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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결연 지연 해소해달라” 예비 양부모들, 감사 청구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6-11-03   /   29

아이 입양을 기다리는 예비 양부모단체가 정부의 결연 심의가 지체되고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전국입양가족연대 등 6개 입양가족단체는 오늘(3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적 입양 체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17년 동안 베이비 박스를 운영해 온 이종락 목사는 
“결연을 기다리는 아이가 270명이 넘는데도, 복잡한 심의 절차 속에 시간만 흐르고 있다”며 
“잘못된 행정이 있다면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는 “보건복지부가 4월부터 결연심의를 한 달에 최대 세 번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9월과 10월에는 다시 월 1회로 줄었다”며 “정보공개 청구 결과 결연 심사 기준표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 결연 지연 실태 감사, 심사기준표·운영 지침 없는 심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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