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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생명 살렸지만... 가정의 문은 아직 닫혀 있다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6-11-18   /   31
[보이지 않는 아이들] 보호출산제2년, 베이비박스 문은 아직도 열린다
▲  엄마와 아기
ⓒ AI생성이미지

2024년 7월 19일 보호출산제가 시행되었다. 그 이전 신분을 숨기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여성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집이나 모텔에서 홀로 아이를 낳거나, 서울 관악구 난곡동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베이비박스 문을 여는 것이었다.

그 끝이 아이의 죽음인 경우도 있었다. <뉴스토마토>가 2024년 2월 이후 1심 판결이 난 위기 출산 신생아 사망 사건 14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건이 병원 밖 출산이었고 9건은 아이가 태어난 바로 그날 일어났다. 아홉 명의 아이에게는 태어난 날이 곧 숨진 날이었다.

보호출산제 시행 이후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 24시간 운영되는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이다. 신분을 숨기고 싶은 위기 임산부는 상담을 거쳐 가명으로 병원진료를 받고 가명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가명 출산을 택하기 전 정부는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상담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그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났다. 법 시행으로 베이비박스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았을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보호출산제 시행 후 지난 9월까지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는 69명이었다. 이전보다 표나게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난곡동 언덕길을 오르는 발길이 완전히 끊어지진 않았다. 법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2023년 여름, 보호출산제 입법을 앞두고 두 진영이 맞섰다. 한쪽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영아 살해와 유기를 막을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른 한쪽은 아이의 알권리를 말했다. 익명 출산이 아동의 알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다.

2년이 지난 지금 제도를 다시 들여다보면 당시의 대립 구도는 실제 모습과 맞지 않았다. 보호출산제는 출생통보제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출생통보제는 병원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의 출생 사실을 국가에 알리는 제도다. 신분 노출을 꺼리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보호출산제가 동시에 시행된 이유는 출생통보제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니까 보편적 출생등록이라는 원칙을 먼저 세우고 병원 밖 출산을 하려는 위기임산부를 병원 안으로 들이는 보조적 제도로 보호출산제를 함께 둔 셈이다. 보호출산 아동도 출생등록이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아이의 성과 본을 만들고 출생등록과 주민등록까지 마치도록 법이 정했다. 그러므로 아이의 출생기록은 남는다. 사라지는 것은 친생부모와의 인연이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9년 한국 정부에 익명 출산을 최후의 수단으로만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원칙과 예외를 분명히 하라는 의미다. 보편적 출생등록은 한 사람의 정체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은 그 기록에서 시작된다. 보호출산제를 찬성하는 진영에서도 이 원칙은 분명하게 지지했다.

하지만 모든 임신이 축복 속에서 시작되지는 않는다. 예외적으로 어떤 여성에게 임신은 숨겨야 할 비밀이다. 가족에게 말할 수 없는 사정이나 원치 않는 관계, 당장의 생계나 불안한 체류 자격 등이 원인일 수 있다. 그들은 출산이 다가올수록 숨을 곳을 먼저 찾는다.

이런 경우는 분명 보편적이지 않다. 그리고 이런 예외적인 상황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사라지지 않는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 직면한 여성들은 늘 존재했다. 예외적이지만 항상적인 존재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의 한 단면이고 위기임산부가 서 있는 자리다.

위아래로 포개진 두 개의 그물

▲  보호출산제 시행 후 출산율과 유기아동 비교
ⓒ AI생성 인포그래픽

보편적 출생등록제와 예외적 보호출산제는 서로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 출생등록제가 앞선 원칙으로 자리하고 보호출산제는 그 원칙을 보완하는 구조다. 출생등록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임산부를 붙잡고 그가 품고 있는 생명을 살리는 법이다. 보조적이나 생명을 살리는 장치가 보호출산제인 것이다.

두 제도는 위아래로 포개진 두 개의 그물이다. 위에 있는 그물이 모든 아이를 받아내고 아래 그물이 위 그물에서 빠져나가는 생명을 받아내도록 설계되었다. 그렇다면 지난 2년 동안 두 개의 그물은 제대로 작동했을까.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년 실적을 보자. 제도가 시행된 2024년 7월 19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위기임산부 4251명이 모두 1만 8088건의 상담을 받았다. 이중 심층 상담을 받은 726명 가운데 409명(56.3%)은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했다. 출생신고 후 입양을 선택한 산모는 62명이었고 보호출산을 선택한 산모는 206명이었다. 보호출산 신청 후 철회한 산모도 47명 있었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맡기는 창구로만 작동하지 않았다. 심층 상담을 받은 위기임산부 둘 중 하나는 아이를 자기 품에 끌어안았다. 극적인 변화는 유기아동 통계에서 볼 수 있다. 2023년 유기아동은 88명이었다. 법 시행 연도인 2024년에는 30명으로 크게 줄었고, 2025년에는 19명까지 떨어졌다. 베이비박스에 온 아이도 2023년 79명에서 2025년 26명으로 대폭 줄었다.

같은 기간 출생아는 오히려 늘었다. 2023년 23만 28명이던 출생아는 2025년 25만 4300여 명으로 15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아이는 더 많이 태어났는데 유기아동은 1/4로 줄어든 것이다.

눈여겨볼 숫자는 또 있다. 보호출산을 택한 산모 206명이다. 이들의 아이들은 보호출산제가 낸 길을 따라 공적 절차를 거쳐 태어났다.

베이비박스 이종락 목사도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이 점을 인정했다. "출생 미등록과 병원 밖 출산을 예방하기 위한 국가적 안전망이 마련됐다는 점은 중대한 성과"라는 것이다. 17년 동안 제도 밖에서 위기임산부와 아이들을 구해온 사람의 평가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가 지난달 내놓은 자료는 복지부가 발표한 공식 통계에 숫자를 더한다. 보호출산제가 낸 길에 처음부터 닿지 못한 사람들이다. 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이는 69명이었다. 그중 68명의 부모가 베이비박스 상담사를 만났다.

상담 후 아이들은 서로 다른 길로 갔다. 33명은 원래 가정으로 돌아갔다. 19명은 보호출산으로 이어졌고, 9명은 입양으로, 8명은 시설로 갔다. 제도 바깥에서 마지막 문을 두드린 아이 둘 중 한 명은 원가정으로 복귀했고 넷 중 한 명 이상은 제도 안으로 들어갔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

▲  보호출산제 시행 후 아동 보호조치 현황
ⓒ AI생성 인포그래픽

베이비박스는 여전히 출생등록제와 보호출산제라는 이중의 그물망 바깥에 선 채로 그물에서 떨어지는 생명을 그물 안으로 다시 올려놓고 있었다. 그렇다면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서 자라고 있을까. 이들의 최종 경로가 결국 이 제도의 완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셈이다.

복지부가 지난 6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말까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173명이다. 그중 입양이 성립돼 새 가족의 품에 안긴 아이는 22명(12.7%)이다. 입양이 진행 중인 아이는 120명, 입양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호되는 아이는 31명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입양을 기다리는 120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58명이 아동양육시설에서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위탁가정에서 기다리는 아이는 52명이다. 입양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호되는 31명 가운데 17명이 또한 아동양육시설에 있다.

일시보호시설과 공동생활가정까지 더하면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173명의 아이 중 85명이 시설에서 지낸다. 둘 중 하나꼴이다. 이 아이들의 미성년후견인은 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장이 맡고 있다. 친권 행사가 멈춘 아이의 보호자가 국가인 셈이다. 친권 문제로 언제든 입양이 멈출 수 있는 일반 보호아동과 달리 법적으로 가장 빨리 새 가정으로 갈 수 있는 아이들이다.

복지부도 가정보호 원칙에 따라 2세 미만 아동은 위탁가정에 우선 배치한다는 방침을 천명해 왔다. 자료집계 시점에 이 아이들은 모두 2세 미만이었다. 그런데 상당수 아이가 시설에 있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살리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그다음, 아이의 가정보호를 위한 대책은 소홀했다. 행정은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어 왔던 시설보호 중심의 보호체계를 탈피하지 못했다.

생명을 살리는 데 성공한 보호출산제도 사각지대는 있었다. 어떤 이유로든 병원 문까지 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외국인 산모다. 법 시행 이후 베이비박스를 찾은 위기임산부 69명 가운데 12명(17.4%)이 외국인이었다. 유학생이 5명, 재외동포가 3명, 미등록 체류자와 결혼이민자가 각각 2명이었다.

결혼이민자가 아닌 외국인 위기임산부는 보호출산제를 이용할 수 없다. 열두 명 가운데 열 명은 처음부터 법의 바깥에 있었다. 유학생의 사정은 더 절박하다. 그들은 학업을 전제로 비자를 받는다. 출산과 양육으로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면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그다음은 병원 밖에서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다. 베이비박스가 보호한 아이 중 병원 밖 출산 비율은 2018년 12.4%에서 2025년 23.1%로 올라갔다. 보호출산제 이후로 좁혀도 69명 가운데 15명(21.7%)이 병원 밖 출산이다. 베이비박스에 오는 아이 수는 줄었지만 다섯 중 하나는 병원을 거치지 않았다.

상담이 중간에 끊기는 사람들도 있다. 지난 10월 16일 자 <국민일보> 기사에서 심선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초기에 일부 상담 전화를 진행하더라도 신분 노출의 우려 때문에 중간에 상담이 단절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전화를 걸 용기를 낸 사람도 가명으로 진행한다는 공적 약속을 의심했다.

아직도 열리는 베이비박스

▲  보호출산제 시행 후 베이비박스에 온 아이들
ⓒ AI생성 인포그래픽

그렇다면 여전히 왜 사람들은 베이비박스 문을 두드릴까. 주사랑공동체는 부모들의 사연을 분류했다. 가장 많은 답은 당장 아이를 돌봐 줄 곳이 없다는 것이었다. 20명의 위기임산부에게 일시보호와 돌봄이 필요했다. 그다음은 신분 노출 우려가 16명이었고 경제적 빈곤이 9명, 외국인 신분 문제가 6명이었다.

또한 산후우울증 같은 정신건강 문제와 행정의 장벽이 각각 4명, 가정폭력·성폭력과 기댈 곳 없음이 각각 3명이었다. 보호출산제의 숙려기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연도 2명 있었다.

이를 보면 가장 많은 부모가 절박하게 바란 것은 아이와의 이별이 아니라 숨 돌릴 틈이었다. 이 아이들 중 33명이 상담을 거쳐 가정으로 돌아갔다는 사실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찾아온 시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69명 가운데 60명(87.0%)이 아이를 낳고 한 달 안에 베이비박스를 찾았다. 출산 후 24시간을 넘겨 온 경우가 59명이었다. 대부분은 이미 아이를 낳고, 며칠에서 몇 주를 버티다 난곡동 언덕길을 올랐다.

"우리 사회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인 출산조차도 보호받지 못하고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것이다. 아직 완전한 제도와 법이 아니다."(이종락 목사)

베이비박스 문은 그래서 아직도 열린다.

2023년 당시 보호출산제 반대를 외쳤던 사람들의 질문들은 어떻게 됐을까. 대부분은 아직 답을 받지 못했다. 의미 있는 통계는 훨씬 더 오랜 시간 뒤에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성인이 된 뒤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친생모가 반대하면 그의 인적사항은 빠진 채 나머지 정보가 공개된다. 이 정보들이 아이의 정체성 찾기에 어느 정도 효능감이 있을지는 2040년대가 되어야 드러난다.

다음은 보호출산 상담을 거쳐 아이를 직접 키우기로 한 409명 위기임산부의 현재의 모습이다. 그들은 1년 뒤에도 혹은 3년 뒤에도 아이와 함께 살고 있을까. 장애가 있는 아이는 다시 시설로 보내지는 일도 생길 거라는 우려는 어떻게 됐을까.

베이비박스 자료는 제도 시행 이후 온 아이 69명 중 장애가 있는 아이는 1명이었다. 그러나 정작 보호출산 아동의 장애 여부와 원가정 양육 가정의 이후는 공개된 숫자가 없다. 숫자 안에는 개별적 사연이 숨겨져 있을 뿐 각각의 사연은 드러나지 않는다.

통계로 보고된 4251명이라는 상담 인원은 그중 누가 어떤 형편에서 아이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제도의 성과는 상담 건수나 선택 유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살아갈 기반을 얼마나 마련했는지로 드러나야 한다.

스스로 한 약속을 저버린 국가

보호출산제 2년이 남긴 성과는 분명하다. 심층 상담을 받은 726명의 위기임산부 중 409명은 아이 곁에 남았다. 보호출산을 택한 206명은 가명으로, 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다. 제도가 없었다면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신분을 숨기려 병원 밖에서 홀로 출산했을지 모른다.

그 수를 정확히 셀 수는 없다. 다만 앞서 본 <뉴스토마토> 분석처럼 위기 출산으로 숨진 아이 상당수가 병원 밖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은, 병원 문을 열어 둔 것만으로도 지킬 수 있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법은 그들에게 병원과 전문상담사와 숙려기간을 보장해 주었다. 그전에는 숨기에 급급했던 위기임산부와 아이들에게 국가가 만들어 준 새로운 길이다. 이제 이 길을 없애거나 막을 수는 없다. 짧은 기간의 수치만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다.

하지만 과제도 있다. 외국인 위기임산부에게도 보호출산제로 가는 문을 열어야 한다. 그들도 공적 상담을 받고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단지 한국 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두 생명이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적어도 긴급돌봄까지는 해줘야 마땅한 문명사회의 모습이다.

보호출산제로 태어난 아이들이 보호조치완료까지 시설에서 자라는 문제도 심각하다. 가정보호 우선원칙은 일관되게 지켜져야 한다. 위탁가정이 모자라면 위탁가정을 늘리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공적입양체계 이후 행정의 문제로 아이들이 마냥 시설에서 대기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공적입양체계가 시행된 뒤인 올해 1월 기준, 입양을 기다리는 아이는 292명, 아이를 기다리는 예비양부모는 528가정이었다. 그런데 결연까지 이어진 아이는 18명에 그쳤다. 복지부도 국회에 "일부 입양절차 단계에서 정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다. 국가정책이 아동최우선의 이익이 되어야지 행정최우선의 이익이 되었다는 조롱을 언제까지 받고 있을 것인가.

보호출산제로 안전하게 생명을 얻고 공적 보호를 받는 173명 아이 중 새 가족을 만난 아이는 겨우 22명이다. 나머지 아이들은 지금도 새 부모의 품을 막아서고 있는 행정절차라는 벽을 쳐다만 보고 있다. 거기 가정보호 우선이라는 복지부의 구호가 선명하게 쓰여 있는데도 말이다.

지독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출생의 문을 연 것이 생명에 대한 약속이었다면, 그 아이들에게 가정의 문을 열어주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첫 번째 문을 연 지 두 해가 지났다. 가장 먼저 태어난 아이가 두 번째 문 앞에서 기다린 시간도 그만큼이다.

국가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오래전에 정해져 있었다. 그럴싸한 선언은 해마다 되풀이됐지만 아이들을 위한 숫자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국가가 스스로 한 약속을 저버리고 있다. 그러나 말을 못 하는 어린아이들은 국가를 고발하거나 항의조차 할 수 없다.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오직 우는 것뿐이다. 그 울음소리에 공명해야 하는 게 어른의 도리고 국가의 의무다.

덧붙이는 글 | [참고자료]
- 통계
보건복지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2주년」 발표 (2026.7)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김미애 의원실 제출자료 「보호출산 아동 등의 보호조치 현황」 (2026.6.29)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 김미애 의원실 제출자료 「국내입양현황」 (2026.2.20)
국가데이터처, 「2025년 출생 통계」 (2026.8.26)
통계청, 「2023년 출생통계」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현황통계」 (2026.1)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통계자료」 (2026.10.28)

- 보도·인용
뉴스토마토, 「정인이법이 삼킨 위기출산…영아살해죄 폐지 뒤 1심 평균 징역7년5개월」 (2026.9.27)
국민일보, 「보호출산제 시행에도… 베이비박스 벨은 계속 울리고 있다」 (2026.10.16)

- 법령·제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 (2019)
복지로, 「위기임산부 비밀상담 1308」 안내
육아정책연구소, 「돌봄취약계층 맞춤형 육아지원 방안(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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