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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보호출산제’ 사각지대… 베이비박스 아기 40%가 외국인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26-07-23   /   26
불법체류 산모·자녀 보호엔 한계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 교회 옆 계단을 오르면 건물 한쪽 벽면에 창구가 붙어있다. /주사랑공동체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에서 운영 중인 베이비박스. 교회 옆 계단을 오르면 건물 한쪽 벽면에 창구가 붙어있다. /주사랑공동체

서울 관악구 난곡로의 한 가파른 언덕길에 자리 잡은 주사랑공동체교회. 22일 교회 옆 계단을 따라 올라가자 벽에 노란 사다리꼴 모양의 창구가 나타났다. 벨을 누르자 열린 문 속 작은 공간에는 하얀 이불이 깔려 있었다. 아기를 포근히 감쌀 ‘베이비박스’였다. 지난 17년간 엄마가 아이를 키울 수 없어 이곳에 두고 간 아기는 2215명. 그런데 최근 들어 베이비박스를 찾는 발걸음은 눈에 띄게 줄었다. 2년 전 시행된 보호출산제 덕분이라고 한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4년 7월 19일 시행됐다.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게 보장한 제도다. 산모가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밝히지 않고 가명으로 진료를 받고 출산할 수 있다.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이종락(72)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는 “산모들이 베이비박스를 찾았던 가장 큰 이유는 출생 신고 때 자기 신원이 남는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며 “이제는 병원에서 가명으로 안전하게 출산한 뒤 아기를 지방자치단체로 곧바로 인도할 수 있어, 굳이 베이비박스까지 찾아오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비박스는 이 목사가 2009년 12월 설치했다. 그 두 해 전 교회 앞에 놓인 생선 상자 안에서 차갑게 식어가는 아기의 목숨을 구한 게 계기였다.

20일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에서 이종락 목사가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 고운호 기자
20일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에서 이종락 목사가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 고운호 기자

베이비박스를 통해 주사랑공동체교회로 온 아기는 보호출산제 시행 후 크게 줄었다. 교회에 따르면, 베이비박스로 들어온 아기는 2021년 113명, 2022년 106명, 2023년 79명이었다. 보호출산제가 도입된 2024년에는 52명으로 줄었고, 2025년은 26명, 2026년은 상반기 기준 14명이다.

하지만 이 목사 표정이 밝지만은 않았다. “보호출산제가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아이들까지 품어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불법 체류 외국인 임산부가 대표적인 경우다. 이들은 신원 노출과 강제 출국에 대한 두려움 탓에 임신하고도 선뜻 병원을 찾지 못한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불법 체류 외국인은 40만명 수준이다.

실제로 베이비박스에 오는 아기 수는 줄었지만 외국인 아기는 오히려 늘었다. 2023년 2명, 2024년 7월 19일 이전까지 1명이었던 외국인 보호 아기 수가 보호출산제 시행 후 2024년 말까지 3명, 2025년 3명, 올해는 7월 20일 기준 6명으로 점점 늘고 있다. 베이비박스에 오는 아기 10명 중 4명이 외국인 아기인 셈이다.

그래픽=김성규
그래픽=김성규

이 목사는 “베이비박스를 찾은 아기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외국인 아기들을 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 목사는 말했다. 이 목사는 “최근 베이비박스를 찾은 외국인 미혼모를 돕기 위해 산모의 본국 대사관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다”며 “정부가 산모 나라 정부와 협의해 외국인 아기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도 베이비박스를 찾는 엄마가 줄어든 것은 긍정적인 변화다. 이에 따라 주사랑공동체교회는 아기를 받아주는 것에서 나아가 산모와 함께 아이를 키우고, 아이들이 학습하고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드림센터’ 개소를 추진 중이다.

이 목사는 “아기 수는 줄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나 개인 사정으로 아이를 키우기 힘든 산모들의 발걸음은 이어질 것”이라며 “산모에게 분유와 기저귀 등 양육 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육아 부담도 덜어줘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교회 측은 지난해 베이비박스에 들어온 아기 26명 중 14명은 산모가 함께 양육하고 있다. 올해도 베이비박스를 거친 아기 14명 가운데 8명이 공동 양육을 받고 있다.

☞보호출산제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해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 산모가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 대신 가명으로 진료와 출산을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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