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뉴스브리핑

기간 : 2015.05.25~ 2015.05.31

주간뉴스브리핑(2015.05.25~2015.05.31).hwp

작성자 : 안 현 진

"아들 낳으려고 18번 낙태"…뿌리 깊은 베트남 남아선호

2015/05/29

연합뉴스 김문성 특파원 kms1234@yna.co.kr

아들을 낳으려고 무려 18번이나 낙태를 한 베트남 여성의 사연이 현지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베트남의 뿌리 깊은 남아 선호사상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29일 베트남 일간 탕니엔에 따르면 북부 하이즈엉 성에 사는 한 여성은 최근 방영된 국영방송 VTV와의 인터뷰에서 딸 4명을 낳은 이후 장남인 남편의 실망 때문에 임신해도 아들이 아니면 낙태를 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얼마나 많이 낙태를 했는지 밝히지 않았지만, 방송 진행자는 18번이라고 전했다. 이 방송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됐다.

탕니엔은 이 여성의 낙태 횟수가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지만, 베트남에서 아들을 선별적으로 낳으려는 목적의 낙태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소개했다. 베트남의 성비(출생 여야 100명당 남아 수)는 120명으로, 북부 일부 시골지역은 150명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아들 만이 가족의 재산을 보호하고 상속받을 수 있다는 관습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아직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의료진의 태아 성 감별을 금지해 여아 낙태를 막으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민의 남아 선호 인식을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北 10대 여군, 낙태 위해 먹은 약이...경악?” 아스피린에 수면제 과다 복용 사망

2015-05-27 20:12

국민일보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남한에 정착한 탈북자들은 북한에도 10대 여성들이 임신한 경향이 많다면서, 특히 군대 가는 여자의 경우 임신을 방지하는 대책을 세우고 군에 입대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증언했다고 뉴포커스가 27일 보도했다.

한 여성 탈북자는 “북한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 입대하는 여성들에 대한 산부인과 신체검사가 극히 형식적이었다”며 “1993년도에 같은 반에 친구가 군대로 갔는데 6개월 만에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친구 부모들이 딸이 복무하던 부대로 가서 18살짜리의 장례를 치르고 왔다. 소문에는 간이 잘못돼서 그렇게 되었다고 했는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친구는 원래부터 몸도 튼튼했고 갑자기 죽을 정도의 병도 없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후에 알고 보니 친구는 임신을 한 것이다. 신병훈련 때 먹은 것을 자꾸 토하면서 소화제를 많이 먹었다고 한다”며 “부대로 배치되어가면서 배가 나오기 시작하자 그는 임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친구는 임신한 것이 다른 친구들에게 들킬까봐 온몸을 붕대로 감고 군대 허리띠로 조여매고 다니면서 힘든 군사훈련에 시달렸다. 날이 감에 따라 불러오는 배를 바라보던 친구는 배안의 아기를 낙태시키기 위해 군의소에 가서 머리가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아스피린이라는 감기약에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다”고 한다.

그는 "갑자기 극약이 투입되면서 약물 성중독이 왔고 이어 쇼크에 빠졌다. 뒤늦게 침실에 쓰러진 그를 여군들이 군의소에 업고 갔을 때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군대에 나갈 때 웃으며 떠났던 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친구의 어머니에게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

또 다른 여성 탈북자는 "2000년도 중반기부터는 여군들 신체검사에서 산부인과검사가 세밀하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신체검사하던 의사의 말이 여학생들 중 10명 중 8명은 자궁에 고리(루프. 임신을 방지하는 기구)가 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대체로 여성들의 군사복무기간은 병종에 따라 5~7년인데 그 사이에 임신하면 만기복무가 힘들다. 군사복무중간에 임신하면 생활제대라는 정치적 딱지가 붙는데, 만약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시집가기 힘든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어서 "남자들은 돈이면 되지만 딸애를 군대에 보내는 부모들은 돈보다도 오랜 기간 타지 생활에서 생기게 될 일들에 대한 방지대책으로 루프를 딸아이의 몸에 끼워서 보내는 추세이다."고 했다.

이 탈북 여성은 "과거에는 여군도 훈련을 잘하고 경비근무를 잘 서면 좋게 평가됐지만, 이제는 상급에 잘 보여야 하며 상급과의 치정관계도 임신이라는 흔적으로 남기지 않는 것이 현 시기 살 줄 알고 똑똑한 여군이다."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미혼모 자립 지원 ‘캥거루스토어’ 개점

2015.05.29

경제플러스 김성희 기자 money@epdaily.co.kr

IBK기업은행은 홀트아동복지회와 손잡고 경기도 수원 우만동에 미혼모 자립 지원을 위한 ‘캥거루스토어 1호점’을 개점했다고 28일 밝혔다.

캥거루스토어는 미혼모를 채용해 육아, 여성용품 등 기업 후원물품을 판매하고 수익금으로 미혼모를 지원하는 선순환 구조의 공익형 매장이다. 캥거루스토어에는 매니저 1명과 직업훈련생 2명으로 총 3명의 미혼모가 근무하게 된다. 직업훈련생은 오전, 오후를 나눠 근무하며 직업교육을 병행한다.

이날 개점식에서 권선주 은행장은 “캥거루스토어가 미혼모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IBK기업은행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작년 말 홀트아동복지회에 캥거루스토어 운영을 돕기 위한 후원금 5억원을 전달한 바 있다.

‘생명존중헌장’ 제정한다… ‘국가생명윤리심의委 4기 출범’ 생명존중헌장 추진 계획 논의

난임부부 체외 수정 시술 때도 이식 배아 수 5→ 3개 축소 권고

2015-05-30 02:59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국가 차원의 ‘생명존중헌장’이 만들어진다. 세월호 참사 같은 재난이 되풀이되지 않는 안전사회를 구현하려면 먼저 생명존중 의식이 뿌리 내려야 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조치다.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기 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생명존중헌장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헌장에는 생명윤리와 인간존중, 사회적 연대의 원칙 등이 담길 전망이다.

이를 위해 생명존중헌장제정추진위원회가 꾸려진다. 추진위는 미국이 1979년 생명윤리 원칙을 정리한 ‘벨몬트 보고서’, 유엔의 2005년 ‘유네스코 생명윤리 인권보편선언’ 등을 참고해 헌장 제정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유네스코 인권선언은 생명윤리는 곧 인권임을 밝히고 있다. 사회적 책임, 자율성 존중, 사생활 보호 등의 원칙을 제시하고 생명윤리 교육 강화 등을 권고했다. 벨몬트 보고서는 생명윤리를 위한 세 가지 원칙으로 인간존중, 선행, 정의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박상은 생명윤리심의위원장은 “자살, 학교폭력, 고독사, 안전사고 등 안타까운 사회 현상에는 생명존중 인식 부족이 자리 잡고 있다”며 “단순한 안전 지침이나 제도적 규제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생명존중헌장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했다.

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또 유전자 검사 오남용을 막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유전자 검사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기로 했다. 난임 부부가 체외수정 시술을 할 때 이식하는 배아 수도 현행 5개에서 3개로 줄이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여러 개의 배아를 이식하면 쌍둥이 등 다태아 임신 가능성이 높아져 산모와 아이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퀴어축제 행진금지…주최측 "성소수자 혐오 행위" 반발

2015.05.31 15:35

머니투데이 신현식 기자, 백지수 기자 hsshin@mt.co.kr

경찰이 성소수자들의 거리 문화제 퀴어문화축제의 거리행진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퀴어문화축제 주최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과 제12조에 근거해 퀴어문화축제에 거리 행진 금지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퀴어문화축제의 행진과 시간·장소가 중복되는 총 3건의 먼저 신고된 집회 행진이 있다"며 "동시 개최 시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고 행진 장소가 주요도시 주요도로에 해당하여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것이 명백하다"고 금지의 이유를 밝혔다.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즉각 반발했다. 조직위는 입장서를 통해 "오는 6월28일 일요일에 서울광장에서 예정된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하기 위해 경찰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했는데 퀴어퍼레이드의 거리행진을 금지하는 옥외집회금지통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15년간 진행되어온 퀴어문화축제의 퀴어퍼레이드는 시민들의 통행과 차량 소통에 지속적이거나 심각한 불편을 준 사실이 없다"며 "주요도로로 명기된 청계로에서 과거 4년간 퍼레이드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등 그 경찰의 불허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경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경찰의 처분은 성소수자가 사회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은 것"이라며 "경찰의 성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와 폭력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성남, 국제줄기세포 전문 치료병원 세운다

성광의료재단과 협약 체결… 야탑동에 치료·연구시설 조성

2015-05-31

아시아일보 이성규 기자

성남시가 국제 줄기세포 연구시설과 치료 병원을 유치하고, 공공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의료산업 중심도시로 거듭난다.

성남시와 성광의료재단(차병원 그룹)은 5월 29일 오전 11시 시청 9층 상황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김춘복 성광의료재단 이사장, 차광렬 차병원그룹 총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첨단(줄기세포) 의료시설과 공공의료 클러스터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성광의료재단은 야탑동 분당구 보건소 부지에 국제줄기세포 전문 치료병원 등 의료시설과 줄기세포 통합 연구센터, 국제 임상시험센터, 교육시설, 차움미래의학라이프센터 등을 설치하고, 시는 첨단 의료시설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성광의료재단은 이와 함께 야탑동에 분당구 보건소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신축·이전하고 이 일대를 공공의료 클러스트로 조성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공공의료 클러스트에 공공산후조리원과 전문재활센터 등의 공공의료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의 의료복지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첨단 의료시설 건립 사업에 따라 고용증가와 세수 증대 효과는 물론, 바이오산업 등 첨단의료분야의 유망 고급 인력 육성 및 교육에 따른 도시노동시장의 질적 성장, 바이오산업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한 지속적인 도시성장 촉진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공공의료 클러스터의 개발·운영 사업이 지역사회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취약계층의 의료 소외현상 극복 및 복지 향상은 물론이고, ‘100만 시민 100세 건강시대’라는 정책 목표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따라 야탑동에 줄기세포 관련 의료시설과 공공의료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 구미동 분당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헬스케어 창조 클러스터’와 280개 바이오·제약 기업이 밀집한 판교테크노밸리와 함께 성남시가 의료산업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의료산업은 미래의 먹거리산업이자 성장동력”이라면서 “이번 협약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과거 민선4기부터 분당보건소 이전 문제는 논의되어 오고 있는데, 현재 야탑지역에 짓기로 결정이 됐다”면서 “이전 소요비용을 차병원에서 전액부담하고 시설도 적극 지원하기로 하는 등 종전 협약에 비하면 400억 가까운 재정 절감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춘복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은 “얼마전 서울 강남에서 서판교로 이사를 왔는데 강남이상으로 모든 환경이 대단했다”면서 “차병원과 성남시가 서로 협력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은 “(성남시와 차병원이) 의료, 문화, 복지에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성년 후 결혼과 임신까지 평균 10년 이상 걸려...피임은 여성 건강의 필수” 

2015년 05월 28일

이슈와 뉴스 오은정 기자 ohjiya@naver.com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피임생리연구회 강진희 위원은 27일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발표했다.

서른 넘은 아가씨는 이제는 노처녀가 아니다. 2013년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서울 여성의 초혼 연령이 30.4세이니, 삼십 대 초반 여성은 결혼 적령기인 셈이다. 이처럼 늦어지는 결혼에 반해, 초경 연령 및 성 경험 연령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이다. 2012년 시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남학생은 71.5%, 여학생은 60% 정도가 성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제 결혼 전 미혼여성들의 피임은 중요하고 성 상대자가 있는 여성들에게는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필수가 된 것이다.

미혼여성을 위한 피임 방법에는 가장 먼저 피임약 복용을 생각할 수 있지만, 바쁜 생활 속에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잊지 않고 복용해야 하는 점이 부담스럽고 전신 호르몬 조절효과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계속 진화하고 있는 체내 삽입형 피임기구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주로 출산경험이 있는 여성들에게 선호되었던 구리루프나 미레나는 자궁 내에 장착이 필요해서 미혼여성에게는 다소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최근 미레나에 비해 크기가 작아지고, 호르몬 용량도 줄어든, 저용량 자궁 내 삽입시스템인 제이디스가 출시되었다. 이는 자궁 내에만 국소 작용하는 소량의 호르몬이 매일 일정하게 방출되어 월경 시 출혈량과 월경통의 개선 효과가 부가적으로 있는 미레나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훨씬 작은 사이즈로 인해 장착 시 부담감이 덜해 피임의 편리함만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피임생리연구회 강진희 위원은 제이디스에 대해 "제이디스는 기존 경구피임약과 자궁내 장치의 장점만을 혼합한 T자 모양의 호르몬 함유 자궁내 피임시스템으로, 황체호르몬인 레보노르게스트렐이 매일 자궁내막에 소량씩 방출되는 것은 미레나와 같지만, 미레나 대비 호르몬 함량이 3.8배 낮고 3년 주기로 교체되는 것이 장점인 피임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미레나와 제이디스 같은 자궁내 피임시스템은 피임 성공률이 99% 이상에 달해 난관수술과 대등한 높은 피임 효과를 나타내고, 먹는 피임약의 장점은 가지면서도, 매일 정해진 복용시간을 지킬 필요가 없어 바쁜 현대 여성들의 만족도가 높은 피임방법이다.

다만, 미레나의 경우 아직 출산을 하지 않은 여성들이 사이즈에 대한 부담을 느꼈다면, 제이디스는 삽입관 두께가 0.6mm 더 얇고 T 프레임의 사이즈도 32x32mm에서 28x30mm로 작아져서, 미혼여성들도 부담 없이 시도해 볼만한 크기이다. 임신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제거할 수 있으며, 제거한 후에는 가임력이 곧 회복되고 소량의 황체 호르몬이 자궁 내에만 작용해 수유 시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미혼여성뿐 아니라 아이의 터울 조절을 위한 출산 후 피임법을 찾는 여성들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강진희 위원은 “학업과 사회생활 등 자아 실현에 적극적인 한국 여성들이 이제 성인이 된 후 결혼과 임신까지 길게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것은 이미 현실”이라며 “따라서, 한국의 모든 미혼여성들이 계획하지 않은 임신을 피하고 자신의 건강을 지키려면, 성상대가 있는 경우에 혼전 피임 계획과 실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話] 엄마 피임 증명서가 초등학생 입학 서류라고?

2015.05.31.

KBS NEWS 오세균 기자 sko@kbs.co.kr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각 급 학교 신학기가 9월에 시작한다. 그래서 벌써부터 입학을 위한 등록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광저우(廣州市)의 일부 초등학교가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요구한 서류 증빙을 놓고 발칵 뒤집혔다. 학교 측이 입학 제출 서류로 취학 아동 엄마가 피임 수술을 했는지와 임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시(廣州市) 바이윈구(白雲區) 황변(?邊) 초등학교는 신입생 입학에 필요하다며 학생의 건강 진단서,호적부, 신분증, 출생증명서와 함께 엄마의 ‘산아제한 증명’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그 중에서 ‘산아제한 증명’은 반드시 내야한다며 만약 산아제한 증명이 없다면 최근 1년 안에 수술한 피임 확인 증명서를 대신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취학 아동 학부모가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에 얼마나 잘 따르는지 여부를 실태 조사하기 위해서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사실, 산아제한 증명은 호구(호적) 등록지 산아제한 서비스 센터에서 발급하는데 개인의 결혼여부, 출산, 산아제한 등이 구체적으로 기입돼 있고 국가의 한 자녀 산아제한 정책을 잘 따르는지 여부도 함께 기재하도록 돼 있다.

취학 아동 엄마가 피임 서류를 내야 하는 까닭?

이 산아제한 증명은 취직은 물론 승진을 하거나 인사이동, 공산당 입당, 주요 간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명이다. 그런데 이 산아제한 증명이 없으면 피임 수술 증명이라도 내라는 말에 학부모들이 발끈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극도의 불쾌감을 드러내며 자신의 아동이 입학하는데 왜 그런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학교 측에 강하게 따졌다. 항의가 빗발쳤지만 학교 측은 눈만 깜박일 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그런 사이 혹시 서류를 내지 않으면 자신의 아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학부모도 늘어났다. 이런 소동은 이 학교뿐만 아니라 광저우 시내에 있는 대부분의 초등학교에서 벌어졌다. 대부분 학교들이 취학 아동 학부모의 산아제한 증명이나 엄마의 피임 증명 서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파문이 일면서 언론의 취재가 잇따르자 학교 측은 상급 기관, 즉, 교육청으로 화살을 돌렸다. 교육청의 학생 모집 정책이 이런 입증 서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입증 서류가 없다고 해서 입학을 제한하지는 않는다며 한발 물러섰다. 자신들은 단지 산아제한 증명 서류를 받아야 하는 책임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학교 측이 이런 많은 비난을 무릅쓰고 산아제한 증명 서류를 받는 이유가 언론 취재를 통해 밝혀졌다.

교육청 “산아제한 증명 제출, 입학과 연계된 것 아니다”

학교를 지도 감독하는 광둥성 교육청 당국자가 산아제한 정책을 추진하는 광둥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의 위원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당국자는 관할지역 교육을 담당하지만 법에 따라 산아 제한을 지도 촉구할 의무도 있다. 이 때문에 학교에 신입생이 입학 등록을 할 때 학부모의 산아제한 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현지 위생계획생육위원회에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이 때문에 광둥성 일부 초등학교는 ‘산아 제한 증명’을 제출하지 않는 취학 아동은 입학 등록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사실상 입학이 제한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 민원과 항의가 쏟아졌고 급기야 광둥성 교육청과 광둥성 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2014년 8월 8일자 ‘의무 교육 취학 아동 입학 업무 긴급 통보를 통해 학부모의 가족 계획 출산과 의무 교육 학생의 입학 등록을 연계하지 못하도록 공식적으로 금지했다. 하지만 이런 긴급 통지가 휴지 조각이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교육청 당국자가 한 자녀 정책을 추진하는 위생계획생육위원회 위원을 겸직하는 근본 원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긴급 통보 이후 교육청의 표면상 말만 바뀌었다. “산아제한 증명을 받아라”에서 “취학 아동의 의무 교육 권리를 보장한다는 전제 조건 아래 부모의 산아제한 증명’을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이란 말이 딱 어울리는 듯하다. 실제로 교육청 관계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도 산아 제한 정책 영도 소조의 멤버로, 산아제한 업무가 자신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신도 그 업무를 통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털어놓았다. 그 역시 의무 교육의 권리가 산아제한과 연계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학교로부터 산아제한 증명을 받아 산아제한 관련 부서에 이를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직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취학 연령 아동이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 교육법에서 명확하게 보장하고 있다. 또한 광둥성 교육청이 취학 연령 아동의 입학과 산아제한 증명 제출을 연계하지 말도록 공문까지 내려 보냈지만 현실은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다. 사실 입학 서류 가운데 산아 제한 증명을 빼면 간단하다. 그런데 교육청의 산아 제한 지도 직무는 그대로 놔둔 채 말로만 하다 보니 ‘법 따로 현실 따로’를 만들고 있다.

네 엄마가 네 엄마임을 증명하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증명서가 중국 정부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 지난 6일, 정부 기구 간소화와 권한 이양을 위한 국무원 상무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네 엄마가 네 엄마임을 증명하라는 얘기를 꺼내며 관련 기관을 호되게 질책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발언한 내용은 이렇다. “내가 몇몇 언론 보도를 보았는데, 어떤 사람이 해외여행을 떠날 때 긴급 연락처를 써야한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머니 이름을 썼어요. 그런데 관련 기관에서는 네 엄마가 네 엄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했어요. 너희 엄마가 네 엄마란 걸 어떻게 증명하죠? 그야말로 이건 놀라운 농담이에요!” 총리의 이 말에 회의장 여기저기서 실소가 터졌다. 그러면서 리 총리는 "정부가 일반 국민 사무를 처리하는데 왜 이렇게 장애가 많습니까?" 라고 반문한 뒤 쓴 웃음을 지었다고 한다. 이 사건은 수학문제도 아니면서 ‘네 엄마가 네 엄마임을 증명(??是??)’하라는 사건으로 유명해졌다. 이 사건은 천 모씨 가족이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벌어졌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던 해외여행이 벽에 부딪친 건 국내 긴급 연락처를 쓰라는 요구 때문이다. 그래서 천 씨는 어머니 이름과 연락처를 쓰게 됐다. 그런데 관계기관이 어머니와의 모자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천 씨는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베이징에 호구가 만들어진 상태라서 부모가 사는 장시성(江西省) 고향의 호구에서는 일찌감치 천 씨의 이름이 삭제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딱 한 가지 방법은 부모의 호구 소재지 파출소에 가서 모자관계를 확인받아 증명서를 떼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파출소에서 순조롭게 모자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증명을 떼기 위해 베이징에서 장시(江西)성 고향까지 1,000 km 가까운 거리를 갔다 와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졌다고 한다.

인품 증명서는 어떻게 발급 받을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한 증명을 요구하는 일은 중국에서 비일비재하다. ‘인품 증명서’라는게 있다. 딱 들어보면 무슨 증명인지 감은 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증명서로 발급한단 말인가 하고 웃음이 나올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있다. 하얼빈에서 사는 샤오웨이(小威) 씨는 졸업 후 은행 현금 호송 업무를 하는 회사에 취직했다. 그런데 회사가 그에게 주거지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인품 보증 증명’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할 수 없이 샤오웨이는 먼저 학교에 가서 품행 평가서를 발급 받은 뒤 동사무소에 가서 샤오웨이가 주거지에서 싸움이나 구타 등 잘못된 행동이나 행적이 없었다는 증명을 발급받았다. 이 뿐이 아니다. ‘부주의로 인한 지폐 소각 증명’에 대한 일은 더 이해할 수 없다. 후베이 이창(宜昌)에 사는 린 모 씨는 부주의하게 10 위안을 석탄 난로에 떨어뜨렸다. 10 위안짜리 지폐가 불에 타 다가 지폐의 작은 조각만 남고 말았다. 그걸 들고 은행에 가서 바꿔달라고 요구하자 은행은 그에게 지역 동사무소에 가서 고의가 아니라는 증명을 떼어 오라고 요구했다. 그 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한 뒤에야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다. 이런 황당한 증명도 있다. 넘어졌음을 증명해야 하는 이른바 ‘전도 증명’이다. 쓰촨의 한 할머니는 우루무치 기차역에서 부주의로 넘어져 입원했다. 그 후 할머니는 쓰촨 고향집으로 돌아온 뒤 기관에 입원비를 청구했다. 그런데 넘어진 사실을 입증하는 전도 증명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진료 기록에 단지 척추 부상과 이로 인한 수술 치료만 기록돼 있을 뿐 어떻게 발생했는지가 쓰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이 얘기를 들은 할머니는 기차역에서 넘어진 것을 누가 증명하느냐며 끙끙 앓았다고 한다. 이 또한 지역 동사무소에 가서 전도 증명을 발급받아 자신이 넘어진 것을 증명하고 난 뒤 다시 청구하면 될까.

이외에도 ‘공중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증명’, ‘술을 먹지 않는다는 증명’ 등등 중국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증명이 많다. 더구나 우리로서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증명이 너무나 많다. 이 때문에 증명서 4장을 떼기 위해서는 10장의 또 다른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모든 일을 큼지막한 도장이 찍힌 증명서로 해결하려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행정기관이 자신의 책임을 민원인에게 모두 떠넘기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증명서 만능주의로 봐야할지 분간이 안 된다. 다만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쌓아올린 신용은 거대한 사회적 자산임은 분명해 보인다.

[단독] 다문화 청소년의 性이 불안하다

2015.05.27. 04:40

한국일보 정지용 기자

성 관계 경험 11%, 일반 청소년 3배

결혼이주여성 자녀 성교육 어려움 탓

아이들 이른 나이에 성적 노출

낙태 등 성문제 막을 성교육 시급

다문화 가정의 자녀 10명 중 1명은 10대 청소년 시기 이성과 성관계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가정 청소년들보다 3배 가량 높은 것인데, 성 지식이 부족한데다 한국어에 서툰 결혼이주여성이 자녀의 성교육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른 성 경험은 임신과 낙태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6일 남수정 전주대 가정교육과 교수가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최근호에 게재한 ‘일반 청소년들과 다문화 청소년들의 성 관련 경험 차이 연구’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이 이성과 성 관계를 가진 비율은 11.1%로 일반 청소년(4.2%)에 비해 크게 높았다. 연구는 2011년 전국 800개 중고교의 학생 7만5,6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건강행태 온라인조사를 분석한 결과다.

‘이성과의 키스 및 애무’ 경험을 한 다문화 청소년 비율도 18.9%로 일반 청소년(16.2%)보다 높았다. ‘동성과의 성 관계’ 경험은 9.9%로 일반 청소년(0.9%)보다 열배 가까이 많았고, ‘동성간의 키스 및 애무’도 9.5%로 일반 청소년(1.3%)을 크게 웃도는 등 전반적인 성 경험이 월등히 높았다.

다문화가정은 주로 어머니가 결혼이주여성인 경우가 많은데 어린 나이의 출산ㆍ육아 경험, 성 지식 습득 기회 부족, 서툰 한국어 등으로 자녀들에게 충분한 성 교육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또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 청소년들이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남수정 교수는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왕따나 차별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회적 약자인 이들이 성적 피해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성 교육을 받은 다문화 청소년의 성 경험 지수는 0.432점으로 성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0.923점)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 경험 지수가 높을수록 성 경험이 많다는 의미인데, 적절한 성 교육이 다문화 청소년의 성 경험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또 다문화 가정 아버지의 학력이 중졸 이상인 경우 자녀들의 성 경험 지수는 0.563점으로 중졸 이하인 경우(0.791점)보다 낮았다.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 교육에 적극 참여한다는 점에서, 다문화 가정에서도 아버지들이 성 교육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수정 교수는 “성과 피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성 관계는 청소년 임신과 낙태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문화 가정 2세들이 건전한 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교육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 미래 뺏는 스마트폰 음란물 막아야” 성교육 전문가 구성애씨 호소

2015-05-26 21:36:58

경향신문 정유미 기자

“야한 웹툰과 동영상이 아이들 사이에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도를 넘어선 인터넷 음란물에 아이들이 멍들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성교육 상담 전문센터 ‘푸른 아우성’에서 26일 만난 성교육 전문가 구성애씨(59)는 “청소년기 성의식이 왜곡되면 치유하기 힘들다”며 “성교육 정책을 과감하게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3~4학년의 40%가량이 음란물을 본다고 해요. 아이들은 음란 동영상에 노출되면 행동을 따라하고 중독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아줌마 특유의 입담으로 금기시되던 성 이야기를 양지로 끌어낸 구씨는 2003년 ‘푸른 아우성’을 설립했다. 그는 쉴 틈 없이 전국을 돌며 강연에 나선다. 하지만 매주 월요일에는 ‘푸른 아우성’에서 성교육 상담을 하거나 음란물에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심리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성상담 건수는 연간 8000여건에 이른다. 상담 내용도 심각하다. 최근에는 음란물과 폭력성 짙은 게임이 쏟아지면서 만 7세 이하 어린이들이 ‘푸른 아우성’을 찾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구씨는 “스마트폰 음란물에 아이들의 미래를 빼앗기게 된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와 학교, 부모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네덜란드를 예로 들었다. 부모와 교사들이 11~16세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했더니 첫 성경험 연령이 12.4세에서 18세로 늦춰졌다고 한다. 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공개토론을 하자 아이들이 자극적인 음란 동영상물을 시시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는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면 더 큰 위험에 노출된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야동(야한 동영상)’ 등과 같은 용어를 아예 쓰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까지 내렸다. 구씨는 “사교육과 입시에 찌들린 아이일수록 음란물의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고 지적했다.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호기심을 억눌렀다가 가학적인 음란물을 접하면 최악의 일탈 행동을 보인다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이성 간 서로 안아주고 쓰다듬는 것이 나쁜 행동이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성교제는 에너지를 교류하는 것이며, 고귀한 경험이라고 설명해야 합니다. 상대가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감정교육도 충분히 시켜야 합니다.”

구씨는 부모들이 지켜야 할 ‘행동수칙’ 몇 가지를 일러줬다. “자녀가 음란물을 봤을 경우 절대 모방해서는 안된다고 교육시켜야 한다.” “청소년들이 성적 호기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인 만큼 나무라서는 안된다.” “미숙한 사랑보다는 성인이 돼 완전한 사랑을 하는 것이 훨씬 소중한 것이라고 가르쳐야 한다.”

구씨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줄 때는 음란물 차단앱이 깔렸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인영화 찍을 때 고글 착용 의무화…美 캘리포니아에는 이런 법안도 있다?

2015-05-31 12:01

국민일보

캘리포니아주에서 색다른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법안은 포르노 섹스신을 찍을 때 배우들이 ‘고글’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것.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직업안전보건국은 포르노 배우들의 에이즈 또는 다른 성병 감염 방지를 위해 섹스신 촬영 중 고글을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 중이다. 상대방의 체액이 눈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포르노 제작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이라며 “제안된 규칙이 성인영화산업을 죽일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성인영화 제작자들은 B형 간염 백신 비용을 지불하고 배우들에게 촬영 기간 동안 ‘성교육 트레이닝’을 제공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와 뉴햄프셔주에서의 포르노 제작이 허용해 왔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2년 성인 영화 촬영 때 ‘콘돔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자 제작편수가 90% 하락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같은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미국 에이즈협회 회장인 마이클 와인스타인의 역할이 컸다고 보도했다. 와인스타인은 5년 전 산업안전보건청에 엄격한 위생기준을 부과하고 콘돔 기피의 단속을 요청하는 등 주요의회와 당국에 지속적으로 압력을 행사해 왔다.

美 "섹스신 콘돔 착용 의무화"… 포르노 업계 반발

2015-05-30 18:27:52

세계일보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캘리포니아 보건당국이 영화 섹스신 촬영 시 콘돔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놓은 가운데, 미국 프로노(성인영화)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30일(한국시간)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직업안전보건국은 최근 포르노 배우들의 건강을 위한 21쪽 분량의 안전 기준을 담은 새로운 법안을 만들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포르노 배우들은 섹스신을 찍을 때 에이즈나 다른 성병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콘돔을 항상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포르노 영화 제작자들은 B형 간염 백신을 위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배우들에게 촬영 기간 동안 성교육 트레이닝을 제공하고 성교육 강사의 참석 하에 질의 응답 시간도 가져야 한다.

보건당국은 배우가 눈이나 손상된 피부, 점막 등에 사정(射精)을 하는 행위도 금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포르노 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자신들은 포르노를 찍는 것이지, 메디컬 드라마를 찍으려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성인 엔터테인먼트 산업 협의회 다이앤 듀크 회장은 "이러한 규제는 의료환경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이라며 "성인영화뿐 아니라 심지어 할리우드 제작 환경에서도 실행 불가능한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법안은 샌디에이고에 있는 표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