 아기엄마라고 하지만 21살입니다.

◇ 김호성: 아빠는 없는 거예요, 지금.

◆ 이호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백 팀장님 계시고 우리 진행자 MC께서 계시는데 그 사이에 저는, 남자가 둘에 여자가 하나인데 지금 이 모든 이야기에 아빠는 빠져 있잖아요.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유기 이야기와 낙태 이야기가 다 연결되는 과정에서 실제 임신과 출산이 발생했을 때 그게 기혼자이건 미혼자이건 상관없이 이 고통을 누가 가장 크게 지고 가는가. 이 부분에서 과연 자수는 누가 했어야 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유기, 낙태 굉장히 불편하고 아픈 이야기지만 관련해서 결국 책임을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 책임의 과연 더 큰 부분을 담당해야 할 사람은 여성뿐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 김호성: 이것이 과연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비슷한 사안이 있었잖아요, 백 팀장님.

◆ 백기종: 네, 네. 사실 29일 같은 당일 날이에요. 세 건의 형태가 동시다발로 보도가 됐는데. 오전 6시경 인천 지역인데요. 용현동 주택가 대문 앞에, 사실 이게 보면 담요에 싸인 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화분이 놓여지고 버려진 욕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기가 사망한 상태로 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신원확인이 될 만한 것도 하나도 없었고, 메모지도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또 가슴을 아프게 했는데. 그런데 당일 또 자정 경에요. 자정이 좀 넘은 시간에 인천 연수동 교회 앞에 또 저체온증 아기가 발견이 돼서 신고가 됐는데 다행히 이 아기는 생명을 잃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CCTV로 확인해가지고 연수경찰서에서 산모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 중입니다.

◇ 김호성: 실제로 보면 지난 2017년 경찰청 자료를 보면요. 비슷한, 지금 백 팀장님께서 언급한이런 사례들, 영유아 유기 사건이 100건 가까이 발생한다고 해요. 이 같은 발생이 계속 이어지는 배경,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교수님?

◆ 이호선: 이게 지금 유기사건과 관련된 게 100건이고요. 실제 낙태와 관련된 건은 보건복지부에서는 하루에 1000건이다. 그리고 의료계에서는 3000건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엄청난 숫자인데 결국 이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출산보다 출산 후가 더 두려운 사회라는 거예요. 실제 여성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부담한다라는 측면을 다 떠나서, 우리가 아이를 갖고 낳는 과정에서 아이의 생명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말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무게랄까,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가 됩니다만 모성사망이라든지 모성건강에 대한 논의, 곧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도 건강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실제 충분히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유기라고 하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연결구조거든요. 돌아봐야 할 것들 많습니다.

◇ 김호성: 실제로 아기가 얼마나 유기되고 있는지, 그 실태·대책, 전문가에게 한 번 직접 들어보는 시간 저희들이 준비해볼게요. 주사랑공동체교회 이종락 목사님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연결하면서 두 분께서도 필요한 질문 있으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연결돼 있습니까?

☎ 이종락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이하 이종락): 네, 네. 안녕하세요. 이종락 목사입니다.

◇ 김호성: 저희들이 베이비박스 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관련된 뉴스를 접했습니다. 운영하시게 된 게 언제부터인지요?

☎ 이종락: 예, 2009년에 세운 게 10년 됐습니다.

◇ 김호성: 벌써 10년이 됐군요. 그러면 그동안 베이비박스에 놓여졌던 아기들은 모두 몇 명 정도 됩니까?

☎ 이종락: 네, 베이비박스의 보호 받은 아이들이 1557명이 보호됐습니다.

◇ 김호성: 지난 10년 동안에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아기들이 보호되고 관리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까?

☎ 이종락: 네. 어머니들이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베이비박스에 데리고 오면 지켜진 아이들이 이제 한 10초 만에 보호를 바로 안에서 받고요. 그리고 바로 경찰서에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들어온 과정을 조사하고. 그리고 그 이튿날 구청에 또 연락이 되고. 구청에서는 일주일 있다가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하고, 건강한 아이는 영아 일시보호소를 통해서 보육원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장애인 시설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성: 10년 동안 활동을 통해서 얻으셨던, 아기들이 유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 이종락: 아무래도 법적·제도적·행정적 이런 부분의 좀 안전한 보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 김호성: 비밀출산법, 최근에 발의하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 이종락: 태아의 생명부터 이제 태어나기까지 정부에서 무조건 책임지는 거고요. 병원에서 바로 출생신고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간소하게 이름을 지어서 키울 수 있는 아이들은 즉각적으로 바로 엄마에게 지원을 하고요. 도저히 개인적 사유가 있어서 키우지 못하는 엄마는 가명으로 출생신고를 해서 출생신고 된 아이는 입양기관에 바로 가고요. 그리고 이 기록은 법원에 남게 됩니다. 그리고 미혼부들, 임신만 시켜놓고 도망간 아빠들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래서 양육비를 댈 수 있도록 하고 단계적으로 양육비를 대지 않으면 운전면허증과 여권과 월급 차압을 해서 아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법입니다.

◇ 김호성: 목사님, 지금 이 자리에는 백기종 팀장님과 이호선 교수께서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직접 두 분의 질문도 받아주시죠.

◆ 백기종: 네, 저 백기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락 목사님, TV라든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경찰 출신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기들이 베이비박스에 놓여질 때 아기들의 성씨라든가 출생연월일이 기재되는 메모가 있는지 하고요. 그다음에 아기를 버리는 사연 같은 게 혹시 기재되는지. 제가 이 두 가지가 평소에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특히 개인적으로 이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 알고 보면 오빠나 남동생이나 여동생일 수도 있었는데 이 남매가 결혼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영화나 드라마로도 제가 접했지만, 이런 부분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근친 간에 결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만큼은 제가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 이종락: 네, 네. 그렇게 말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오는 94% 엄마들을 만나고 메모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6%도 거의 생년월일하고 이름까지는 다 남겨놓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미혼모들이 30%가 상담을 통해서 다시 원 가정에 돌아가서 정부지원은 없지만 우리가 직업적인 3년까지 지원해서 아이들 지금 잘 키우고 있습니다.

◆ 백기종: 제가 평소에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굉장히 궁금해했던, 또 알고 싶어 했던 문제가 오늘 밝혀진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 이호선: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귀한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이 사회가 감당해야 할 부분을 홀로 감당하고 계신 것 같아서 감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건, 대개는 우리가 기혼여성들도 그렇고 미혼여성들도 그렇고, 보통 베이비박스에 오기까지 걸음은 혼자 오는 경우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대부분 전체 비율로 봤을 때 미혼 부모 혹은 아이의 부모가 함께 오는 경우와, 엄마가 혼자 오는 경우, 어느 비율이 훨씬 더 많은가요?

☎ 이종락: 거의 혼자가 오죠. 거의 혼자 오고. 부모하고 같이 오는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오는 경우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미혼부 혼자가 왔을 때가 또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죠. 그래서 이번에 이 법이 발의된 것은 미혼부 책임도 지워져야 하니까 앞으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생명을 자라나고 생명을 축복하고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이 풍성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법이 통과되면 사실 베이비박스에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 유럽 사회의 예를 보면 우리가 지금 발의한 이 법이 거의 유럽 사회하고 같더라고요. 작년에 구마모토에서 토론회를 가졌는데 이 법이 통과되는 게 저는 나라를 살리는 법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예. 목사님,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관련 주제가 있을 때 다시 한 번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종락: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주사랑공동체교회의 이종락 목사님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참이상한조합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백 팀장님께서도 현장에 계시면서 이런 영유아 유기사건, 겪어보셨죠?

◆ 백기종: 네, 사실 시간관계상 다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통상적으로 고등학생 커플, 20대 초반의 커플들이 분별없다는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혼전 성관계를 갖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심지어 동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뜻하지 않게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에 처음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잘 낳아서 키우자고 둘이 결의를 해요. 그런데 정작 그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출산에 임박하게 되는데,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냐면, 가족 간에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직업적인 문제, 주위의 시선이나 이런 부담을 느끼게 되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결정을 해요. 이게 통상적으로 고등학생 커플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 나이, 그다음에 20대 초반의 나이들이 통상적으로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떤 형태로 하느냐면 아기를 몰래 출산해서 버리자, 라고 하거든요. 이런 형태인데 사실 일선에서 느껴보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면 가족들이 이걸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많아요. 그런 부분, 또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낙태죄가 아이를 낙태를 하는 경우에 1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법이 있어요. 200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또 악용하는 경우가 있죠. 의사가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아이를 만약에 조건에 맞지 않는 형태로 낙태를 시켜주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는 처벌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 김호성: 그런데 그런 처벌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나요?

◆ 백기종: 예, 이런 부분이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하나, 아기를 버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무궁화호 열차에 문제가 됐던 이 부분이 뭐냐면, 영아유기가 어떤 거냐면 2년 이하 징역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무궁화호 열차에 버린 이 여성은 유기치사죄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한 처분을 받는데. 어찌됐든 이런 처벌규정들보다도 사전에 어떤 성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책 없는 이런 임신·출산 이런 게 결국 범죄를 유발하고 범죄에 직면한 피해자가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청취자분들 많은 의견 주고 계시는데요. 8005님은 ‘대부분 낙태를 결심하는 여성은 본인이 가장 힘든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 처벌을 하려면요. 정말 상대 남성까지도 반드시 처벌해야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9958님은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청소년들이 원치 않는 범죄자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원체계를 강화해서 산모와 아기를 책임져주면 좋겠습니다’ 이 교수님, 미혼모는 임신하는 순간부터 차별이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 이호선: 그렇죠. 차별과 편견과 사회적인 모든 것들을 스스로 혼자 떠안아야 하는데. 문제는 그게 임신 과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출산 이후에 더 심각하기 때문에 다들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세 건의 유기 사건에서 과연 산모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처벌인가, 아니면 몸조리인가. 우리가 아기의 유기, 정말 끔찍하고 안타깝고 비참한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실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낙태법을 금방 설정하거나 쉽게 생각할 건 절대 아닙니다만, 막상 낙태법이 통과된 이후에, 낙태법을 없애는 거죠. 폐지했을 때 모성사망률이 거의 50에서 많게는 80%까지 줄었다. 이런 보고가 있거든요. 실제 아이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서 엄마에 대한 보호가 함께 있어야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한 사회, 또 우리가 저출산을 고민하고 있지만 저출산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보호사회가 돼야 출산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고. 지금과 같은 이런 낙태와 관련된 논의 자체가 누구를 향한 것인가, 누구를 보호하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그 보호는 적절한 방식으로 이어져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논의해야지, 생명 자체에 대한 논의는 우리는 답을 낼 수 없는 결과에 도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호성: 흔히 태아 생명에 대한 존엄성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만 그것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에 대한 문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오늘 다루고 있는 주제 영유아 유기사망 사건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끊을 수 있는, 이런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대책은 어떻게 가져야 한다고 백 팀장님, 생각하시죠?

◆ 백기종: 예, 첫 번째 조기성교육입니다. 조기성교육이 지금 우리나라는 체계적으로 안 돼 있다는 비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성교육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낙태죄의 보완이나 폐지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지금 다음 달에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결정나거든요. 저는 이게 대체적으로 위헌 판결이 날 거라고 지금, 4:4였는데 위헌 판결이 날 거라고.

◇ 김호성: 특정 상황에 대한 낙태는 분명히 규정하고 있어요. 그걸 더 보완한다거나.

◆ 백기종: 그렇죠, 보완하거나 폐지를 해야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국가의 아주 적극적인 지원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면, 프랑스는 미혼모의 천국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는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합계출산율 가장 지금 1명에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같은 경우는 미혼모라고 하더라도 신고만 하게 되면 법적인 지위, 그다음에 국가적 지원, 출산·육아·교육까지 전부 책임져주는 그런 나라거든요. 가장 부러운 정책 중의 하나가 바로 미혼모라든가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지원 정책, 이런 걸 좀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호선 교수님께서 여성의 입장으로서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 부분 좀 언급해주신다면요?

◆ 이호선: 누가 낳아도, 언제 낳아도, 또 어디서 낳아도 사회가 요람이 되는 이런 세상이 되어야 여성들도 안전하고 아이들도 안전하고, 생명이 건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백기종 전 팀장, 이호선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백기종: 안녕히 계십시오.

◆ 이호선: 감사합니다.

원문 : https://radio.ytn.co.kr/program/?f=2&id=61630&s_mcd=0214&s_hcd=01

출처 : YTN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