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뉴스브리핑(2015.06.29~2015.07.05).hwp

 

주간뉴스브리핑

 

기간 : 2015.06.29.~ 2015.07.05

작성자 : 안 현 진

 

 

 

여교사, 제자 3명과 성관계…임신에 낙태까지 ‘충격’

 

2015-07-04 14:53

헤럴드경제 한영훈 기자

 

십대 제자 3명과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가 무려 22년형이라는 ‘철퇴’를 맞았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 주(州) 포크 카운티 법원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등 총 37개 혐의로 기소된 영어교사 제니퍼 피처(30)에게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무려 2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웬만한 살인범과 비슷한 선고를 받은 피처의 혐의는 지난 2011년 부터 시작됐다. 당시 플로리다 레이크 랜드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그녀는 17세였던 남학생을 유혹해 수십여 차례 ‘몹쓸짓’을 벌였다.

 

이 같은 사실은 학생의 부모가 눈치 채면서 끝났고 결국 그녀는 경찰에 체포됐다. 그러나 수사결과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이 남학생 외에도 2명의 남학생과 ‘몹쓸짓’을 벌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으로 특히 이 과정에서 임신했다가 낙태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피처는 “과거의 잘못된 짓을 후회하며 학생과 가족들에게 사죄한다” 면서 “기회를 준다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잘못을 뉘우치며 살고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입장은 단호했다.

 

그녀를 ‘프레데터’(Predator·포식자)라고 지칭한 재판부는 “피고는 자신이 한 짓에 대해 오랜 시간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면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해 다른 사람이 돼서 감옥에서 나오기 바란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당초 피처의 변호인 측은 더 낮은 형량을 받기위해 검찰의 플리바겐(plea bargain·사전형량조정제도로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경감해주는 것)도 거절했다가 오히려 더 큰 형을 받았으며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연방대법원, 텍사스 주 낙태금지법에 또 제동

병의원 낙태 시술 당분간 허용…대법원 차기 회기서 안건 심의할 듯

 

2015/06/30 06:27

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cany9900@yna.co.kr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 시설을 엄격히 규제하는 미국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 시행에 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29일(현지시간) 대법관 5-4 결정으로 텍사스 주의 병·의원이 주(州)의 낙태금지법에 명기된 시설 규정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당분간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판결했다.

 

이에 따라 7월 1일 낙태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문을 닫을 위기에 놓친 텍사스 주 병·의원 9곳이 기사회생했다.

 

9개 의료 시설은 이달 초 제5 항소법원이 텍사스 주의 낙태금지법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 폐쇄 위기에 직면하자, 대법원에 법의 시행을 막아달라는 긴급항소(emergency appeal)를 신청했고, 대법원은 병·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0월에도 낙태 시술 병의원을 8곳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모두 폐쇄하도록 한 텍사스 주 낙태금지법 조항의 시행을 보류하라고 판결했고, 텍사스 주 정부는 다시 항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해 올해 법을 시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터였다.

 

텍사스 주는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지 40년째인 2013년, 임신 20주 이후 태아의 낙태를 금지하는 등 낙태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엄격하게 정한 낙태금지법을 제정해 낙태 찬반 논쟁에 불을 붙였다.

 

텍사스 주는 여성의 건강을 이유로 반드시 수술실과 충분한 의료 인력 등을 갖춘 외과 병원에서만 낙태 시술을 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또 낙태 수술 의사도 자신의 환자를 근처의 다른 큰 병원으로 보낼 수 있는 권고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병·의원은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실제 2012년 41곳에 달하던 텍사스 주 낙태 시설은 낙태금지법 제정 후 22곳이나 문을 닫아 현재 19곳만 남았다.

 

텍사스 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샌안토니오를 기점으로 서쪽 지역에는 낙태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가 됐고, 낙태 시술 병원도 오스틴, 댈러스-포트워스 광역권, 휴스턴, 샌안토니오 등 대도시에만 몰린 형국이 됐다.

 

기사회생한 텍사스 낙태 시술 병·의원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은 오는 10월 대법원의 다음 회기 시작 전까지다.

 

대법원이 이 사안을 심의 안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텍사스 주 정부의 구상대로 낙태금지법이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면 시설을 확충하지 못한 병·의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연말께 이 사안을 심의하기 하면 2016년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낙태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궈질 것으로 미국 언론은 전망했다.

 

AP 통신은 이날 대법원이 병·의원의 손을 들어준 것만으로도 차기 회기에서 이 안건을 논의하겠다는 강력한 징표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

 

 

불법 낙태 수술하다 中 유학생 뇌사…산부인과 의사 구속

경찰 "이상 증상에도 불법 낙태 수술 들킬까봐 병원 데려가지 않아"

 

2015.06.29 12:00:00

뉴스1 양은하 기자

 

중국인 유학생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하다 뇌사에 이르게 한 산부인과 의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이모(43·여)씨를 구속하고 간호조무사 이모(47·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이 씨는 지난 1월19일 180만원을 받고 임신 12주차인 중국인 유학생 오모(25·여)씨에게 불법으로 낙태 수술을 하고 의료과실로 뇌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당시 혈액·소변 검사 등 일반적인 검사도 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했고 수술 전 금식 중인 오 씨에게 약 10시간 동안 4000~5000㎖에 이르는 포도당 등 수액을 과다 투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낙태 수술 환자에게 투여되는 수액은 1000㎖다.

 

수액 투여 이후 오 씨가 발작과 구토 등 이상 징후를 보였으나 이 씨는 절적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술을 강행했다.

 

경찰은 "이 씨가 불법 낙태 수술 사실을 들킬까 봐 오 씨를 대형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수술 1시간여 뒤 오 씨가 스스로 호흡을 하지 못하고 뇌간 반사가 없는 상태에 이르자 이 씨는 그때야 119구급대를 불렀지만 오씨는 저나트륨혈증에 의한 뇌부종으로 뇌사에 빠졌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 자궁 내 태아가 사망해 발생하는 계류 유산으로 인한 합법 수술"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오 씨는 수술 전 다른 산부인과에서 정상임신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오 씨를 후송했던 응급실 담당의 진술과 각 병원의 진료차트 분석 등을 토대로 수술과정에서 이 씨의 과실 등 불법행위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이 씨가 지난 2009년 2월쯤부터 총 342건의 낙태수술을 했고 그 중 의료보험을 청구하지 않은 341건 중 6명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모두 불법 낙태 수술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의사면허와 간호조무사 자격 취소를 적극 검토하는 한편 불법 낙태수술에 따른 탈세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랑하는 사람 잃은 것도 슬픈데 의사는 위조까지…"

임신 중절수술 중 사망한 중국인 유학생 남자친구, 괴로움에 한강 투신

 

2015-06-29 19:28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죄책감 때문에 그랬습니다…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낙태 수술을 하다가 뇌사까지 빠져 너무나 괴롭고 죄책감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1월 중국인 유학생 여자친구 B(25.여)씨가 불법 임신중절 수술을 하다 뇌사에 빠져 숨지자 괴로워하던 A(26)씨.

 

가슴을 치던 그가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뒤인 1월 21일 한강에 몸을 던진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해 A씨는 구조됐다.

 

유명 대학교 캠퍼스 커플이었던 그들의 아픈 상처는 지난 1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종로구의 ㄱ여성의원으로 임신 초음파 검사를 하러 간 A씨와 B씨.

 

의사 이모(43.여)씨는 시간이 더 길어지면 낙태 수술비용이 더 비싸질 수 있다며 낙태를 권유한 뒤 180만원을 받고 2회에 걸쳐 자궁수축촉진제 등 약을 제조해줬다.

 

ㄴ병원에서도 검진을 한 이들은 낙태 수술비용이 더 쌌던 ㄱ병원으로 다시 찾아왔고, 19일 낙태 수술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씨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혈액검사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살펴야 했지만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았다.

 

또 사건 당일 포도당 수액을 투여하기 시작한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3시쯤까지 B씨가 구토, 발작 등 뇌부종에 의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원인 검사나 대학병원을 보내는 등의 적절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수술이 강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의료진은 임신 초기에 사망한 태아가 자궁 내 잔류하는 계류 유산이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의료 차트 등도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강에 투신했다가 구조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사는 수액을 적정량인 1000ml만 투여했고 강제 낙태가 아니라고 했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괘씸하다. 정말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동의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할 뻔했는데 A씨가 휴대전화에 저장했던 수술동의서 사진을 통해 최종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여아낙태 막자 딸과 셀카로 가득한 인도 총리 트위터

 

2015/07/01 20:40

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rao@yna.co.kr

 

남아 선호와 이에 따른 여아 낙태 때문에 극심한 성비 불균형을 겪는 인도에서 딸과 함께 찍은 부모들의 셀카(자가 촬영) 사진이 인도 총리 트위터 계정을 가득 채웠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자신이 주창한 딸을 지키자, 딸을 교육하자 캠페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 누구나 딸과 셀카를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면 일부를 직접 전파하겠다고 지난달 28일 라디오 국정연설에서 말했기 때문이다.

 

이후 인도뿐 아니라 세계 각지의 트위터 사용자들은 딸과 함께 셀카(#selfiewithdaughter)를 주제어로 달아 사진을 올렸고 모디 총리는 수십 장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리트윗했다.

헤만트 나하타라는 이름의 남성은 "내가 가장 웃을 때는 네가 웃는 걸 볼 때"라는 글과 함께 딸 타슈비와 장난스러운 표정을 한 셀카를 올렸다.

 

하르샬이라는 남성은 "딸을 여신의 화신으로 생각해 여신이라는 뜻의 니르자리라고 이름지었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렸다.

 

딸과 찍은 셀카가 아니더라도 손녀·질녀·며느리와 찍은 셀카, 다른 사람이 찍어준 부녀·모녀 사진 등 여러 딸 자랑 사진이 잇따라 올라왔고 사진마다 "귀엽다", "보기 좋다"는 등 호응하는 댓글도 수백 건씩 달렸다.

 

많은 네티즌은 이번 캠페인이 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2011년 3월 발표된 인구조사에 따르면 인도는 6세 미만 남아 1천 명당 여아가 914명으로 나타나 극심한 성비 불균형을 보였다.

 

이는 많은 부모가 불법적인 태아 성감별을 거쳐 여아를 낙태하기 때문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마네카 간디 인도 여성·아동발달부 장관은 지난 4월 한 TV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매일 2천명의 여아가 자궁 속에서 살해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성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가문을 이으며 부모의 장례를 책임지는 것으로 인식되는 데 반해 여성은 결혼할 때 상당한 지참금을 마련해야 하는데다 시골에서는 여성의 혼전 성관계가 알려지면 가문의 수치로 여겨지는 등 양육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셀카 캠페인을 보여주기식 행사라고 비판하며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발리우드(인도영화) 여배우인 슈루티 세트는 "셀카가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서 "진짜 변화가 필요한 곳은 셀카를 찍을 카메라 폰도 없는 낙후된 지역"이라고 비판했다.

   

여성가족부, 한부모·미혼모(부) 대상 상담전화 운영

30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서 개통식…상담전화는 1644-6621

 

2015.06.30 09:11:06

뉴스1 박정양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한부모, 미혼모·부에게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상담전화(1644-6621)를 내달 1일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여가부와 ㈜디아지오코리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개통식을 열고 상담전화를 본격 운영한다.

개통식에는 권용현 여가부차관과 조길수 (주)디아지오코리아 대표이사, 김태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전화상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한부모 상담전화에는 전문상담원 4명이 배치돼 미혼모·부에게 초기 상담과 출산, 자녀양육 등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각종 센터와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다양한 기관 연계를 비롯해 전국 미혼모시설의 입소현황을 주 1회 파악해 주거지원이 필요한 미혼모에게 전국의 시설과 긴급보호기관의 입소도 지원한다.

 

상담전화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전화번호와 통합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주중 오전 8시부터 밤 10시,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다.

 

권용현 차관은 "한부모 가족이 상담전화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개월간 양육비 이행 지원신청 3747건, 합의 110건

여가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3개월 운영 현황 발표

8월부터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 인터넷으로도 접수 가능

 

2015-07-01 12:48:59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eun3n@ibabynews.com

 

지난 3개월 간 법적인 조치 없이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110건의 양육비 이행 확약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양육비이행관리원 출범 100일(7월 2일)을 맞아, 지난 3월 25일부터 6월 25일까지 양육비이행관리원 3개월 운영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지난 3개월 간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강제집행 등 법적인 조치 없이 당사자 간 합의만으로 양육비 이행 확약이 이루어진 것은 110건으로 집계됐다.

 

그 중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가 이행된 사례는 81건, 2억 26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금액은 3000만 원으로 그간 밀린 양육비를 일시에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양육비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행 사례와 금액이 향후 크게 증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육비 상담은 1만 4897건으로 하루 평균 233건에 달했다. 1일 평균 전화상담 209건, 방문상담 12건, 인터넷 상담 13건이다. 대다수(89.7%)가 전화 상담 후 우편 신청해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이행 지원 신청은 3747건으로 하루 평균 59건으로 나타났다. 신청자의 성별은 여성 88%(3253명), 남성 12%(441명)로 8명 중 1명은 남성이었다. 신청자 중 미혼모는 3.7%(139명), 조부모는 0.1%(7명)로 집계됐다.

 

신청한 서비스는 추심(받아냄) 지원이 45%로 가장 많았고, 법률지원(인지?양육비 청구소송) 29%, 협의성립지원(합의) 26% 순이다.

 

신청자의 60%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으며, 이들의 자녀 평균 연령은 만 10세로 향후 평균 9년 간 양육비 이행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그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1700여 건, 근무지 2300여 건을 직접 확인하고 조사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채무가 확정되지 않으면 이들에 대한 주소?근무지를 직접 조사할 수 없고, 동의하지 않으면 이들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길게는 몇 달이 걸리는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하는 한계가 있어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가부는 현재 이행에 합의된 사례는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고, 8월부터 지역거주자가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또한, 양육비이행관리원 이용자 사례와 선진국의 제도 등을 조사해 연말까지 양육비 이행지원제도 발전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은 “비양육 부모가 자발적으로 자녀 양육에 동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양육 책임에 대한 사회 인식을 높이고 양육비 이행 지원과정에서 수요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 여성단체와 ‘임산부 배려문화 조성 캠페인’

 

2015.07.04 21:18:57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womancs@daum.net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가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소비자교육중앙회광주지부와 함께 7월부터 10월까지 전국에서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 캠페인 및 토론회를 진행한다.

 

캠페인은 겉모습으로 구분이 어려운 임신초기의 임산부가 주변의 배려를 받도록 엠블럼을 활용한 카드지갑을 산부인과 등에 배포하고 임산부 배려 방법에 대한 거리 홍보 등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토론회를 열어 임산부 배려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모성보호의 중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사)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는 7월부터 10월까지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4개 지역(경기, 대구, 인천, 전남)에서 임산부 배려 홍보교육과 캠페인을 약 40회에 걸쳐 진행한다.

 

또 전국 2개 지역(전북, 충남)에서 전문 강사 및 지역 다둥이 엄마와 함께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여 임산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을 알리고,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에 나선다.

 

소비자교육중앙회광주지부는 7월부터 5회에 걸쳐 광주지역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거리 캠페인을 진행하고, 전문가, 언론인, 일반인, 주부들이 함께 모여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육아정책 제안 토론회’를 연다.

 

이기순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캠페인은 임산부 배려문화 확산을 위해 주요 여성단체가 전국적으로 힘을 모아 정부 3.0의 가치인 민관협업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를 계기로 사회전반에 모성 친화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임산부가 좀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빚 청산·교육비 위해…대리모 선택한 印 여성들

 

2015-07-04 15:04:18

세계일보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임산부 22명이 출산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아기를 얼른 낳았으면 좋겠다는 표정이다. 과제를 해치우는 심정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아기가 세상에 나와도 자신이 키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경제난에 허덕여 ‘대리모’ 전선에 뛰어든 인도 여성들이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대리모에 지원하는 인도 여성들이 최근 부쩍 늘고 있다. 취업도 어렵고 가정형편도 어려운 여성들이 다른 사람 대신 아기를 낳아 돈을 벌려는 목적이다.

 

인도 북부 하리아나 주 구르가온에 있는 한 대리모의 집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여성들에게 최소 27만5000루피(약 490만원)에서 최고 30만 루피(약 530만원)를 지급한다. 물론 쌍둥이를 낳으면 이보다 많이 준다.

 

대리모의 집을 운영 중인 샤란은 “몇몇 도시는 대리모들을 위한 곳으로 변하고 있다”며 “대리모의 장점을 광고하기 위해 담당자들을 여러 도시에 파견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대리모 22명과 계약관계를 맺었다”고 덧붙였다.

 

샤란은 “주로 노동자 계층 여성에 초점을 맞춘다”며 “그들은 젊고 갓 결혼해 대리모의 최적 조건을 갖췄다”고 얘기했다. 그는 “여성들을 고용하기 전 대리모의 위험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한다”며 “지원자 중 절반 정도만 면접을 통과해 대리모가 된다”고 덧붙였다.

 

대리모가 된 여성들은 어려운 가정형편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도덕적 문제가 마음에 걸려도 자기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불임 부부를 위해 지난달 남자아기를 낳은 소니(21·여)는 대가로 27만5000루피(약 490만원)를 받았다. 남편이 델리 서부지역의 공장에 다니는 그는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소니의 아들은 그가 출산하자마자 뇌종양 수술을 받았다.

 

“턱없이 부족한 수입으로는 아들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부부는 그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고요. 결국 대리모가 될 수밖에 없었죠.”

 

소니는 “돈을 받자마자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켰다”며 “내가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아들이 병원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그는 “9개월간 벌어들인 돈은 모두 아들을 위해 쓰였다”며 “빚지지 않고 수술비를 치를 수 있었다”고 기뻐했다.

 

임신 6개월인 카이루니산(23·여)은 10대인 두 딸의 결혼을 위해 대리모가 됐다. 물건포장일을 하는 남편의 수입으로는 가계를 꾸리기에도 벅차 딸의 결혼비용을 대는 건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카이루니산은 “인도에서는 딸을 결혼시킬 때 부모가 부담할 것이 많다”며 “나중에 우리 딸들이 컸을 때 원활히 결혼준비 할 수 있게 돕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오로지 딸의 미래를 위해 대리모가 됐다”며 “가족들이 무척 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카이루니산은 대리모의 집에 처음 왔던 때를 떠올렸다. 그는 “대리모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 이곳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아무 탈 없이 잘 지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끔 남편과 딸들이 면회를 온다”며 “얼른 아기를 낳고 집에 돌아가고 싶다”고 옅은 미소를 지었다.

 

출산을 앞둔 핑쿠(28·여)는 대리모의 집에 두 아들과 머물고 있다. 수출관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남편이 자녀를 돌보기 어려워 무거운 몸을 이끌고 아들과 함께 사는 것이다.

 

핑쿠는 빚을 갚기 위해 대리모의 길을 선택했다. 남편의 수입으로는 수지타산을 맞추는 것조차 어려워 빚 청산은 상상도 어렵다. 그는 출산 후 받을 돈으로 가정형편이 좀 나아지리라 믿고 있다.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내가 또 임신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러나 사람 사는 게 생각대로 되지 않더군요. 결국 대리모가 될 수밖에 없었죠. 전 곧 아기를 낳을 거예요. 돈을 받으면 제일 먼저 빚을 갚고, 남은 돈은 우리 아들들 교육에 투자할 예정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떨치기 위해 대리모가 된 여성들. 이들의 처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

 

 

35세 이상 고위험 임신부 진료비 부담 준다

 

2015-07-01 10:42:07

헬스경향 황인태 기자 ithwang@k-health.com

 

35세 이상 고위험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고위험 임신부를 대상으로 입원 시 본인부담금을 10%로 낮추고, 조기진통, 분만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에 한해 50만원 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임신은 산모나 태아가 정상적인 경우보다 사망 또는 질병에 이완될 확률이 높은 경우, 분만 전후 합병증이 정상 임신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35세 이상 고령산모 구성비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전체 산모 중 약 27%가 고위험 산모로 분류된다. 고위험 임신부 기준은 35세 임신부로서 임신과 관련 입원이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고혈압, 당뇨병, 신부전 등 하나 이상의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다.

 

지원 대상자는 임신 20주 이후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신부여야 한다.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원이다.

 

지원신청방법은 지원 대상 본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2촌 이내 가족이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 병·의원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분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고위험 임산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오는 11월 당뇨자가관리 소모품 급여대상을 임신성 당뇨까지 확대하고, 16년도에는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 부담을 현행 20%에서 면제∼10%로 완화할 계획이다.

 

 

홀로 아이 낳아 의류수거함에 유기 20대 경찰에 자진신고

 

2015년 7월 1일 (수) 19면

기호일보 김희연 기자 khy@kihoilbo.co.kr

 

거리 의류수거함에 신생아를 유기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 29일 오후 1시 32분께 남구 도화동의 한 길가에 위치한 의류수거함에 자신의 아이를 유기한 혐의(영아유기죄)로 A(28·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가족들 모르게 임신해 지난 28일 본인의 집 화장실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으며, 의류수거함 속에 아기가 있다고 자진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잠시 길바닥에 아기를 눕혀놨는데 아기가 없어져 찾아보니 의류수거함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려 신고한 것”이라며 “일부러 수거함 속에 집어넣은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그동안 가족들에게 살이 쪘다는 핑계로 임신 사실을 숨겨왔으며, 아이를 낳은 뒤에야 친정엄마에게만 출산 사실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입양시설이나 미혼모시설에 아기를 인계하기 위해 알아봤지만 요건이 되지 않아 거절당했다.

 

아기 친부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알고 있던 상황으로 임신 이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입양시설에서 거절당한 이유는 정확히 알지 못 한다”며 “아이는 산모에게 인계한 상황이며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재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주목한 새로운 피임약은?

28일 서울경기강원지회 연수강좌…새로운 약제 분석

건대 이지영 교수, 엘라원·클래라 제품 주목

 

2015-06-29 12:10

메디파나뉴스 이효정기자 hyo87@medipana.com

 

개원 산부인과 의사들이 모인 학술대회에서 최근 허가를 받은 새로운 피임약에 대한 효용 부작용에 대한 분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8일 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열린 2015년 제 2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서울·경기·강원지회 연수강좌에 참석한 건국대병원 산부인과 이지영 교수는 관심 가져야 할 새로운 약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이 교수는 응급피임약과 경구피임약 등 새로운 피임약에 대해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먼저 그는 관심 가져야 할 새로운 응급피임약으로 현대약품 엘라원(성분명 울리프리스탈아세테이트)을 꼽았다.

 

엘라원은 무방비한 성교 또는 피임방법의 실패로 인한 경우 성교 후 120시간(5일)이내에 즉시 사용하는 응급피임약이다. 이 제품은 2009년 5월 유럽의약청에서 승인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프랑스, 독일 등에 첫 런칭을 시작했다. 이후 2010년 8월 FDA에서 승인을 받았다.

 

이지영 교수는 "엘라원의 부작용은 레보노르게스트렐 성분의 응급피임약 부작용과 유사하다. 메스꺼움, 두통, 생리통, 피로감, 복통, 어지러움 등의 순으로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교수는 "신장 또는 간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엘라원 제품 사용을 권장하지 않았다. 심각한 간 손상이 있을 경우 역시 엘라원 제품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며 "청소년 보다는 성인 여성에게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다"라고 제언했다.

 

경구피임약의 주목할 만한 새로운 제품으로 이 교수는 바이엘코리아의 클래라(성분명 에스트라디올 발레레이트, 디에노게스트)를 제시했다.

 

클래라는 국내에서는 2012년 4월 허가를 받았고 경구피임, 피임법으로 경구피임제를 선택에 여성에 한해 기질적 원인이 없는 월경 과다의 치료에 사용되도록 적응증을 받았다.

특히 클래라는 세계 최초로 모든 연령의 가임기 여성을 위한 에스트라디올 함유 의약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교수는 "여성의 인체 주기에 맞춰 에스트라디올과 디에노게스트 성분이 적정한 양으로 전달되도록 설계돼 피임효과와 더불어 월경주기를 보다 정확하게 조절해준다. 클래라는 1일 1회 1정을 26일간 복용하고 2일간 위약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총 28일간 복용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임약 이외에도 이 교수는 자궁내 삽입하는 피임약인 바이엘코리아의 제이디스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그는 "제이디스는 3년 동안 가역적 장기 피임법을 원하는 여성(임신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젊은 여성, 출산 후 터울조절을 원하는 여성), 매일 규칙적으로 피임약 복용을 원하지 않는 여성, 에스트로겐 투여를 원하지 않는 여성에게 사용이 추천된다"라고 전했다.

 

 

중앙입양원 “국내 유일 지하철 터널 광고 시행”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청계산입구’역 입양공익광고

 

2015-07-03 17:15:24

헬스경향 이보람 기자 boram@k-health.com

 

중앙입양원이 지하철 터널광고에 나서는 등 국민 인식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앙입양원은 3일 지하철 터널 멀티미디어광고 전문 업체인 (주)케이에스애드의 후원으로 국내 유일의 지하철 터널 광고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고는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 ~ 청계산 입구역’ 터널구간에 ‘입양 마음껏 축하해주세요’라는 문구가 노출된다.

 

이번 광고는 시속 90km 속도로 무인 주행하는 신분당선에 첨단 프레임 송출 기술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월 유동인구 390만 명의 신분당선 이용객들은 지하철 안에서 한 개의 통유리를 통해 시선장애 없이 편안히 광고를 볼 수 있다.

 

신언항 원장은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광고를 통해 시민들이 입양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생각해볼 수 있고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전환과 올바른 입양문화 확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입양원의 ‘입양 마음껏 축하해주세요’ 광고는 올해 12월 말까지 계속된다.

 

 

종교. 학계, 생명윤리에 지혜 모아야

 

2015-07-05 오후 3:18:18

BTN뉴스 임상재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종교계와 학계, 법조계 인사 16명으로 생명과 인권포럼을 발족했습니다. 포럼은 생명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이해와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인권보호에 사회적 쟁점 사항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임상재 기자입니다.

 

종교계와 학계, 법조인들이 인간 생명존중과 인권보호에 지혜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생명과 인권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지난 3일 생명과 인권 포럼을 발족했습니다.

 

포럼은 김영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을 의장으로 열린선원장 법현스님, 오일환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이인영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등 16명으로 구성됐습니다.

SYNC-현병철/국가권익위원회 위원장

(여기서 깊이 있게 논의해서 정리되면 국가인권위 명의로 정부 각 부처에 정책으로서 권유를 하려고 합니다.)

 

생명과 인권 포럼은 앞으로 생명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생명윤리와 관련한 쟁점을 논의해 이를 공론화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장기 및 조직 기증자에 대한 생명윤리와 인권 문제, 인체실험 참가자의 인권보호, 생식세포 기증자의 인권과 대리모의 생명윤리를 주요 의제로 국민과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SYNC-박상은/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

(정책에 반영도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더 나은 생명문화를 이룩할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면에서 포럼의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생명과 인권 포럼은 분기별 정기회의를 열어 논의된 쟁점을 구체화하고 국가인권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과 협력해 범국민적 의제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BTN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아 8명 살해母 징역 9년…겨우? ‘사연 보니 더욱 경악스러’

 

2015-07-03 15:14:00

스포츠동아

 

5년 전 전 세계에 충격을 던진 8명의 자식을 살해한 비정한 엄마가 징역 9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일(현지시간) 프랑스 북부 드웨 법원은 8명의 신생아를 낳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도미니크 코트레즈(51)에게 예상보다 낮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끔찍한 이 사건은 지난 1989년부터 2006년 사이에 벌어졌다. 간호조무사 출신인 코트레즈는 17년 동안 자신이 낳은 신생아 8명을 질식사시킨 후 자택 여기저기에 유기한 것. 4년 후 이 집으로 이사 온 가족에 의해 유골이 발견되면서 충격적인 사건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코트레즈는 “더 이상 자녀를 갖고 싶지 않았는데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게 돼 아기들을 살해했다” 면서 “첫째를 낳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의사에게 진료 받는 것조차 싫었다”고 진술했었다. 이에 당시 검찰은 남편도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펼쳤으나 부인이 고도비만이기 때문에 구별이 되지않았다는 항변에 무혐의로 풀려났다.

 

그 후로 잊혀졌던 이 사건은 6월 마지막 주 재판에서 새로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법정에 출석한 코트레즈가 8명의 신생아가 아버지와의 근친상간을 통해 태어난 자식임을 털어놨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남편은 물론 20대의 두 딸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고도비만의 몸을 의사에게 보여주기 싫어 병원도 찾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이번 재판에서 코트레즈가 예상보다 훨씬 낮은 9년 형이 선고된 것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과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받아 들여졌기 때문.

 

어린 시절부터 고도비만으로 인해 왕따를 당했다는 점, 오랜 시간 아버지(2007년 사망)와의 비정상적인 관계, 또한 20대 후반인 두 딸의 선처 호소를 재판부와 배심원단이 고려한 것이다.

 

현지 언론은 "코트레즈의 눈물어린 고백이 9명 배심원단의 마음을 움직였다" 면서 "코트레즈 변호인 측도 이번 판결에 만족하고 있다" 고 보도했다.

 

 

구성애 "청소년들, 아청법 안 걸리는 방법까지 문의해요"

 

2015.06.30 09:56

SBS 한수진

 

▷ 한수진/사회자: 헌법재판소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아청법 처벌 대상이라는 결정인데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성교육 전문가시죠. 사단법인 푸른 아우성 구성애 대표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반갑습니다. 일단 이 아청법 다 줄여서 아청법이라고 하더군요. 합헌 결정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저는 청소년들이 제일 고통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오히려.

 

▷ 한수진/사회자: 청소년들이 고통을 받을 것 같다고요?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네.

 

▷ 한수진/사회자: 왜 그럴까요?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그거는 저희가 합헌 결정을 내린 내용을 보니까요. 성범죄로부터 보호한다고 하지만 그 다음 말이 무서운데요. 이에 대해 사회적 경고를 하기 위해서 하고,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저희가 청소년 캠프를 8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아청법 걸리지 말라고 교육도 하고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경고라든가 중벌, 이럴 때는 숨어서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속에서 노는 애들인데 문화 속에서.... 앞뒤도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이 걸려서 기절한 애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래요? 그런 게 다 아청법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얘네들도 돼요.

 

▷ 한수진/사회자: 음란물을 보는 것, 보는 것도, 갖고 있는 것도 다 처벌이 되나요?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보고, 자기가 셀카를 찍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본인이 셀카로 찍어요?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자위행위 하는 것도 찍어서 서로 보내고...

 

▷ 한수진/사회자: 그런 것도 다 걸리는 건데 이번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데에는 계기가 된 게 교복을 입은 여성이 나오는 음란물을 전시 상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이 문제를 제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이 아니고 성인이 청소년인 것처럼 교복을 입고 나오는 음란물이었는데 이렇게 해도 아청법 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 지가 쟁점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처벌해야 한다는 쪽으로 합헌이다 결정을 내린 거죠.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그렇죠. 지금까지 개정돼 온 몇 년 동안의 역사가 애매한 조항만 계속 늘어온 상태였거든요. 늘어놓은 조항들 중에 마지막 남는 것들은 분명한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교복만 입었다고 해서 명백한 성인인데도 그것이 걸리게 했다가 다툼이 있는 거거든요. 애매한 기준의 끝자리에서 나오는 어떤 거에 한 거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분명히 성교육 전문가가 보시기에 아청법의 기준이 상당히 애매한 구석이 많다?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애매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 한수진/사회자: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령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애초에 조항에서 네 가지가 기준에 속하는데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돼요. 하는 거에 속하는데 세 번째 2조 4항인데요. 거기에 신체 전부나 일부를 접촉하고 노출하는 것에 있어서 일반인이 보기에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느끼는 거, 이것도 애매하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나 인식이 다른 사람이나 표현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인식이 되는 주관적 판단이 많고요. 거기서 제일 안 맞거든요. 나 그거 인식 못 했어, 아니라고 봤어 이건데. 그리고 수치감이나 이런 것도 나 이렇게 안 봤는데 이것도 있고...

 

▷ 한수진/사회자: 나는 음란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런 게 나오는지 몰랐어 라든지.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형벌이 센 편인데 센 거에 비해서 신상도 공개하는 사항도 있고 취업 제한도 있고 난리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처벌이 강한 편이군요?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이게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거나 성매매한 사람과 실제 행동한 사람과 거의 같이 처벌하는 처벌 정도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아청법에 해당하는 음란물을 배포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소지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돼 있군요.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원래 제일 못된 사람들은 그걸 제작해서 수출한 사람하고, 센 사람은 실제 청소년한테 무기징역까지도 가고요. 그 다음에 영리 목적으로 할 경우에 5년 이렇게 되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처벌이 강력한 거에 비해서 기준이 상당히 애매하다?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처벌에 비해서 너무나 애매한 것들을 명확히 안 하면서 합헌까지 해놓으니까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면서 화가 나게 생겼어요. 전부.

 

▷ 한수진/사회자: 이번 결정에 따르면 미성년자건 성인이건 간에 교복을 입고 나오는 영상은 무조건 아청법에 걸리게 되는 건가요?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오히려 합헌 이후에 어젯밤이나 오늘 기사에서는 오히려 애매한 걸 정확하게 해주겠다는 뜻인지 몰라도 분명하게 성인이어도 교복이든 아동청소년 흉내를 내면서 성행위를 하면 완전히 다 걸겠다고 까지 할 정도로 세졌거든요. 지금.

 

▷ 한수진/사회자: 미성년자는 당연히 걸리는 거고. 성인 같은 경우도 미성년자인 것처럼 교복입고 나온다고 해도 이번에는 당연하다, 아청법에 걸려서 처벌을 받는다.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명백하게 성인이라 하더라도. 하더라도 걸리게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더 세졌죠.

 

▷ 한수진/사회자: 가령 영화 ‘은교’를 다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성인 배우가 미성년자를 연기했잖아요.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예술이라든가 이런 장르 하나도 없애도 성행위라든가 교복 입은 이런 거에서 영화라는 작품이 하나도 없이 거의 편집증적으로 집착적으로 보려는 잣대일 수도 있죠. 말이 되는 거냐.

 

▷ 한수진/사회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예술도 잘 저기로 본 게 아니죠. 예술로.

 

▷ 한수진/사회자: 그런 지적도 일부 있고요. 그리고 가상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만화나 음란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도 아청법에 걸리게 되는 건가요?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많이 걸렸어요. 우리 청소년들이요. 여학생들 많이 걸렸어요.

 

▷ 한수진/사회자: 이미 그런 일이 있었고.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애니메이션도 이번에 더 강화할 것 같아요. 합헌 결정 이후에.

 

▷ 한수진/사회자: 합헌 결정이 나온 다음에 여가부에서 더 강화하겠다?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네. 애니메이션이... 애니메이션도 사실 지나친 거 있거든요. 10대가 안 나오더라도. 그런데 그런 건 초점이 흩어지고 있는데 실제 청소년들을 보호하려면 실제 제일 많이 제작하고 하는 사람들부터 집중적으로 잡아서 하면 기강이 서거든요. 그런 것 중심이 잡히면서 너무 센 건 앞으로는 너무 센 건 단속하겠다 하면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가지로 더 번지면서 애매한 걸 넓혀가는 중으로 가니까 원래 취지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 한수진/사회자: 아청법이 청소년을 잠재적 성 범죄로부터 보호한다고 만든 법인데 오히려 이 법 때문에 청소년들이 성범죄자가 되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왜냐하면 이게 나와서 제일 많이 처벌받은 사람이 소지하거나 배포 여기에 해당하는 단순 범죄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많거든요. 무더기로. 그러니까 자기 생활에서는 이게 맞냐, 안 맞냐 저한테 너무 많이 질문이 들어와요. 이거 걸려요? 안 걸려요? 부터 오히려 자기들이 다른 일을 못 할 정도로 어떻게 하면 안 걸리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은 청소년들이나 앞뒤를 모르는 애들이 그냥 더 많이 걸리는 거고, 정말 잡아야 할 사람들한테는 심혈을 안 기울이고.

 

▷ 한수진/사회자: 외국의 경우를 살펴볼 수 있을까요?

 

▶ 구성애 대표/성교육 전문가: 외국은 분명한 건 실존 인물이 아동 청소년들이 나와서 찍는 포르노는 굉장히 쎄죠. 그것이 분명하고 나머지 플러스알파는 창작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열어두는 편이죠.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좀 더 이 문제는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단법인 푸른아우성 구성애 대표였습니다.

 

 

성소수자 10·20대..현주소는?

 

2015.06.30. 20:44

EBS 뉴스

 

지난 주였죠.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애 결혼을 합헌 결정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퀴어 문화제가 열리면서 찬반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청소년과 청년 성소수자들의 실태를 최이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대학교.

 

이 학교의 성소수자 동아리는 지난 2013년 9월, 자치기구로 인정받았습니다.

 

같은 해 3월, 처음으로 인준을 신청했지만 투표 과반수를 넘겨야 통과되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한 표차로 탈락했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미 묘 집행부원 / 00대 성소수자 모임

 

"동성애는 불효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었고, 여전히 정신병이다,

 

치유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고 차별이나 편견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그 과정을 겪게끔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진이 빠지기도 하고요."

 

전국 대학생 성소수자 관련 모임 27개 가운데 현재 정식 동아리나 자치기구로 인정받은 곳은 8개뿐입니다.

 

10대 성소수자들의 상황은 더 열악합니다.

 

흔한 공식 모임도 없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카페에 접속해 또래집단의 의견을 나누는 게 고작입니다.

 

성정체성이 드러나면 학교 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한 아동·청소년 대상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 청소년을 친구로 사귈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5% 수준에 그칩니다.

 

성별 정체성을 문제로 위기에 놓인 10대 성소수자들이 갈 수 있는 쉼터는 서울에 단 한 곳뿐입니다.

 

인터뷰: 쥬 리 / 10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활동가

 

"(쉼터는) 정부에서 한 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만든 거예요.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한 개가 최초로 만들어진 건데 부모가 성소수자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를 하면 (갈 곳이 없는 거죠.)"

 

차별금지법과 같은 성별정체성과 관련된 정책이나 법 등을 수치화한 무지개 지수.

 

우리나라는 50개국 가운데 45위입니다.

 

EBS 뉴스 최이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