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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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뉴스] "다음 명절은 가족과 보냈으면"…보호출산제에도 아기 유기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6-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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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설 연휴가 이제 시작되면서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실텐데요.
부모가 키우지 않고 버려지는 아이들은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도 못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보호출산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분홍색 양말을 신은 아기가 배가 고픈듯 칭얼거립니다.
보육교사의 품에 안겨 분유를 먹자 금세 잠잠해집니다.
지난달 세상에 태어났지만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기인데, 현재 입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임미애 / 주사랑공동체
- "(아기는) 잘 먹고요. 밤에 잘 자고요.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죠.
다음 명절에는 좋은 가정에서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 스탠딩 : 장덕진 / 기자
- "올해는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아기 4명이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정부는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정한
- "올해는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아기 4명이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4년 7월 정부는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정한
보호출산제를 시행했지만 버려지는 아이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실제 지난해에만 26명의 아기가 이 시설을 거쳐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산 사실이 정부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도 함께 시행됐는데,
실제 지난해에만 26명의 아기가 이 시설을 거쳐가기도 했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산 사실이 정부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도 함께 시행됐는데,
매년 10% 안팎이던 병원 밖 출산은 20%를 넘었습니다.
신분이 노출될 것을 꺼린 탓입니다.
현장에서는 임산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도 알려지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고 은 /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리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되어야 하는 부분이 첫 번째일 것 같고.
신분이 노출될 것을 꺼린 탓입니다.
현장에서는 임산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도 알려지지 않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고 은 /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
-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알리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되어야 하는 부분이 첫 번째일 것 같고.
사실 (제도를) 많이 모르시거든요."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외국인에겐 적용이 안 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종락 / 주사랑공동체 목사
- "한국은 외국 노동자들, 불법 노동자들, 이런 노동자들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국민으로 안 받아줘요."
실제 지난해 12월 베트남 유학생이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은 뒤 버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현행법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박영재
일각에서는 보호출산제가 외국인에겐 적용이 안 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이종락 / 주사랑공동체 목사
- "한국은 외국 노동자들, 불법 노동자들, 이런 노동자들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국민으로 안 받아줘요."
실제 지난해 12월 베트남 유학생이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은 뒤 버려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현행법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장덕진입니다.
[jdj1324@mbn.co.kr]
영상취재 :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박영재
출처: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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