予期せぬ妊娠に?む女性が?名を明かさずに病院で出産できる「保護出産」??

韓?では法制化、日本では？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고민하는 여성이 실명을 밝히지 않고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 한국에서는 법제화, 일본은?

予期せぬ妊娠に?む女性が自宅などで1人で出産すると母子ともに危?な?況になるなどとして、韓?では女性が?名を明かさずに病院などで安全に出産できる仕組みが法制化されています。母子の命を守るという意味で「保護出産」と呼ばれるこの仕組みの導入に?力した韓?の牧師を招いて、21日、??近くで勉??が開かれ、?野?の議員らが出席しました。

この勉??は、予期せぬ妊娠に?む女性の支援のあり方や赤ちゃんの遺棄や殺害などを防ぐ政策をめぐり、韓?の例を?ぼうと、超?派で開かれたものです。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고민하는 여성이 자택 등에서 혼자 출산할 경우,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한국에서는 여성이 실명을 밝히지 않고도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보호출산’**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힘써 온 한국의 목사를 초청하여, 

21일 일본 국회 인근에서 공부 모임(정책 간담회)이 열렸으며,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공부 모임은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그리고 영아 유기와 살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사례를 배우기 위해 초당파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講演した李種洛牧師は、2009年12月、??の外壁にベビ?ボックス（いわゆる「赤ちゃんポスト」）を韓?で初めて設置し、困難な?況にある妊産婦の相談や支援にあたってきました。韓?では儒?の?えもあり、未婚で妊娠?出産することへの偏見が根?く、妊娠?出産の責任が女性に集中する傾向も?いということです。そうした中で作られたベビ?ボックス。赤ちゃんを預けに?た女性とは可能であれば面談して相談にのることになっていて、李牧師はまず「よく?てくれました。お母さんがこの子の命を救ったのです」と?をかけていたそうです。しかし、ベビ?ボックスで保護される赤ちゃんが?えるにつれ、李牧師は「赤ちゃんを安全に保護するだけでは、根本的な問題の解決にはならない」と考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

周?に出産を知られたくない、家族にも言えないと孤立した女性が、自宅などで出産し母子ともに危?な?況になる例や赤ちゃんを公衆トイレやごみ集積所などに遺棄する例を防ぐため、?名ではなく、?の名前を使って?療機?で安全に出産できる「保護出産」の仕組みが必要だと考えたのです。「?密出産」ではなく「保護出産」と名付けたのは、母子の命を守る仕組みだと示すためだと李牧師は?明しました。

この制度導入には?い反?があったといい、李牧師が100回以上??に要請を繰り返した結果、民間??と??議員、政府が議論するようになり、2024年7月「危?妊娠および保護出産の支援ならびに?童保護に?する特別法」が施行され、「保護出産」が法制化されました。この法律の施行後、ベビ?ボックスで保護される赤ちゃんの?は明らかに減ったといいます。公的な相談ダイヤルが作られたことや?療機?での出産につなが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ためとみられています。

李牧師は「赤ちゃんを遺棄するために出産する母親はいないと確信した。赤ちゃんの危機は母親の危機であり、母親の危機は赤ちゃんの危機だ。どんな命でも守られる?利がある」と?い信念を口にしました。

韓?で法律が整備されたといっても、保護出産を?やすのが狙いではなく、孤立し?む妊婦がまずは相談できるよう、公的な相談ダイヤル「1308」が作られました。相談員は女性を非難せず、寄り添う姿勢で女性の家族?係、住居、???況などのほか、暴力、犯罪被害をうけているかなどを確認し、ひとり親家庭への支援や養子?組、保護出産などさまざまな選?肢を?明するということです。そのうえで、女性が身元を明かしたくないという場合には、?名と?用の管理番?を使って、?療機?で安全に出産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とです。

女性がなるべく赤ちゃんを自ら育てられるよう支援しますが、養子?組を選ぶこともでき、その場合は、母親の身元や出生に?する情報を公的機?（?家?童?利保障院）が保存し、??、子どもが出自を確認できる可能性を?しています。?と民間が連携してそれぞれの役割を果たしているのも特?だということです。

강연에 나선 이종락 목사는 2009년 12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교회 외벽에 베이비박스를 설치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출산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상담과 지원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미혼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편견이 뿌리 깊게 남아 있으며,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향도 강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베이비박스가 설치되었습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맡기러 온 여성과는 가능한 경우 직접 만나 상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종락 목사는 먼저 **“잘 오셨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의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라고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러나 베이비박스를 통해 보호받는 아기들이 늘어나면서 이 목사는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출산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거나 가족에게조차 임신 사실을 말하지 못해 

고립된 여성이 집 등에서 혼자 출산하다가 산모와 아기 모두 위험에 처하는 사례, 

또는 아기를 공중화장실이나 쓰레기 집하장 등에 유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실명이 아닌 가명을 사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종락 목사는 이 제도를 ‘비밀출산’이 아닌 ‘보호출산’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에 대해, 

산모와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거센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종락 목사가 국회에 100회 이상 반복해서 제도 도입을 요청한 결과, 

민간단체와 국회의원, 정부가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7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보호출산이 법제화되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 베이비박스를 통해 보호되는 아기의 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공적 상담전화가 개설되고, 임산부들이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체계가 마련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종락 목사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밝혔습니다.

“아기를 유기하기 위해 출산하는 어머니는 없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기의 위기는 곧 어머니의 위기이며, 어머니의 위기는 곧 아기의 위기입니다. 

어떠한 생명이라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관련 법률이 마련되었다고 해서 보호출산 자체를 늘리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고립된 상황에서 고민하는 임산부들이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상담전화 ‘1308’**이 개설되었습니다.

상담원들은 여성을 비난하지 않고, 여성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이해하는 자세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여성의 가족관계, 주거 및 경제 상황뿐만 아니라 폭력이나 범죄 피해를 경험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한부모가정 지원, 입양, 보호출산 등 여러 선택지를 설명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담을 거친 뒤에도 여성이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경우에는 

가명과 전용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가능한 한 직접 아기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입양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양을 선택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신원과 출생에 관한 정보를 공공기관인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보관하여, 

아이가 장래에 자신의 출생 배경과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간이 협력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 보호출산 제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日本では民間病院2か所が受け入れる「?密出産」???法制化求める?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