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뉴스브리핑

 

기간 : 2015.02.23 ~ 2015.03.01

작성자 : 안 현 진

 

 

 

주간뉴스브리핑(2015.02.23~2015.03.01).hwp

 

낙반연, 제2기 상담학교 집단상담 교육과정 개설

3월 9일~5월 18일, 상담이론 등 6개 강좌로 구성

 

2015.02.25 16:22:42

기독교한국신문 유종환 기자 yjh4488@hanmail.net

 

(사)낙태반대운동연합(회장 김현철·이하 낙반연)은 위기상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2기 상담학교 집단상담 교육과정’을 오는 3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 서울 양천구 소재 낙반연 교육관에서 진행한다.

 

이번 상담학교 집단상담 교육과정 개설은 집단 속에서의 자신의 관계 패턴과 갈등, 그리고 의사소통 과정을 이해함으로 자신을 성찰하고, 아울러 타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기 원하는 일반인과 위기상담가로 활동하기 원하는 이들의 바람으로 이뤄졌다.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총 10일 25시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낙반연의 상담학교 교육 과정은 상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상담 기법을 교육함으로 위기 전문상담가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상담 교육과정으로 모두 6개 강좌(상담이론, 상담실습, 가족치료, 인지치료, 집단상담, 위기상담)와 심화교육과정으로 구성됐다.

 

현상규 교수(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가 강사로 나서며, 일반 시만과 관심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6과목 수료자에게는 낙반연에서 발급되는 ‘위기 상담가 자격증’이 부여되며, 위기임신상담가와 미혼모 멘토로 활동이 가능하다.

 

한편 낙반연은 1994년 출범할 당시부터 20년 동안 임신상담출산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위기임신상담을 진행해 왔다.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과 전화 상담, 면담상담을 병행하고, 병원동행, 의료 서비스, 정서적 지지, 전국 미혼모보호시설 연계 등을 통해 위기의 상황에서 출산을 고민하고 있는 미혼부, 미혼모, 기혼여성, 청소년들이 낙태로부터 여성의 건강과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해오고 있다.

 

또한 위기임신상담, 장애아 임신 상담, 청소년 상담, 낙태후유증 상담, 입양 상담 등 다양한 분야의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아기를 출산한 후에 입양이나 양육을 선택한 미혼모의 자립과 정서적인 지지를 위한 멘토링을 연계해 이들을 돕고 있다.

유산시 최대 3달 휴가…모성보호제도 알아두자!

 

2015-02-24 07:05

아시아투데이 김현아 기자 kha2013@asiatoday.co.kr

 

#1. 늦은 임신에 기뻐했던 A씨(37)는 임신 16주에 들어선 지난달 갑작스럽게 아이를 유산해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 우울한 정신 상태는 물론이고 건강까지 나빠진 A씨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싶었지만 고민만 하다 그만뒀다.

 

#2. B씨(36)는 아이를 낳은 후 회사에 복귀했다. 그러나 화장실 갈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쁜 업무 탓에 모유 수유는 꿈도 못 꾼다. 젖몸살이 심한 B씨는 남자 상사에게 고민을 털어놓지도 못하고 천을 이용해 모유가 흐르지만 않도록 조치한 채 매일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집안에서도 직장에서도 당당하게 고개 들기 어려운 워킹맘들, 어디에 호소해야할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워킹맘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엄연히 존재한다. ‘모성보호제도’를 잘 알아두면 출산 전후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는 데 좋은 팁이 된다.

 

근로기준법 제 74조는 A씨처럼 유산·사산한 여성에게도 휴가를 지원하고 있다.

 

휴가 기간은 임신기간에 따라 다른데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휴가 기간은 30일까지다.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는 60일까지다. 28주 이상인 경우는 최대 90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인공임신중절(낙태)의 경우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 등 모자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만 보호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휴가를 주지 않거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해고금지 규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B씨의 경우 ‘수유시간’을 갖는 것은 여성노동자로서 당연한 권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덜 곤란했을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노동자가 청구하면 고용자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수유 시간을 주게 돼 있다.

 

수유시간은 노동자가 원하는 시간에 줘야하며 휴게 시간과는 별도로 주어져야한다. 만약 노동자의 청구에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 부과된다.

 

워킹맘들이 출산 전 업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태아를 검진할 수 있는 시간도 법적으로 보장돼있다. 이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며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신청 후 임금을 삭감 받지 않고 병원에 갈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임신 7개월까지는 두 달에 1회, 임신 8~9개월은 매월 1회, 임신 10개월 이후에는 2주에 1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여성 근로자들은 먼저 신청을 하거나 병원의 진단서를 마련해두는 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수연 한국워킹맘연구소장은 “출산전후휴가는 신청하지 않아도 주어지지만 유산·사산휴가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부여 의무가 발생하므로 휴가를 신청하겠다고 구두로라도 먼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낙태·자살·엇갈리는 연인…옴니버스 공연

문화영토 판 채플린, 지팡이를 잃어버리다…24~28일 소극장 판

 

2015.02.23 21:39:49

전북일보 문민주 기자 moonming@jjan.kr

 

극단 문화영토 판의 젊은 배우들이 공연 ‘채플린, 지팡이를 잃어버리다’를 통해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다.

 

문화영토 판은 2004년부터 젊은 배우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젊은 연극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이 워크숍에 참가한 배우들이 뭉쳐 24일부터 28일(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소극장 판에서 ‘채플린, 지팡이를 잃어버리다’를 선보인다.

 

작품은 모두 4개의 에피소드로 이뤄진 옴니버스 형식으로 펼쳐진다. 1막에서는 행복해 보이는 임산부와 산부인과 청소부, 낙태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여학생의 이야기가 진행된다. 2막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엇갈리는 연인의 이야기, 3막은 지하철에서 물건을 파는 청년과 능숙한 장사꾼 사이에서 벌어지는 촌극으로 구성된다. 4막은 자살을 시도하기 위해 다리 위에 선 사내와 노인의 이야기다.

 

이번 공연 연출을 맡은 오지윤 씨는 “꿈과 목표를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무대에서 보여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잃어버린 혹은 잃어 가는 무언가를 찾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젊은 배우들의 패기와 열정, 꿈을 엿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연은 무료로 열린다. 좌석 예약을 원하는 사람은 문화영토 판(063-232-6786)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적처럼 찾아온 쌍둥이 … 수술대에서 빼앗긴 내 꿈

다섯 살에 소록도 처음 들어갔지

같은 병 앓던 외할아버지와 살았어

남편 만나 의지하고 임신도 하고

뱃속 아이 지키려 탈출하다 결국 …

아쉽고 서러워 평생 흘려온 눈물

2세 꿈 앗아간 나라, 뒤늦게 배상

 

2015.02.25 01:38

중앙일보

 

내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진 건 1945년 봄이었어. 우리 6남매가 아버지와 저녁밥상 앞에 앉았을 때였지. 목수였던 아버지는 내게 숟가락을 다시 쥐여준 다음 묵묵히 밥그릇을 비웠어. 새벽녘 어머니의 흐느낌이 들려왔어.

 

 “우리 아버지도 그랬는데… 어린 것이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만 내쉴 뿐 아무 말이 없었어. 그때부터였어. 손가락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눈썹이 떨어지기 시작했지. 내가 지나갈 때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어. “문둥이.” 그 단어가 나를 가리킨다는 걸 알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 그 무렵이었어. 아버지 손에 이끌려 고향인 전라남도 나주를 떠나 외할아버지가 계신 소록도에 들어간 건. 가도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은 황톳길 끝 바다 건너에 그곳이 있었지.

 

그해 8월 해방이 되고 소록도에서 나와 줄곧 외할아버지와 살았어. 5년 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계신 집을 다시 찾았어. 아버지 눈빛이 서늘했어. 그 길로 동네 구장(區長)에게 이끌려 트럭에 올랐어. 광주 송정리에 도착하니 350여 명의 한센인이 모여 있었지. 보름 뒤 전남 고흥군 녹동항에서 배를 타고 그곳, 소록도에 다시 들어갔어.

 

열 살배기 아이에게 외할아버지도 없는 그곳은 너무 외롭고 무서웠어. 얼굴이 일그러지고 손과 발이 없는 어른들. 빈대와 벼룩은 성치 않은 몸을 사정없이 물어뜯었고…. 전쟁 통이라 먹을 것도 없었지. 보리농사를 거들었지만 하루하루 연명하기 힘들었어. ‘독신사’에 머물며 주위 사람들의 도움으로 삶을 이어나갔어.

 

그러기를 7년. 옆집 할머니가 중매를 섰어. 같은 마을에 사는 한센인이었지. 나이 차이가 열 살 넘게 났지만 살기 위해선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했어. 남들처럼 아이도 갖고 싶었어. 하지만 소록도 병원은 일제 때부터 결혼하려는 남성 한센인들에게 ‘단종수술(정관수술)’을 시행하고 있었어. 자녀에게 유전돼 전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지.

 

병원에서는 젊은 여성 한센인을 매달 검진했어. 임신 사실을 들키면 외지로 도망가든지, 낙태를 해야 했어. 병원 측의 서슬이 퍼랬지만 몰래 아이를 가지기로 했어. 나를 버린 가족을 잊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었어. 남편이 단종수술을 받기 사흘 전 동침을 했고 기적처럼 임신이 됐어. 아이와 함께할 미래를 꿈꾸며 행복했어. 검진시기가 오면 숨었고 외출할 땐 배를 꽁꽁 동여매고 다녔지. 그런데 넉 달 뒤 병원에서 눈치를 챈 것 같았어. 육지로 나가 아이를 낳기로 했어.

 

58년 4월의 어느 날 저녁. 바닷가는 파도마저 종적을 감춘 듯 고요했어. 들에 나간 사람도, 바다에 갔던 사람도 집에 돌아와 있을 시간. 인적이 드문 때를 틈타 배를 기다렸어. 녹동항이 어슴푸레 보이는 바다 건너에서 배 한 척이 다가왔어. 초조한 마음을 누르고 있던 그때 순찰대원 2명이 달려왔어. 손을 뻗어 배에 오르려는 순간 머리채를 잡혔어. 외마디 비명과 함께 넘어졌지. 신발이 벗겨진 채로 수십 분 거리의 소록도 병원 치료본관으로 끌려갔어.

 

정신을 잃고 얼마나 지났을까. 수술대의 싸늘한 감촉에 깨어났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 생명이 자라고 있던 자리엔 묵직한 통증만 남아 있었지. “쌍둥이야.” 간호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수술실을 나서더군.

 

그 후 눈물로 세월을 보냈어. 아쉬움이 평생 내 가슴을 떠나지 않았지. 이후 남편은 간척사업에 동원돼 몸 곳곳을 다쳐서 돌아왔어. 진절머리가 난 우린 64년 한센인 정착촌인 익산농원으로 거주지를 옮겼어. 남편은 2011년 1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쌍둥이 얘기를 꺼내곤 했지.

 

남편이 저세상으로 가고 반년 후 변호사들이 찾아왔어. “국가가 한센인을 대상으로 자행했던 낙태·단종 수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유전으로 전염될 가능성이 없는데도 기본권을 박탈한 불법행위에 지금이라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나와 같은 고통을 겪은 한센인 650명이 네 차례로 나눠 소송을 냈어. 기대가 컸지만 지지부진하기만 했지. 첫 판결은 지난해 4월 광주지법이었고,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에서도 3년 만에 판결이 나왔어. 나를 포함한 낙태 피해자 12명에게 4000만원씩, 단종 피해자 171명에게 3000만원씩 배상하라고.

 

내 나이, 이제 일흔여섯. 국가가 항소하면 대법원 판결까지 앞으로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걸까. 빼앗긴 내 꿈을 확인받고 싶은데…. 육신을 벗고 천국에 가면 거기선 내 꿈, 가족을 이룰 수 있을까.

 

◆한센인 낙태 피해 여성 남모씨, 한센인권변호인단 박영립 변호사와의 심층인터뷰, 법원 판결문,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등을 종합해 실제 사건을 재구성한 기사입니다.

 

◆소록도병원의 낙태·단종정책=일제강점기 때 시행됐던 낙태·단종정책이 해방 후 1949년 다시 시작돼 92년까지 1807명에 대해 단종수술이 시행됐다. 낙태수술의 경우 공식 집계는 없으나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낙태 피해자는 328명. 당시 ‘거세 수술자에 한해 부부생활을 인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정부에서도 ‘출산 억제 ’ 지침이 내려왔다.

 

 

서대문소방서, 미혼모 등 소외계층 방문 봉사활동

 

2015년 02월 27일 (금) 13:35

서대문사람들

 

서대문소방서(서장 장현태) 전 직원은 설 명절 기간 2월 17부터 2월 22일까지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된 이웃을 찾아 관심과 온정을 전하고 나눔 봉사활동을 실천하고자 미혼모 시설인 구세군두리홈, 어린이 자매결연 선정대상 등 5개소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적극 펼쳤다.

 

시설을 방문한 서대문소방대원들은 화재예방을 위한 기초소방시설 점검, 설날맞이 사랑의 만두 빚기 행사, 재난발생시 대피요령 및 소방안전교육, 미혼모 건강 체크 등을 실시했다.

 

또 서대문보상서는 샴푸, 린스 30박스 전달, 119안전센터는 현금, 위문품을 전달하고 청소 도우미 역할도 하기로 했다.

 

추남숙 구세군두리홈 시설장은 “연말연시에는 찾아오시는 분들은 가끔 있는데 설 명절에 찾아오는 119는 세상에 아마도 없을 것 같다며 감사하다며 사실 미혼모에게는 세상에 상처받고 마음 아픈 친구들이며 그들을 맞추는 것보다 119소방관 아저씨처럼 마음속에서 나와서 감싸 안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며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장현태 소방서장은 “직접 사랑의 만두를 119대원들과 빚으면서 항상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손길을 앞장서서 함께하는 소방서가 되겠다.”고 말했다.

 

 

학업 포기할 뻔 했던 청소년, 미혼모 대안학교서 정규학력 취득

 

2015/02/25 [19:46]

뉴스365 김영아 기자

 

중?고등학생 미혼모를 대상으로 경기도가 운영 중인 학력인정 대안학교가 2015년도 졸업생을 배출한다.

 

경기도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에 위치한 홀트 고운학교에서 청소년 미혼모 대안학교 졸업식을 열고 미혼모 고등학교인 A양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고 24일 밝혔다.

 

A양은 고등학교를 자퇴해 학업 중단 위기에 빠졌지만 경기도가 운영하는 미혼모자시설인 고운 뜰에 입소하면서 시설관계자의 도움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다.

 

A양은 “가정불화와 잦은 가출로 고등학교를 자퇴하게 됐고 20살이 되던 해에 임신이라는 감당하기 버거운 일이 찾아왔다.”면서 “대안학교 선생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의지가 되는 친구들이 있어 무사히 졸업까지 하게 됐다.”라고 졸업의 기쁨을 전했다.

 

이날 졸업식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인 청소년 미혼모 2명도 종업하게 돼 다시 일반 고등학교에 복귀하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 전국최초로 청소년 미혼모의 학력인증 대안위탁교육기관을 수원과 평택에 설립해 운영 중이다. 2014년까지 모두 12명의 청소년 미혼모가 졸업의 기쁨을 안게 됐다.

 

조정아 경기도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학업지속에 대한 욕구가 강하나 임신?출산?산후조리 등으로 인해 공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청소년 미혼모 대안학교’를 적극 이용해,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정규학력을 취득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줌 인 서울] “집에 직접 들러 초보 엄마·아기 도와요”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2015-02-27

서울신문 자정고 김지연 대학생 인턴기자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키우는 미혼모 이모(17)양은 고1 때 자퇴 후 당시 남자 친구와 동거하다 임신했다. 이양은 세 살 때 부모의 가정불화로 인한 이혼을 경험했고, 엄마와는 연락도 끊겼다. 막노동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아버지는 당뇨와 알코올 질환 등으로 요양 병원에 입소한 상태다. 오갈 데 없던 이양은 결국 임신 33주였던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구의 미혼모 거주시설인 ‘애란원’에 입소했다. 이양은 입소한 뒤에도 안정을 찾지 못해 산전 우울증이 심해졌고 담배는 계속 피웠다.

 

하지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의 지속방문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변화가 시작됐다. 현재 이양은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 프로그램, 미혼모들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자조모임 등에 참여하면서 안정을 찾고 있다. 이양은 방문간호사가 0~2세 영유아의 산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가정 방문을 통해 산모의 양육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건강관리 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산모의 상태에 따라 지속방문이 필요한 가정에는 아이가 2세가 될 때까지 간호사가 20~25회 방문한다.

 

산모들의 반응은 폭발적일 정도로 뜨겁다. 26일 기자와 만난 생후 5개월 된 아기의 엄마인 곽수진(31·양천구)씨는 “산전, 산후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간호사가 방문해 많은 도움을 줘 아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 너무 감사하다”며 활짝 웃었다.

 

이 사업은 2013년 7월부터 강북구, 동작구, 강동구 등 3개 자치구에서 시범 실시됐다. 임산부와 영유아를 둔 엄마들의 전폭적인 호응을 얻자 시는 지난해 중랑구, 도봉구, 구로구, 양천구, 서대문구 등 8개 구로 확대했다. 올해엔 성동구, 성북구, 금천구, 광진구 등 4개 자치구를 추가해 현재 12개 구에서 실시된다. 2017년까지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혜택을 본 산모들은 간호사 방문 횟수, 홍보 부족 등을 지적하며 이 사업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랐다. 김예주(42·동작구)씨는 “아이가 클수록 방문 빈도도 낮아져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던 간호사가 요즘엔 두 달에 한 번 온다”고 아쉬워했다. 곽 씨도 “친구들에게 추천하려 하면 이 사업이 없는 자치구일 때가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 지원 단장을 맡은 강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현재 방문간호사들이 자치구당 2~3명에 불과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현재 계약직인 간호사들의 신분 안정과 동시에 자치구 차원의 복지서비스가 연계돼 서비스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갓난아이 버려도 처벌은 ‘솜방망이’

 

2015-02-26 10:24

헤럴드경제 강승연 기자 spa@heraldcorp.com

 

갓 태어난 아이를 비닐봉투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커피숍에 놔두고 도망가고….

 

우리 사회에 갓난아이를 버리는 비정한 친부모들이 끊이지 않는 데는 법원의 가벼운 처벌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형법 제272조는 영아유기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에선 실형보다 집행유예나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다반사다. 영아유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중 많은 수가 초범이거나 미혼모라는 이유로 참작되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나이가 어릴 경우에도 참작 가능하다.

 

지난 2012년 A(당시 19세ㆍ남) 씨는 보육비와 생활비가 없다는 이유로 생후 5개월 된 아이를 집에 두고 가출해 영아유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이 선고됐다. A 씨의 나이가 어려 기회를 주는 게 적절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또 B(32) 씨는 지난 2010년 4월 주점 화장실에서 헤어진 남자친구의 아이를 낳았다.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질까 두려웠던 B 씨는 휴지로 아이를 감싸 쓰레기통에 버렸다. 법원은 B 씨에 대해 “연령이나 학력에 비춰 범행의 결과나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2007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남자를 만나 임신한 뒤 모텔에서 출산한 아이를 버리고 간 미혼모 C(당시 21세) 씨에게는 벌금 100만원만 선고됐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영아를 버림으로써 해가 가해졌는지 여부가 양형의 변수가 된다”면서 “버린 아이가 숨지는 경우엔 영아유기치사 또는 영아살해(살인) 혐의가 적용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영아살해죄의 법정 최고형은 10년으로 살인죄보다 가볍게 처벌한다”면서 “최근 ‘울산 주유소 영아유기 사망 사건’에서 검찰이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9월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5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에 처하고 있다.

 

 

[장보연 교수] 깡통주택에 사기당한 미혼 모자에게 희망은(?)

 

2015.02.24 12:16:13

기독교한국신문 장보연 교수

 

가난하고도 가난한 사람들이 깡통주택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소문이 소문으로 끝나기를 바랐다. 그런데 이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미혼모와 한 부모 가족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온 필자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기동 다세대주택에서 일어난 미혼모자의 이야기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깡통주택에 세 들어 살던 송 모 씨는 전세보증금 2400만원을 돌려받지를 못해 6개월 된 아이와 함께 거리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 미혼모인 송 씨는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아기와 함께 갈 곳이 없다. 사회적 강자가 힘없는 미혼 모자를 사지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생각하니 분노까지 생긴다. 이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면서 공분까지 일고 있다. 송 씨는 자신과 아기를 지키기 위해, 아이에 패딩잠바를 입힌 채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최후의 수단인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시위 아닌 시위를 벌여야만 했다.

 

송 씨는 세인들로부터 ‘미혼모’라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리고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만, 내가 낳은 아이만큼은 시설에 보내지 않고 남 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다. 그래서 미혼모자시설의 입소도 거부한 채, 어렵게 전세방을 얻었다.

 

문제는 송 씨가 살고 있던 보금자리가 깡통주택이었다는 것이다. 그가 살고 있던 집은 경매로 처분된 뒤에 채권자인 은행이 송 씨를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금자리를 빼앗길 처지에 놓이면서, 자신의 어려운 처지를 세상에 알리게 됐다. 세상에서 가장 힘겹게 살아가는 모자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대목이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6개월 된 아이를 앞세워 시위를 벌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른 것이다.

 

채권자인 농협은 “이 사건의 임대차 계약은 피고가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허위의 계약이므로 당연히 무효이고, 백보 양보를 해 보증금을 지급했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뤄진 처분행위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우선변제권 제도만을 믿었던 송 씨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리였다. 법만 내세우는 농협을 대상으로 싸울 수도 없는 처지이다. 한마디로 힘없는 미혼모가 공룡인 농협을 대상으로 싸운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다. 그리고 법은 송 씨의 손을 들어 줄 수도 없는 상태이다.

 

송 씨는 계약 당시 ‘최우선변제권제도’로 2200만원의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말만 듣고 계약을 했다. 농협의 법적 이의제기는 이 제도를 굳게 믿고 계약한 힘없는 송 씨에게는 충격 그 자체였다.

 

“이 한파가 몰아닥치는 1월, 모자가 어디로 가야 한다”며,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 깡통주택에 세 들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최소한의 삶마저 박탈당하는 순간이었다. 모자가 그래도 인간의 가치를 인정받겠다며, 주변의 시설 입소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경제력을 동원해 얻은 주택이 깡통 주택이라니, 한마디로 세상으로부터의 배신감은 물론, 자멸감까지 들었을 것을 생각하니, 가난하고 천박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이 실종된 우리사회의 모습에 씁쓸한 마음마저 든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집은 2009년 농협으로부터 1악47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채권최고액인 1억7640만원이 근저당 설정되어 있었다. 송 씨는 지난해 임대차계약을 채결하고, 입주했다. 집주인은 송 씨가 이사한 한 달 뒤부터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했고, 법원은 지난해 6월 임의경매 개시를 결정했다. 경매 낙찰가격은 1억200여만 원 불과했다.

 

송 씨 모자의 이야기는 오늘 가난하고, 무지한 이웃들이 깡통주택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송 씨가 부동산법만 조금 알았더라도 모자가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안타깝다.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의 힘없는 엄마와 아이는 계속해서 거리로 내몰려야 하는 것인지…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우리 아기가 죽었어요…20대 미혼모의 잘못된 선택

 

2015-02-24 14:16:56

세계일보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마당에 버려진 신생아가 동네를 떠돌던 개들에게 잡아먹힌 사건이 온두라스에서 발생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각) 라프렌자 등 온두라스 현지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온두라스 관광지로 유명한 코판 루이나스(Copan Ruinas)의 한 가정집 마당에서 엘다 에스페란자(23·여)가 아기를 낳았다.

 

일단 에스페란자는 미혼여성이다. 그가 미혼여성이라는 사실을 토대로 보면, 에스페란자는 밖에서 누군가와 성관계를 맺은 뒤 출산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출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아기 덮을 담요를 가지러 집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확실한 근거다.

 

잠시 후, 마당에 나온 에스페란자. 그의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동네를 떠돌던 개 3마리가 아기의 팔과 다리 등을 뜯어 먹고 있던 것이다.

 

큰 충격에 빠진 에스페란자는 즉시 이웃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에스페란자가 누군가의 공격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이웃은 현장에서 아기 시신을 본 뒤, 입을 다물지 못했다.

 

에스페란자의 이웃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된 후 큰 충격에 빠졌다”며 “개 3마리가 아기의 팔과 다리를 먹어치운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는 “난 에스페란자의 아버지를 잘 안다”며 “딸의 출산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이웃은 “에스페란자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그의 아버지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뭐가 맞는 순서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총을 쏴 개를 사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에스페란자에게는 아기를 위험에 빠뜨려 죽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제주, 아기 사체 유기 사건 한 달 경찰 수사 제자리

 

2015-02-25 16:36:48

뉴시스 고동명 기자 kdm80@newsis.com

 

제주에서 갓난아기 사체가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채 발견된 지 한 달째지만 경찰 수사는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아 사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제주시 도남동 연삼로에 있는 모 병원 뒤편 골목길 쓰레기 더미에 탯줄 달린 갓난아기 시체를 주민이 발견해 신고했다.

 

경찰은 시체를 부검한 결과 타살 흔적은 없고 유기된 지 3일에서 1주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탯줄의 잘린 부분은 반듯하지 않고 뜯긴 것처럼 엉성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버려질 당시 아이가 살아 있었는지 아닌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주변 CCTV 분석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고 탐문수사도 큰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산부인과 수사의 경우 법원에서 수색영장이 기각되는 등 단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건 발생 초기에는 어린 미혼모가 버렸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지만, 현재 경찰은 범인의 성별과 나잇대 등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속해서 탐문수사를 벌이는 한편 산부인과 대신 건강보험공단에 요청한 진료기록이 이달 말쯤 나오면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입양, 정자·난자 불법 거래…강력 처벌한다

방통심의위, 관련 불법 정보 51건 삭제, 접속차단

 

2015.02.27 10:24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불법 입양 알선과 정자·난자 불법 거래 정보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불법 입양 알선과 정자·난자 거래 정보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입양 알선 등 불법입양 정보 14건 ▲정자·난자 불법거래 정보 37건 등 총 51건에 대해 시정요구(삭제, 접속차단)를 결정했다.

 

불법입양 알선 정보 14건은 신생아 입양 등의 제목과 함께 "전 브로커입니다. 쪽지 남겨주세요" "개인입양 보내려고 하는데, 약 100정도 부탁" 등의 내용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이 아닌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요구했다.

 

정자·난자 불법거래 정보 37건은 대리부, 대리모 지원 등의 제목과 함께 "대리부 지원, 학비 등 심사숙고 끝에 지원합니다" "등록금도 벌고 생활비도 벌기 위해 대리부 지원합니다, 메일 주세요" 등의 내용으로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조건으로 배아·난자·정자를 제공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입양이 아동학대나 유기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입양을 알선하거나 아동을 매매하려는 정보, 또 정자·난자를 거래하는 불법정보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동의 인권과 건전한 생명윤리를 깨트리는 불법정보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입양을 행한 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자·난자를 불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금강사 30주년, 태아영가 천도재

 

2015-03-01 오후 4:10:33

BTN불교TV 이석호 기자

 

태아영가 천도도량 금강사가 사부대중 백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30주년 전국 태아영가 49일 천도재를 열고, 태아영가 왕생극락과 부모의 살생죄업 소멸을 발원했습니다.

 

주지 자우스님은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영가의 왕생극락을 기원하고, 부처님 가피가 모든 가정에 함께 하길 발원했습니다.

 

금강사는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전국 태아영가 천도재를 봉행하고 30년 째 이어오고 있습니다.

 

 

신생아 숨지게 한 혐의 기소된 의사 법정서 거짓말 판결은

법정서 거짓진술 혐의

 

2015-02-26 05:32:25

대전일보 오상우 기자

 

분만을 유도하다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자신의 잘못을 숨기려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2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산부인과 원장 A(55)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자신의 병원에서 산모 B씨의 자연분만을 유도하다가 태아의 머리 부분이 밖으로 나오지 않자 결국 제왕절개 수술을 했다.

 

그러나 신생아는 태어난 지 3시간여 만에 머릿속 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따라 수술 과정에서 A씨가 태아의 머리 부분에 기구를 부착해 밖으로 잡아당기는 흡입 분만을 시도했는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다. A씨가 작성한 진료기록서에는 흡입 분만을 시도했다는 부분이 전혀 기록돼 있지 않았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흡입분만 여부를 일절 진술하지 않다가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서 흡입기를 한번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액타비스 호르몬피임장치 FDA 승인

 

2015-03-01 10:50:27

메디컬투데이 오승호 기자 gimimi@mdtoday.co.kr

 

액타비스사의 호르몬피임장치가 FDA 승인을 받았다.

 

1일 FDA는 Liletta 라는 3년 이상에 걸쳐 임신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성의 자궁 내막세포가 두꺼워지는 것을 억제하도록 레보노르게스트렐(levonorgestrel)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게 하는 자궁내장치의 사용을 승인한다라고 밝혔다.

 

애플 아이팟셔플(APPLE iPod Shuffle) 보다 작은 이 같은 장치는 수정을 막기 위해 자궁내로 삽입되어야 하는 T자형 플라스틱이다.

 

액타비스사는 이 같은 장치가 더 오래 효과가 있지만 혈액 순환 조절능이 없는 테바사의 Paragard 같은 널리 사용되는 구리 자궁내장치보다 더 효과적이다라고 밝히며 이 같은 장치가 중증 생리 출혈을 체크하는데도 도움이 되며 미국에서 2015년 2분기에 시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같은 장치는 유럽에서는 이미 시판 중에 있다.

 

 

장기지속 피임 사용 급증

미 CDC, IUD 10년간 5배 증가…25~34세 최대 인기

 

2015년 02월 25일 (수) 12:01:25

메디팜스투데이 고재구 기자 news@pharmstoday.com

 

미국에서 IUD(intrauterine devices)나 피하 임플란트 등 장기간 피임법 사용이 2002~2011년 사이에 5배 급증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보고서를 보면 15~44세 사이의 미국 여성 중 바꿀 수 있지만 이런 장기간 피임 사용은 2002년 1.5%에서 2011~13년에 7.2%로 급증했다.

 

새로운 보고서는 장기간 피임은 25~34세 여성(11% 사용)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고 15~24세(5%) 혹은 35~44세(5%)에서는 다소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

 

최소 한명의 아이가 있는 여성들은 아직 아이가 없는 여성에 비해 장기 지속 피임을 더 많이 사용했다.

 

인종과 민족 사이에 사용률은 과거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DC의 NCHS(National Center for Health Statistics)의 Amy Branum 연구팀은 이런 방법은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하는 능력을 입증했기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IUD는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1970년대에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후 IUD는 품질이 개선됐다.

 

“이번 연구는 더 많은 여성들이 최상의 임신 예방 가능성이 있는 것을 원하고 아직 아이가 없는 여성들이 최대 피임 대안인 IUD와 임플란트를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였다”고 연구팀은 말했다.

 

이런 방법의 한 가지 큰 장점은 여성들이 매일 피임약 사용을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연구팀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사용하도록 여성을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통죄 사라지다] 콘돔·피임·등산 ‘불륜테마주’ 급상승

 

2015.02.27. 09:42

쿠키뉴스 조현우 기자

 

62년 만에 이뤄진 간통죄 폐지로 때 아닌 ‘불륜테마주’ 논란이 일고 있다.

 

증권가의 이상 징후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26일 오후 2시쯤부터 나타났다. 콘돔 생산업체인 유니더스가 오전부터 위헌 결정 기대감에 상승세를 타다가 오후 2시28분 상한가를 쳤다. 전날 종가보다 405원(14.92%) 오른 3120원으로 마감했으며 거래량도 300만주로 전일 거래량의 10배에 육박했다.

 

피임약인 ‘노레보’ 생산업체인 현대약품 역시 전일 대비 9.74%가 올랐고 발기부전 치료제 업체 등도 주가가 상승했다. 등산과 아웃도어 업체도 주목받았다. 일종의 불륜 코스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트위터 등 SNS에선 ‘불륜테마주’ ‘모텔 업계 환호성’ ‘섹스 산업 활황’ 등의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대놓고 불륜 조장한다’ ‘간통죄가 있든 없든 부부간의 신뢰는 지켜져야 한다’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일본, 생명윤리 논란에도 수정란 착상 전 검사 임상연구 정식 승인

 

2015-03-01 17:18

국민일보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일본산부인과학회가 체외수정 시 염색체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수정란만 자궁에 착상시키는 ‘착상 전 검사’ 임상연구 계획을 정식 승인했다고 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학회는 전날 체외수정을 3회 이상 실패했거나 원인불명의 유산을 2회 이상 한 사람 600명을 대상으로 착상 전 검사를 실시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는 그룹으로 나눠 유산, 임신, 출산 성적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한다는 내용의 연구 계획을 공개했다.

 

여성의 연령이 높아지면 염색체 이상이 증가, 불임과 유산의 원인이 되는데 이번 임상연구에서는 체외수정으로 생긴 수정란의 일부를 분석해 염색체 수에 이상이 있어 ‘부적합’으로 평가되면 자궁에는 착상시키지 않는다. 착상 전 검사를 통해 태어난 아기는 초등학교 취학 시까지 건강 상태 등을 추적 조사하게 된다. 산부인과학회는 앞으로 연구 실시계획 등을 확정해 이르면 연내에 임상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다. 연구기간은 3년이다.

 

수정란 착상 전 검사는 ‘생명선별’로 이어진다는 등의 비판도 있어 그간 금지돼 왔지만 이번에 학회가 임상연구 차원에서 특별히 승인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월드뷰-박상은] 생명이 첫째입니다

한 번뿐이기에 꼭 지켜내야 하는 지고의 가치. 생명존중헌장 만들고 사회운동으로 확산되길…

 

2015-02-28 02:30

국민일보 박상은 국가생명윤리심의委 위원장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마치 어두움과 사망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는 듯한 느낌이다. 무엇보다 잔인한 4월에 터진 세월호 참사로 300여명의 귀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 아직 다 잠기지 않은 뒤집어진 배를 바라보면서 속수무책으로 죽음을 지켜봐야 했던 우리 모두는 마지막 외치는 우리 자식들의 비명을 그저 듣고만 있어야 했다. 돈에 눈이 어두워 생명을 경시했던 우리 모두는 어쩌면 공범자요 살인방조자일지도 모른다.

 

이제 세월호는 2014년 세월 속에 묻히고 서서히 잊혀져 갈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사고는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왔다.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펜션 화재사고, 이어지는 어선의 침몰사고, 토막 살해된 주검…. 뿐만 아니라 군에서는 구타로 젊은 청년들이 생을 마감하고, 지금도 어린 학생들은 학업의 부담으로 생을 일찍 접으며, 아파트 경비원과 실직한 어른들은 마지막 자존감을 침해당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한다. 그렇게 여전히 우리나라는 자살공화국 1위를 지켜내고 있다.

 

이제 다시 생명의 소중함을 외쳐야 한다. 안전의 문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의식의 문제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어떤 돈과 명예와 쾌락보다도 생명은 양보할 수 없는 최우선순위의 명제다. 생명은 한 번뿐이고 되돌릴 수 없기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고의 가치다. 그 아무리 어린 생명이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지켜내지 못하는 중증장애아이라 할지라도 인간생명은 우주보다 귀한 목적적 존재이다. 생명의 소중함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켜내야 하는 첫 번째 우선순위다.

 

한편, 의학의 발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새로운 기술이 채 정립되기도 전에 다음 기술이 임상에 도입되면서 이를 윤리적으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시험관 아기를 비롯한 불임치료, 자신의 입맛대로 카탈로그에서 원하는 타입의 정자와 난자를 살 수 있는 세상, 태아세포이식술, 동물의 장기를 이식하는 이종이식, 장기수급이 부족해서 그 대책으로 등장한 뇌사문제,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의사의 안락사 시비, 복제 양으로 야기된 인간복제 논란, 모두가 의료인 한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전문적인 윤리문제들이다.

 

이러한 생명윤리의 이슈들은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판단을 내리게 된다. 생명의 절대가치를 인정하는 세계관은 그 어떤 미약한 인간생명이라도, 가령 중증장애아이든 치매환자든 말기암 환자라도 인간생명이면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을 지녔기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우주보다 귀한 존재로 인식하는 세계관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뱃속의 태아에서부터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인간생명은 목적적 존재로서 결코 다른 사람의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존재인 것이다.

 

반면, 인간생명을 상대적 가치로 인정하는 세계관은 인간생명도 질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중증장애아이나 치매환자를 낮은 질의 인간생명으로 보며, 이는 필요에 따라 생을 마감함으로 나머지 생명을 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소극적 안락사 논쟁을 야기하기도 한다. 나아가 다수 이익을 위해 소수 희생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으로 인간생명이 다른 인간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과연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세계관은 무엇일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소수 인간생명의 가치에는 그리 관심을 쏟지 않으며, 쾌락과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인간생명을 수단화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무서운 황금만능주의, 출세주의, 천민자본주의 아래 우리 모두는 속박당해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본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우리 모두 생명존중헌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한 인간생명의 절대가치를 온 국민이 함께 공유해야 하겠다. 생명존중헌장은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및 대학교와 평생교육을 통해서 생명존엄성을 교육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며, 향후 만들어지는 안전매뉴얼의 근간이 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제는 사회지도층, 종교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이 앞장서서 생명의 소중함을 외치며 실천해내는 생명존중운동으로 확산돼야 할 것이다.

 

2015년 봄 어김없이 새싹은 돋아나며, 생명은 겨울의 동토를 뚫고 강한 생명력을 드러낼 것이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와 있기에 다시금 희망을 노래한다. 이 찬란한 2015년 봄, 생명존중헌장이 만들어짐으로 생명존중의 원년이 될 것을 간절히 소망해본다.

 

□ 이 칼럼은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