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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저널] 민영진 구의원,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따른 공공부문 역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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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진 구의원,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 따른 공공부문 역할 논의
관악구의회 민영진 부의장이 7월 25일 관악구의회 5층 부의장실에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시행에 따른 공공 부문의 역할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베이비박스 운영 관련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날 토론에는 관악구의회 민영진 부의장, 베이비박스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에서 이종락 이사장, 양승원 사무총장, 김인성 대외협력 본부장이 참석했다.
민영진 부의장(국민의힘, 바선거구)은 토론회 취지 관련 “최근 출생신고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신생아와 임산부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사각지대가 있어 미혼모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이에 현장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유관기관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정책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 토론회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된 보호출산제는 경제적·사회적 상황의 이유로 아이 양육을 포기하고 임신과 출산 사실을 숨기고 싶은 위기 임산부가 가명과 관리번호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정혜 기자
출처: 관악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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