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이비박스 보호 아동 5년새 46%↓…상담건수는 92% ‘껑충’

| 대안 지원 서비스 부재…유기·학대 위험에 노출된 위기가정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주사랑공동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 [주사랑공동체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5일로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을 맞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맡겨지는 어린이는 여전하다. 바로 베이비박스에 맡겨지는 아기들이다. 다행히 키울 수 없는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베이비박스에 오는 아동 수가 최근 5년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유기를 조장한다는 비난을 받는 베이비박스 이용률이 줄어들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다. 하지만 이를 대신해 아동을 보호해 줄 지원대책은 부족해 계속 취약계층으로 남거나 유기·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주사랑공동체의 베이비박스 보호 아동 수는 2017년 210명에서 2021년 113명으로 최근 5년간 약 46% 감소했다. 반면 베이비박스 관련 상담건수는 크게 증가했다. 베이비박스 상담건수는 2017년 1342건(전화 1148건·현장 194건)에서 2021년 2571건(전화 2464건·현장 107건)으로 같은 기간 약 92% 늘었다. 이는 육아를 포기하고자 하는 부모의 수가 오히려 늘었다는 반증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베이비박스가 감소한 것은 베이비박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짐에 따라, 베이비박스 운영 기관이 베이비박스를 찾는 이들을 대부분 지자체로 넘기기 때문이다. 한 베이비박스 주관 기관 담당자는 “베이비박스 상담이 들어오면, 대부분 베이비박스를 이용하지 말고 다른 지원 방안을 안내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따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사랑공동체 관계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로 인한 낙태의 증가와 베이비박스 위기영아긴급상담전화를 통해 사전에 베이비박스에 오는 것을 예방하고, 선지원 후행정 시스템에 따라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경제적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화상에서 엄마들이 아기를 키우기로 결심하여 베이비박스에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의 지원은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의 경우에는 그나마 적은 수라도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위탁가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극소수만 존재하고 있어 사실상 최저생계비 지원이 전부인 상황도 빈번하다.

부모들이 베이비박스를 고민하는 이유로는 단순한 금전적 어려움뿐 아니라 10대 미혼모, 한부모가정 등 불우한 환경인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2021년 기준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놓고 간 부모의 74.3%가 미혼이었다. 장애아를 낳은 부모가 베이비박스를 찾는 경우도 많았다. 금전 지원이 대부분인 현재의 지원시스템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해결책을 찾지 못한 부모들은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등 학대를 가할 가능성도 크다. 복지부의 ‘2020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는 3만905건이다. 같은 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3명이다. 2018년 28명, 2019년 42명에 비해 더욱 증가했다. 2021년에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3912명이나 됐다. 이중 상당수가 유기·방치됐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노혜련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아동 유기 조장 논란이 있는 베이비박스는 하루 빨리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위기가정을 위한 공적인 지원 서비스를 마련해, 아동과 부모를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차기 윤석열 정부는 베이비박스와 위기가정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공약이 부재한 상황이다.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측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윤 후보가 베이비박스의 역할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지만, 관련 공약을 찾기 어려웠다. 국회에도 베이비박스를 합법화해 입양 또는 위탁가정으로 연계를 활성하겠다는 법안이 올라와 있지만,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계류 중이다.

2009년 주사랑공동체가 시작한 베이비박스는 현재 경기 군포시 새가나안교회까지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는 비난과 아동과 부모를 보호하는 창구라는 양비론이 대립하고 있다. 베이비박스에 맡겨진 아이들은 보호시설로 가거나 입양이 되기도 하며, 원가정에 되돌려지기도 한다. 주사랑공동체가 보호한 누적 아동 수는 2021년 말까지 총 1967명이나 됐다.

채상우 123@heraldcorp.com

출처 : 헤럴드경제

원문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198667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