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뉴스]

서현아 앵커

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릿지입니다.

지난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이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진 뒤 수면 아래에 묻힐 뻔한 영아 유기 사건들이 드러났고 출생등록제와 같은 입법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뒤 갓난 아이들을 보호하는 베이비박스에 발길이 뚝 끊겼다고 합니다.

처벌을 두려워한 위기 임산부들이 음지로 숨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어떤 안전망이 필요할지 주사랑공동체 대표 이종락 목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세요.

먼저 베이비박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종락 목사 /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는 위기 임신을 통해서 길거리에 버려져 죽어가는 위기 영아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2009년 12월에 관악구 신림동 난곡로에 위치한 교회 담벼락에 한국 최초로 베이비박스를 설치해서 지금까지 2,132명의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를 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온 미혼모 96%를 만나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키울 수 있도록 상담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24%에서 30%가 가정으로 돌아가서 엄마의 품 안에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원가정에 간 400명의 아이들과 엄마들은 가정에서 자립을 위해서 잘 지원을 하고 있고 매월 3년간을 자원을 합니다.

3년간을 지원해서 생계비와 법률, 또 의료지원 등등 이렇게 생활 필수품은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아기들의 초기 안전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지난해 출생 미신고 아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된 뒤에 이 베이비박스 보호 아이들이 많이 줄었다고요?

이종락 목사 / 주사랑공동체

네, 7월 이후에 전수조사가 시작되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3년 대비로 이렇게 우리가 추산을 해보면 55.1%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소한 기간은 2023년에서 12월달에는 80%가 감소가 됐어요.

그리고 24년 1월부터는 다시 조금씩 회복돼 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혹시 모를 차별 금지 때문에 어려운 엄마들이 병원을 통해서 이렇게 출산하지 않고 자가 분만을 해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24년도의 30%가 자가 분만을 통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서현아 앵커

아무래도 처벌을 두려워하는 위기 임산부들의 불안감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베이비박스에서 상담을 한 뒤 아이를 인계했다면 영아 유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영아유기죄 적용이 어떤 기준이 있었을까요?

이종락 목사 / 주사랑공동체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무죄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는 베이비박스의 아기들을 돌보고 24시간 항상 사람이 상주하기 때문에 친모가 아이를 맡겨놓고 바로 가지 않고 상담을 하고 간 사례는 무죄로 판결이 되었습니다.

이 판례의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까지는 베이비박스의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하고 상담하는 유무에 따라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전수조사는 처벌이 아닌 목적이 확인 목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은 상담 유무를 떠나서 유기죄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베이비박스에 아이들이 보호가 됐다면 그것으로 그 자체가 바로 엄마로 하여금 지켜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현아 앵커

병원을 찾지 않고 혼자 출산하는 위기 임산부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걱정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려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종락 목사 / 주사랑공동체

이제 법 제도 행정복지가 많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위기 임신에 놓인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생 신고를 해서 아기를 잘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미혼모가 안전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 원스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엄마들에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주거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복지적으로 잘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그동안 베이비박스가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살렸지만, 한편으로는 또 유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락 목사 / 주사랑공동체

유기는 사실은 유기죄하고 이거는 좀 다릅니다.

유기는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아무 데나 버리는 게 유기고 이 베이비박스에 데리고 와서 아이를 보호하고 맡긴 것은 유기죄로 성립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까지 그 면모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베이비박스에 부하된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 됐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번에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베이비박스에 온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보호가 됐습니다.

그러나 베이비박스에 들르지 않는 아이들은 아직까지도 280여 명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된 것은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쓰레기통이나 야산이나 또 지금도 아이를 살해해서 파묻거나 또 이렇게 아이들을 인신 매매를 해서 팔거나 하는 이런 아이들이 참 많기 때문에 가슴이 참 아픕니다.

서현아 앵커

네, 위기 아이들의 일시 보호에만 집중하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 베이비박스는 원가정 복귀부터 양육 지원 사업까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십니까?

이종락 목사 / 주사랑공동체

저희가 베이비박스에 아이들을 보호하고 보호하고 미혼모에 400명의 가정에 매년 3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경제 침체가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후원할 물품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제 기저귀라든지 뭐 이렇게 분유라든지 또 그들이 필요한 맞춤 베이비 키트를 보내기 때문에 맞춤 베이비 키트를 잘 보내지 못하는 것 이게 참 가슴이 아픕니다.

풍성하게 지원을 해야 엄마들이 마음이 조급하지 않고 마음이 좀 평화롭게 아이들을 잘 사랑으로 돌볼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조금 저도 불안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서현아 앵커

지금 같은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을 잘 보호해서 키워내는 건 너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위기 임산부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도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