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뉴스브리핑

 

기간 : 2015.04.13 ~ 2015.04.19

주간뉴스브리핑(2015.04.13~2015.04.19).hwp

 

작성자 : 안 현 진

 

 

“불법 낙태 수술, 집에서 시술한다?” 北, 불법낙태약 복용 사망 잇따라

 

2015-04-18 07:41

국민일보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북한 가정에서 출산과 낙태수술이 자주 행해지는 등 의료환경이 열악하다고 일본의 북한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가 18일 보도했다.

 

아시아프레스는 18일 “사회주의 무상치료제도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함께 이미 사라져버렸다”며 “일부 고위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모두 돈을 주고 약을 사서 먹어야 하고 병원에 입원해도 의사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아시아프레스는 “국가에서는 약을 판매하지 않고 개인의 약 판매도 단속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장에서 복용방법도 확인되지 않는 약을 몰래 먹다 보니 사망자까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병원은 혈압계와 체온계 등 초보적인 의료도구조차 갖추고 있지 못해 치료는커녕 환자의 병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진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시아프레스는 “산모들이 병원에 가도 출산 시 필요한 약품이나 시설이 없으니 일부 산모들은 개인이 불법으로 치료하는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한 여성 탈북자는 “당국은 자녀 출산을 장려하며 별다른 병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낙태 시술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몰래 개인 집에서 불법 낙태 수술을 받는다”고도 했다.

 

이어 “불법 낙태수술 시 치료하는 사람이 의사자격증이 없거나 기구가 소독돼 있지 않거나 한 이유로 수술을 받은 여성들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도 목격했다”고 밝혔다.

 

 

"중국·인도 젊은 남성 절반 결혼 어려운 시대 올것"

英이코노미스트지 "성비 불균형에 출산율 감소로 남초 현상 심화 예상"

 

2015/04/19 17:21

연합뉴스 양태삼 특파원 tsyang@yna.co.kr

 

남아 선호사상으로 생긴 심한 성비 불균형에다 출산율마저 감소한다면 중국과 인도에서 젊은 남성 절반 가까이는 짝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진단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18일 자 최신호에서 메마른 가지, 잉여 남성이라는 제목으로 인류의 3분의 1인 양국(인구 26억)은 앞으로 수십년간 인간이 경험하지 못한 남성 초과 현상의 고통을 겪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여성 초과 현상은 전쟁 등으로 왕왕 있었으나 남성이, 특히 결혼 적령기 남성이 월등히 많았던 경우는 미국 서부 개척시대 캘리포니아 금광의 발견으로 남성 일꾼이 몰렸던 때가 잠시나마 유일하다.

 

여아 100명당 남아로 환산한 성비는 지난 5년간 중국이 116명, 인도는 111명으로 자연상태 105명보다 크게 높다. 남아선호 사상이 뿌리깊어 성 감별 낙태가 횡행한 탓이다.

 

인도에서 2000∼2010년간 25∼29세 남성은 920만명, 20∼24세 여성은 760만명으로 남성 160만명은 짝이 없다.

 

두 나라는 경제가 발전해 한국과 일본처럼 출산율마저 떨어지면 결혼 적령기 여성 수는 더 줄어든다.

 

그 결과 2050∼2054년 결혼 적령기 중국 여성 100명은 남성 186명을, 2060∼2064년 인도 여성 100명은 191명의 남성을 맞이한다고 이 주간지는 프랑스 파리 소재 개발연구원의 분석을 인용했다.

 

이 연구원은 2070년 중국 남성 5명 중 1명(21%), 인도 남성 15%가 50세까지 결혼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여성 부족은 당장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중국에서 성비가 1%포인트 높아지면 폭력 범죄와 절도율은 7% 포인트 상승한다고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진이 1988∼2004년 통계를 분석해 밝힌 바 있다.

 

중국의 국영 언론사인 베이징 뉴스는 최근 신부를 물색하기 좋은 외국(우크라이나 1위) 10곳을 선정해 보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입 신부는 문제를 다른 곳으로 떠넘기는 것일 뿐이지 근본 대책이 아니라고 이 주간지는 진단했다.

 

가장 큰 문제는 여성의 실종 현상이다. 세계의 여성 실종자(1억1천700만명. 2010년 기준)의 대부분(93%)인 1억900만명은 두 나라에서 발생했다. 인도에서 결혼 지참금 액수가 하락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이런 부정적 요인에 가려진다.

 

결국, 비혼 남성이 상당수를 차지하면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때 가서 구습이 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내다봤다.

 

 

스페인 야당 정치인 의회표결서 실수…패러디 봇물

 

2015/04/16 17:03

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sungjinpark@yna.co.kr

 

스페인의 유력 정치인이 의회 표결에서 실수하자 이를 풍자하는 패러디가 이어지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이 15일 보도했다.

 

스페인 제1야당인 사회노동당(PSOE)의 페드로 산체스 페레스 카스테혼 사무총장은 최근 미성년자 낙태 관련법안을 의회에서 토론할지 표결에 참석했다가 실수로 찬성 버튼을 눌렀다.

 

18세 이하 여성이 낙태할 때 부모의 허락을 받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산체스 사무총장이 소속된 사회당은 반대하고 있다.

 

산체스 사무총장은 트위터에 "18세 이하 여성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다"면서 "실수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사과했다.

 

입법을 추진하는 집권 국민당(PP)은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토론안은 통과됐다.

 

산체스 사무총장이 표결에서 버튼을 잘못 누르고 나서 소셜 미디어에서는 각종 패러디가 쏟아지고 있다.

 

산체스 사무총장은 미국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에 등장하는 엉뚱한 아버지 호머 심슨에 비교되기도 했다.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는 심슨이 비상 상황에서 아무 버튼이나 눌러 운 좋게 원전 사고를 막은 것과 비교해 풍자한 것이다.

 

또 올 시즌 각종 실수를 저지른 스페인 프로축구 레알 마드리드의 골키퍼 이케르 카시야스와 산체스 사무총장의 사진을 나란히 올려놓기도 했다.

 

스페인 정부와 국민당은 작년 성폭행에 따른 임신이나 임신부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낙태 금지법을 추진하다가 여성단체 반발에 포기했다.

 

그러나 16∼17세 소녀의 낙태를 어렵게 하는 법안을 다시 마련했다.

 

 

여성가족부, 15일 양육비이행지원제도 포럼 개최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후 첫 전문가 토론

 

2015-04-14 16:54:18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여성가족부는 15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 3층 PPS홀에서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발전방향 포럼을 개최한다.

 

양육비 이행지원제도는 국가가 미혼모 가정이나 이혼 가정의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제도로, 지난달 25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소속으로 출범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이 제도를 이행하고 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낼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수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등을 통해 양육비를 낼 여력이 있는지 점검한다. 또 여력이 되는데도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부모를 대신해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을 대신해주거나 필요하면 채권 추심에도 나서고 있다.

 

이번 포럼에는 김윤경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상담본부 본부장을 비롯해 한부모 가족과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양육비이행지원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성정현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손서희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 박영미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 배인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등 전문가들이 양육비이행지원제도의 조기정착과 중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토론을 펼친다.

 

 

취약계층·난임모·미혼모 돕기 ‘나눔장터·출산감동 릴레이’ 울산인구보건복지협회 25일 개최

 

2015년 04월 17일 (금)

울산매일 고은정 기자 kowriter1@iusm.co.kr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지회장 배흥수)는 출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난임모, 미혼모 등에게 의료비·자립 지원을 위한 나눔장터 및 출산감동 릴레이를 개최한다.

 

울산인구보건복지협회는 오는 25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태화강둔치(주차장)에서 열리는 태화강 나눔장터에 참가, 저소득 미혼모·난임모 지원을 위한 나눔장터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전국 동시에 바자회를 진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나눔행사, 문화행사, 참여코너가 준비되며, 행사 수익금 전액은 출산감동 릴레이 기부행사에 기부된다.

 

울산인구보건복지협회 홍사명 본부장은 “저소득 사각지대에 있는 고 위험산모, 난임모, 미혼모들에게 경제적 지원으로 작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에스-중앙병원, 미혼모자복지시설 애서원 전시회

 

2015.04.15 12:00

코메디닷컴 뉴스 김용 기자 ecok@kormedi.com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에스-중앙병원(이사장 김덕용)은 제주시 미혼모복지시설 애서원(원장 임애덕)과 함께 최근 작품전시회 진행했다.

 

이번 전시회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다양한 주제와 의미 있는 문구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어 그 의미를 더했다.

 

애서원 미혼모자세대 자조모임에서 제공한 이번 전시회는 에스-중앙병원 3층 로비에서 진행됐으며 됐으며 20여점의 그림이 전시됐다.

 

애서원은 제주시 한경면에 위치해 있는 미혼모복지시설로 미혼여성의 재활자립지원과 의료혜택 제공, 입양, 양육모 지원 활동 등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에스-중앙병원과 애서원은 향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지역민을 위한 사회 환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악타비스, 최대 3년 효과지속 피임기구 美 발매

‘릴레타’..임상시험서 피임효과 99.45% 입증

2015-04-14 13:12

YAKUP 이덕규 기자abcd@yakup.com

 

악타비스社(Actavis)가 최대 3년 동안 피임효과가 지속되는 자궁 내 삽입 피임기구 신제품인 ‘릴레타’(Liletta: 레보노제스트렐 방출 자궁 내 삽입기구) 52mg을 미국시장에 발매한다고 13일 공표했다.

 

이날 악타비스측은 캘리포니아州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비영리 여성건강 전문 제약기업 메디슨스 360社(Medicines360)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릴레타’는 이에 앞서 16~45세 사이의 가임기 여성 총 1,75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던 임상시험 결과를 근거로 지난 2월 26일 FDA의 허가를 취득한 바 있다. 자궁 내 삽입 호르몬 방출기구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미국에서 최대의 규모로 진행되었던 이 시험에서 피험자들은 인종이나 출산전력, 체질량 지수(BMI) 등과 무관하게 99.4%에 달하는 피임효과가 나타나 주목됐다.

 

이 시험은 4년, 5년 및 7년까지 목표기간을 수립한 가운데 현재도 진행 중이다.

 

‘릴레타’는 의사에 의해 자궁 내부에 삽입되면 임신을 예방하는 프로게스틴(황체호르몬의 통칭) 일종인 레보노제스트렐을 지속적으로 방출하는 기전으로 작용하게 된다.

 

컬럼비아대학 메디컬센터의 카롤린 웨스트호프 교수(가족계획?예방서비스)는 “이번에 ‘릴레타’가 발매에 들어가게 된 것은 여성보건을 위해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웨스트호프 교수는 또 “여성들이 각자 선호하는 피임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안전하면서 효과적인 새로운 대안을 최적의 환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악타비스측은 메디슨스 360측과의 제휴에 따라 ‘릴레타’가 소득수준이나 보험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자궁 내 기구삽입 방식의 피임법이 적합한 환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별도의 약가 프로그램에 등록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매우 저렴한 가격에 삽입시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메디슨스 360社의 파멜라 웨이어 최고 운영책임자는 “이번에 ‘릴레타’가 미국시장에서 발매에 들어가게 된 것은 여성보건을 위한 진일보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악타비스측과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피임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릴레타’가 저렴한 부담으로 많은 여성들에 의해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악타비스社 브랜드 제약 부문의 빌 뮤리 사장은 “3년여에 걸친 시험기간 동안 99% 이상의 피임효과를 발휘한 ‘릴레타’가 새로운 자궁 내 삽입 피임기구에 대한 여성들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편 ‘릴레타’는 크기가 32mm?32mm으로 작고 유연한 플라스틱 T-자형 피임기구이다.

 

 

채팅으로 만난 13세 소녀 꼬드겨 4차례 성폭행

채팅으로 만난 10대 소녀 성폭행 해 임신시킨 인면수심 40대…징역 12년

 

2015.04.19 00:03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10대 소녀를 채팅으로 꼬드겨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월 10대 청소년들이 모이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A(13)양에게 부산에 사는 19세 남자라고 속이고 접근해 친해진 뒤 미성년자인 A양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A양의 신체 특정부위를 찍은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후 김씨는 자신과 직접 만나려면 사이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원장으로부터 사전에 테스트를 받아야 한다고 속인 뒤 자신이 위원장인 것처럼 가장해 A양을 만나 4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를 가출하게 한 뒤 도주 행각을 벌이며 몹쓸 짓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에 성폭행을 당해 임신까지 하는 등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커다란 고통을 당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자택서 관계 후 임신 동거대리모 위장 성매매 의혹...중국 당국 단속피해 메신저로

 

2015-04-13 16:06

아시아투데이 이미현 기자

 

13일 베이징청년보는 중국 대리모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실태를 취재,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대리모 행위를 부추기는 의사나 브로커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웹사이트, TV, 라디오, 인쇄매체 등에서 대리모 광고를 일소했다.

 

그러나 중국의 온라인 메신저 큐큐(QQ)에는 ‘대리모 여성과의 동거에 30만위안(5300만원)’이라는 광고가 올라온다.

 

신문은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微博)와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微信·위챗), 온라인 메신저 큐큐 등이 중국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NHFPC)의 단속을 피해 정보의 유통경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큐큐에 올라온 1996년 출생(19세) 한 여성은 대리모 제공의사를 밝히면서 ‘성교 대리모’(性交代孕:동거하면서 대리임신·출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신에 실패하더라도 비용은 30만위안이다.

 

‘성교 대리모’는 호텔이나 자택에서 성교후 임신에 성공하면 출생 때까지 동거하면서 태아를 키운다. 임신에 실패하면 미리 정한 조건에 따라 동거비용만 받는 방식이다.

 

인터넷에 올라온 한 브로커의 소개내용에는 혼혈여성도 가능하다면서 기자에게 태국 여대생의 사진을 보냈다. 대학졸업생이며 필요하다면 학생증, 졸업증명까지 보내줄 수 있다는 친절한 설명을 덧붙였다.

 

난자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봤지만 ‘임신과 생육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대리모를 빙자한 매춘 가능성이 크다.

 

신문은 브로커들의 영업방식이 나날이 진보하고 있다면서 수년 전만 해도 브로커들이 고객을 찾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찾아야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을 통해 대리모와 고객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은 당국의 단속을 피해 직접적인 광고 대신 웨이보나 웨이신. 큐큐 등을 통해 연락처를 제공하고 의심스러우면 계좌를 바꾸는 방식을 활용한다.

 

중국의 대리모산업은 환경문제 등으로 불임부부가 늘면서 당국의 근절의지에도 불구,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아이를 원하는 불임부부에게 대리모는 하나의 희망일 수 있지만 브로커들이 비밀리에 병원 이외의 곳에서 난자를 채취하거나 여아임이 확인되면 강제로 유산을 시킨다든지, 혹은 대리모가 출산후 아이 제공을 거부하면서 불임부부와의 법적 다툼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한 외신은 중국에서 대리 출산으로 태어나는 아기가 1년에 1만명을 넘어서고, 대리출산을 알선하는 브로커들도 전국적으로 1000명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뉴스 9] "돈 내면 출산할 때까지 성관계를…"

中, 대리모 계약 성매매 성행

 

2015.04.14 10:35

TV조선 이태형 기자

 

[앵커]

요즘 중국에선 돈만 내면 출산할 때까지 성관계를 보장하겠다는 10대 대리모 지원자가 온라인 사이트마다 넘쳐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대리모를 가장한 성매매로 간주하고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리포트]

앳돼 보이는 여성들이 마치 면접을 기다리는 취업지망생처럼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키와 몸무게는 물론 실제 취업면점처럼 학생증과 전공까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부부 대신 아이를 임신해주는 대리모가 되겠다며 자원한 중국 여대생들인데, 10대 여고생도 끼어 있습니다.

 

대리모 자원자 / 고3

"신용카드 요금을 갚아야돼요." (고3인데 학교생활에 지장 없겠어요?)

 

중국 대학가에선 임신기간을 고려해 1년 정도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유혹에 아르바이트처럼 동거하며 성관계를 해주는 이른바 성교 대리모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중국 유명 포털사이트에는 19살 여고생이 30만위안, 우리돈 5300만원에 동거와 성관계 출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광고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성매매처럼 브로커까지 나서 미모의 대리모를 중개해주는 사이트까지 등장하자, 중국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쑹슈리 / 중국위생계획생육위원회 대변인

"우리는 대리 임신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되기 전까지 장기적으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처럼 불임인구가 증가하는 중국에선 대리출산으로 태어나는 아기가 지난 해만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단독]콘돔 안 쓴 죄로…‘신체 압수수색’

 

2015-04-16 23:33:58

채널A

 

연인과의 성관계 도중 피임 기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가 있습니다.

 

동성 애인에게 에이즈를 옮겼기 때문인데요.

 

"연인 관계는 맞지만,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신체 압수수색까지 벌인 경찰을 속일 순 없었습니다.

 

서환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초부터, 동성커플 관계를 유지했던 30살 오모 씨와 임모 씨.

 

오 씨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일명 에이즈 환자로 국가 관리 대상이었지만, 연인이었던 임 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10개월의 연애 기간 동안 피임기구 없이 성관계도 가졌습니다.

 

이들의 연인 관계는 임 씨가 건강 검진 결과, 에이즈 감염 사실을 통보받으며 원수 사이로 변했습니다.

 

에이즈를 옮긴 오 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오 씨는 "연애는 했지만, 성관계는 맺지 않았다"고 잡아 뗐고, 임 씨는 오 씨의 신체 중요 부위 특징과 상처 자국까지 짚어가며 반박했습니다.

 

오 씨는 신체 확인을 거부하다가 신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경찰에 의해 발가벗겨지고 신체 구석구석을 수색당한 끝에 에이즈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신체 압수수색 결과, 임 씨가 설명과 오 씨의 신체 특징이 일치한 점, 임 씨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뉴스 서환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