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을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와 출산통보제가 오는 7월에 시행된다.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기임산부의 지원 확대와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부터 위기임산부 통합지원 사업을 위한 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 바 있다.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출산과 양육 등의 갈등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를 위해 온ㆍ오프라인 24시간 전용 비밀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시설 및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와 긴급 현장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의 예산을 살펴보면 상담사 인건비 및 기타 운영비에 국한되어 있고 대부분 지원은 기관과 연계하여 원스톱 지원이 아닌 선행정 후지원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생명의 위기에 놓인 아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2009년 12월 한국최초로 베이비박스를 설치한 이종락 목사는 "보호출산제의 취지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출생신고의 기로에 있는 엄마가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상담하고 자리에서 즉시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키우지 못하는 경우 즉시 가명으로 출생신고하여 입양과 위탁가정 등 가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는 말은 즉시 상담은 하되 지원은 연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선행정 후지원을 하겠다는 것과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라는 설명이다.

주사랑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베이비박스에서는 24시간 온ㆍ오프라인 위기임산부 상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생계비, 주거비, 병원비, 법률지원, 양육키드 등이 지원되고 있다. 상담과 지원을 통해 출생신고 후 아기를 키우는 있는 가정에는 자립할 때까지 매월 3년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성과로 현재는 위기임산부의 40%가 출생신고와 함께 아기를 엄마가 키우고 있다고도 말했다.

지난 2월 베이비박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사랑공동체에서는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에 2024년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 수행기관 신청을 위한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서류와 함께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종교기관이라는 이유로 접수시키지 않고 반려시켰다. 제출한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 보조금 39.6%, 주사랑공동체 자부담 60.4% 로 오히려 시보조금 이상으로 자부담으로 사업을 집행하겠다는 의지와 14년간의 위기임산부 상담에 대한 전문성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종교기관이라는 이유로 반려시켰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출생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2015-2022년)에서 2,200여 명의 아동 중 절반은 베이비박스에서 안전하게 보호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 나머지는 불법 입양이나 실종,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근본 원인은 출생신고를 강제하는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인해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놓은 미혼모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최후의 방법으로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 미등록 아동의 행방을 찾기 위해 조사를 하고 있는 경찰의 증언에 따르면 적어도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겼다고 한숨을 돌린다고 말했다. A경찰관은 "출생 미등록 한 엄마가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맡겼다고 하면 적어도 아기의 행방을 찾을 수 있고 안전하게 보호받았다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 고 설명했고 "이외 베이비박스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 경우 아이들의 생사와 행방이 불분명 하다"고도 전했다. 실질적으로 베이비박스가 법의 사각지대의 출생 미등록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종락 목사는 "보호출산제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엄마가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상담과 One-Stop으로 즉시 지원하는 것이다"라며, "기관 연계를 통한 지원은 시간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위급한 위기임산부에게 긴급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낮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엄마가 키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익명 출생신고를 통해 입양기관과 연계하여 가정에서 보호받는 것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에서는 “아동의 유기를 막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정책을 보완한다”라는 입장이지만, 이종락 목사는 “당장 도움이 시급한 위기임산부에게는 시간이 없다”라며, “지금이라도 상담과 동시에 One-Stop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 확충과 오랜 경험에 의한 전문성과 지원을 꾸준히 해온 주사랑공동체도 종교기관이라는 이유로 반려시키지 않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말했다.

한편, 주사랑공동체 이종락 목사는 위기 영아의 생명을 위해 2009년 12월 서울 관악구 난곡로 교회 담벼락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2,135명의 생명을 보호했다. 지난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베이비박스에 온 미혼모 96%를 만나 상담하고 41%의 아동이 출생신고를 하였으며 그중 28%는 원스톱 지원을 통해 엄마가 아기를 키우고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 400여 명의 미혼 한부모 가정에 매월 3년간 양육 키트와 생계비, 법률 및 의료지원 등 행정절차와 대기시간 없이 원스톱으로 즉시 지원받고 있다.

유영대 기자 yedrea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