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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뉴스브리핑(2015.07.06~2015.07.12).hwp
주간뉴스브리핑
기간 : 2015.07.06.~ 2015.07.12
작성자 : 안 현 진
불법낙태<年17만 건> 활개…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된 임산부
2015-07-06 12:10
헤럴드경제 이세진 기자
“바로 낙태 수술 가능한 병원 소개 해 드릴게요. 4시간만 금식하고 오시면 바로 수술 가능합니다.”
매우 제한적으로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연간 최대 17만 건으로 추정되는 낙태 수술의 대부분은 음지에서 이뤄진다.
그만큼 관리가 허술해 의료사고 위험이 높다. 특히 일부 병원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불법으로 낙태 수술을 해주고 있어 의료사고 우려는 한층 더 증폭되고 있다.
일 기자가 온라인상에서 ‘빠른 낙태 상담 해 드립니다’라는 게시물을 보고 문의 메일을 보내자 곧바로 답장이 왔다.
이어진 통화에서 자신을 ‘정식 산부인과 전문병원’의 실장이라고 밝힌 여성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병원을 소개했다.
상담 후 4시간만 금식하면 당장 오늘 내일이라도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나이도 구두로만 확인해 미성년자인지 확인하는 절차도 형식적이었다. 복용하는 약이 있는지, 고혈압ㆍ당뇨 등 지병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없다’고 대답하면 끝이었다.
자세한 절차를 묻자, 간단한 검사 후 10~20분정도 본 수술을 받고 1시간 정도 수액을 맞으면서 회복 시간을 거치면 즉시 퇴원이 가능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고 대답했다.
지미 카터 "예수도 동성결혼 인정했을 것"
"개인적인 믿음"이라며 밝혀... 낙태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
15.07.09 09:08
오마이뉴스 김병현(llmbk)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예수가 동성결혼을 인정했으리라 믿는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미국 <허핑턴포스트>는 8일(현지 시각)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인터뷰한 기사를 보도했다. 여기서 카터는 최근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묻는 질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답했다.
그는 "성서에 나온 어떤 구절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믿음"이라고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예수는 만약 정직하고 신실하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어떤 사랑도 지지했을 것이며 동성결혼이 누구에게 해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믿음이 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었던 복음주의자"이지만 "모든 사람이 결혼할 권리가 있으며 동성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지역의 법원이나 교회에 가서 결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낙태에 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예수가 성폭행·근친상간·임산부의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가 아니면 낙태를 인정하리라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직 시절을 회상하며 "그래서 갈등을 겪었다"면서 "그러나 나는 헌법과 연방대법원이 해석한 이 나라의 법에 따랐다"고 말했다.
<새영화> 어둠 속을 뚫는 담담한 사랑 파스카
2013년 부산국제영화제 뉴 커런츠상 수상작
2015/07/06 07:00
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마흔 살 여자 가을(김소희)과 열아홉 남자 요셉(성호준)은 연인 관계다.
둘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일자리를 가지고 빠듯한 살림살이 속에서 근근이 살아간다. 그럼에도 고양이를 좋아하는 둘은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죽어가는 고양이를 살리느라 카드빚을 감수한다.
가을과 요셉 앞에는 경제적 궁핍, 가족의 반대, 남자의 입대 등 예상 가능한 난관이 잇따라 펼쳐진다.
제도권의 삶을 오롯이 부정하는 이 둘은 일자리를 잃고, 고양이를 잃고, 그들 사이에 가장 소중한 존재인 뱃속의 아이마저 잃는다.
둘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제도권 사회로부터 지켜 낼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
그러나 이들에게 상실은 허무와 좌절로 점철되지 않고, 더 질긴 삶의 동력으로 연결된다.
두 사람은 부러지거나 꺾일 듯 한 아픔 속에서도 서로 더욱 강하게 보듬는다.
계속된 상실의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은 이렇다 할 항변이나 울분도 토해내지 않는다.
동물병원에서 사랑하는 고양이를 갑작스레 떠나보낸 그들은 카드로 30만원을 계산하며 할부 개월 수를 고민한다. 그것이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영화 파스카는 제도권의 삶을 부정한 채 살아가는 남녀의 담담한 사랑을 그렸다.
파스카(Pascha)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말로, 오랫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의 삶에서 해방돼 이집트 땅을 떠나는 역사적인 사건을 뜻한다. 종교적으로 보통 구원이나 부활을 의미한다.
또 종교적인 의미를 걷어내면 이 단어는 지나가다, 통과하다(Passover)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나긴 삶의 어둠 속에서 문득 한 줄기 빛이 보일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짐을 벗어낸 것처럼 가벼움을 느낄 때 그 온전하고 평화로운 마음의 상태가 바로 파스카인 것이다.
영화는 연인의 삶을 담백한 어법과 정직한 시선으로 조명하면서 제목이 주는 주제의식을 점점 확장해나간다.
영화 중반에 여주인공 가을이 낙태를 한 뒤 아이의 주검을 확인하는 장면은 관객들에게 강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물론 소품이지만, 지금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장면이 주는 자극이 상당하다.
안선경 감독은 "많은 영화에서 낙태에 대한 고통과 상처를 추상적으로 표현한다"면서 "시간이 흘러도 훗날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쑤신다는 아픔을 직접 마주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번 영화는 2013년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뉴 커런츠 상을 받은 이후 3년 만에 개봉하는 것이다. 독립예술영화로 출발한 이 영화가 개봉하기까지 적잖은 시일이 걸린 셈이다.
7월 9일 개봉. 15세 관람가. 97분.
생명으로 다시 돌아가자
2015.07.08 11:37
아이굿뉴스 고명진 목사 / 수원중앙침례교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할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는가?
천하에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고 말한다. 생명의 존엄함과 고귀한 가치, 그리고 생명 사랑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그런데 요즘 들어 생명에 대한 가치가 점점 훼손되고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마구잡이로 훼손되고, 심지어 사람의 생명까지 가벼이 여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죄책감조차 느끼지 못하는 묻지마 살인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생명의 씨앗인 태아에 대한 낙태 등이 위험 수위에 올랐다.
젊은 부부들은 나만의 행복권을 추구하며 출산을 거부하고 심지어 3포세대, 5포세대로 불리는 청년들은 경제적 가치를 최우선에 두면서 결혼조차 거부한다. 나의 삶에 매몰돼 미래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으려는 것이다.
최근에는 동성애와 동성혼 문제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6일에는 동성커플이 자신들의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동성애자들이 거리 퍼레이드는 벌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자신들의 결혼을 합법적으로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존중받아 마땅한 ‘성적 취향’과 개인의 인권으로 포장해 합리화 하는 사이,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지켜온 미풍양속과 가정의 가치는 하나둘씩 몰락하고 있다. 동성애와 동성혼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는 한계를 우리는 너무도 명확하게 알고 있다. 전통의 결혼과 가정관을 훼손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그들은 생명의 재생산을 거부한다. 마치 미래는 없는 듯, 자신들의 현재의 삶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무책임과 방종이 보인다. 아무도 우리의 미래를 지켜낼 생명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생명은 그저 남의 일처럼 여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심지어 매스컴은 이러한 왜곡된 생각과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스스로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한 채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자살을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의 하나로 보도하고 있고, 굳이 성경이나 윤리, 도덕을 들먹이지 않아도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질서에 반하는 동성애는 아름답게 포장해 방송하고 있다. 마치 그들이 정상이고, 생명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다수는 비정상인양 취급한다. 죄악된 생각이 온 세상을 물들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저출산과 자살률에 있어서 1위의 오명을 쓰고 있다. 세계적으로 일곱 번째 5020클럽에 들며 인구 5천만, 소득 2만 불의 기념비적인 나라가 되었으나 성장만큼 부작용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자살로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극단적 선택이 증대하고 있고 결혼 적령기 청춘 남녀들의 늦은 결혼과 결혼한 가임기 여성들의 임신회피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인구 구성도 의술의 발달과 건강 증진으로 고령화를 넘어 초고속 고령사회로 내달리는 실정이다.
물려 줄 다음세대가 없다면 나라의 경제 부강이 무슨 소용일까. 미래를 포기한 인간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방종하기 쉽다. 극단적 쾌락주의와 염세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자살로, 살인과 같은 범죄로, 낙태와 동성애로 이어진다. 반생명적인 문화만 우리 사회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우리 사회에 생명의 문화가 다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교회와 지성인들이 이 일에 앞장서, 어린 생명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일에 힘쓰고 소중한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이 없도록 돌봐야 한다. 개인적 취향과 향락에 빠져 성적 정체성을 혼돈하는 일이 없도록 윤리적인 성교육을 실시하고, 동성애의 아픔을 겪는 이웃을 하루 빨리 치유해야 한다.
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쾌락보다 생명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 한 사람의 생명만큼 우리 사회의 생명, 우리 이웃의 생명, 우리 미래의 생명이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 우리 모두 다시 생명으로 돌아가자.
장애/여성 재생산권리 논의 활성화위해 연속 포럼 개최
여성운동계 시작으로 올 하반기 종합포럼 통해 재생산권리 새롭게 구축
2015.07.06 17:29:47
웰페어뉴스 이솔잎 기자 openwelcom@naver.com
장애/여성이 주체가 돼 한국사회에서 재생산권리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 장애·여성단체 등이 뭉쳤다.
‘장애/여성 재생산권,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기 기획단(이하 기획단)’은 ‘한국사회에서 재생산권리를 어떻게 여성 주의적 의제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일 인권중심사람에서 ‘연속포럼 1차·여성운동계’를 개최했다.
재생산권리는 임신과 출산뿐만 아니라 성관계, 피임, 양육 등 전반적인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여성이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결정하고 통제할 권리를 말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장애여성공감 나영정 정책연구원은 재생산권리를 전반적으로 증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해 성과 장애 사이의 연대성을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를 공동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한국의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인공 임신중절 수술을 허용’하는 조항이 지난 1973년에 만들어져 유지되고 있어 국가 대 여성의 구도에서 재생산권리가 침해되거나 보장받지 못한 상황을 지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
또한 장애 차별적, 성차별적 등 조건을 개선하지 않음으로써 재생산권리를 침해받게 해 배아나 태아의 질을 좋게 하는 유전적 개입이 상품화됨으로써 여성의 몸을 인큐베이팅의 도구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정책연구원은 “장애가 있는 여성, 빈곤한 여성 등은 소위 ‘정상성’에서 비껴나있고 국가적 관점에서 최적화된 주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며 “국가에서 장려하지 않은 이 주체들의 재생산권리를 어떻게 보편적으로 옹호할 것인가에 대해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나 정책연구원은 낙태 허용사유를 둔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관계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형법의 경우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모자보건법에는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는 것.
나 정책연구원은 “여성의 요청에 따른 피임·임신·임신중절·출산·양육의 의미의 내용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법적·의료적·사회문화적 영역에서 여성들의 다양한 요구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부터가 재생산권리를 신장시키면서도 소수자 인권증진의 방향과 함께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단의 연속포럼은 여성운동계를 시작으로 9월까지 지역 장애여성자조모임과 장애/여성운동단체, 장애운동계 등과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펼친 뒤 올 하반기에 종합포럼을 통해 장애/여성 재생산권리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사이비 주술사 "악령 쫓아야 한다"며 11세 소녀 성폭행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릴 것"이라며 협박까지
2015-07-06 21:54
IS이슈타임 권이상 기자
미국의 한 사이비 부두교 주술사가 악령을 퇴치해야 한다는 이유로 11세 소녀와 성관계를 강요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3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미러는 미국 플로리다 주(州)의 부두교 주술사 브로제네 시뇨르(Brogenet Cinor, 48)가 신앙심을 악용해 11세 소녀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뇨르는 5년 전 소녀의 어머니에게 "딸의 몸 안에 있는 악령을 씻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그는 소녀를 헛간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졌으며, 시뇨르는 소녀에게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릴 것"이라며 협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녀의 어머니는 해당 사실을 ?최근에서야 경찰에 신고했고, 결국 시뇨르는 지난달 19일 아동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조사 결과 시뇨르는 소녀 외에도 그녀의 두 언니와도 종교적 치료를 이유로 각각 2008년과 2009년에 성관계를 가졌고, 심지어 임신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언니 두 명은 "우리가 임신 판정을 받자 시뇨르가 낙태 비용을 주었다"며 "그리고 강제가 아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 관계자는 "더 많은 피해자들이 있을 수 있다"며 추가 범행 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플랜 여아 권리신장 캠페인 ‘Because I am a Girl’, 7월 12일 ‘말랄라의 날’ 맞아 꾸준한 활동 주목
2015-07-12 09:00
국민일보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
“한 명의 어린이가, 한 사람의 교사가, 한 권의 책이, 한 자루의 펜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2013년 7월 12일. 파키스탄의 당시 16세 소녀가 유엔에서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과 교육권에 대한 연설했다. 전 세계는 그녀의 용기와 신념에 지지를 보냈고 아동이 누려야 할 교육권을 되새기는 의미로 유엔은 말랄라의 16번째 생일이었던 7월 12일을 ‘말랄라의 날’로 정했다.
말랄라는 여자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주장하다 탈레반의 총격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다. 다행히 목숨을 건진 말랄라는 지속적으로 여자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지하는 활동을 했고 2014년에는 최연소 노벨평화상 수상자가 되기도 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는 여자라는 이유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많다. 플랜코리아에 따르면 남아선호 사상으로 매년 60만 명가량의 여자아이가 낙태되고 있으며, 학교에 가지 못하는 여자아이는 7500만 명에 이른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18세 이전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하게 되는 여아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특별히 소외 받는 여자아이들을 위해 국제아동후원단체 플랜은 여아 권리신장 캠페인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다. 캠페인을 통해 개발도상국 여자아이들을 중심으로 393개의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3백만 명이 넘는 여자아이들이 그 혜택을 입었다. 더불어 17개 국에서 여자아이들에 대한 새로운 법과 정책들이 제정됐으며, 41개 국가에서 여자아이들의 권리에 대한 이슈를 정부의 의제로 논의하는 등 점진적인 성과를 이루고 있다.
유엔도 플랜의 지속적인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 활동의 결과로 10월 11일을 ‘세계 여자아이의 날’로 공식 선포하기도 했다.
플랜의 한국지부인 플랜코리아 역시 매년 콘서트 및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며 개발도상국 여자아이들의 권리신장을 위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플랜코리아 담당자는 “세계에는 아직도 여자아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곳이 존재한다”며 “플랜은 여자아이들도 평등한 시민으로 존중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꾸준히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ecause I am a Girl’ 캠페인과 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플랜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플랜은 어린이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아동후원단체로, 어린이의 잠재력을 키울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중심 지역개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 세계 51개국 지역사회 및 시민단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세계 곳곳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서난이 전주시의원 "사각지대 놓인 여성장애인·미혼모 대책" 촉구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안’ 제정 추진
2015.07.07 13:31:22
뉴스1 김동규 기자 kdg2066@news1.co.kr
전주시의 장애인과 미혼모들이 ‘출산과 양육’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혼모를 위한 시설은 한 곳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서난이 전주시의회 의원은 7일 개회한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출산과 양육의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이 있다”면서 여성장애인과 미혼모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먼저 서 의원은 “전주시는 매년 장애가정에게 출산지원금과 산후도우미 1~2급은 4주, 3~6급은 2주를 지월 할 뿐 현실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면서 “출산지원금은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 및 사산을 포함해 지원하고 산후도우미 지원은 등급을 폐지해 전체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여성장애인들이 장애의 상태를 고려한 산전관리에 대한 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겨고 있다”면서 “여성병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등과 업무협약 등 연계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미혼모 시설 부재에 대한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7월부터 입양기관이 운영하는 미혼모 쉼터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LH와 협약을 통해 ‘미혼한부모’ 주거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지원이 8가구에 불과해 곧 포화상태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서 의원은 “임신한 미혼모는 결국 타 지역 입소 가능시설을 찾아 전전해야 한다”면서 “전주시가 상위법 개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아 미혼모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출산·양육의 사각지대를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아이가 태어나 처음으로 세상에 눈을 떴을 때 전주시가 따뜻한 품으로 안아줄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난이 의원은 이번 회기에 ‘전주시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 대신 ‘전주시 장애인가정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 출산지원금 뿐만 아니라 양육비까지 지원하자는 것이 조례제정의 목적이다.
개정안은 임신 16주 이상의 태아를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양육비지원은 3세 미만 영아 1인당 월 10만원이다
17살 소녀를 다시 거리로 내몰 순 없잖아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청소년 쉼터’
2015-07-12 21:03
한겨레뉴스
운동화 몇 켤레 사이로 굽 높은 성인용 구두가 보였다. 지난 8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광주YWCA 건물 5층에 있는 광주시 청소년(여자) 단기 쉼터를 찾았다. 가출했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나와 갈 곳 없는 소녀들을 단기간 보호하는 곳이다. 이들은 대부분 가정폭력이나 학대에 시달렸다. 5~6명의 또래 소녀들이 한방에 모여 음악을 틀어 놓은 채 수다를 떨다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잠깐 보자.” 쉼터 신경희(53) 소장의 소개로 공부방에서 해정(17)양과 이야기를 나눴다.
“거긴 자유가 없어서 나왔어요.”
해정양은 “지난해 10월 광주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뛰쳐나왔다”고 했다. 단체생활의 규칙을 지키지 못해 벌칙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시설 아이라는 주변의 손가락질이 싫었다”고 했다. 엄마·아빠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해정양은 세살 때부터 ‘시설’에서 생활했다. “친구들과 달리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가끔 내가 왜 태어났는지 궁금해요.” 해정양은 시설에서 나온 뒤 전문계 고교 1학년을 끝으로 학업을 중단했다. 요즘 신 소장의 도움으로 카페에서 오후 4시부터 밤 9시30분까지 아르바이트를 한다. “뷰티(헤어디자이너) 쪽 일을 하는 것이 꿈이에요.”
청소년 매년 1만 명 거리로, 복지시설 적응 못해 뛰쳐나오기도
단기 쉼터 최대 3개월 머물 수 있어
‘복지시설에 포함’ 개정안 국회 계류
청소년 쉼터 재활 재원 더 절실한데 지난해부터는 보조금 되레 삭감
정부·지자체 복지지원서 배제 차별
전문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돼야만 각종 복지 혜택·자활훈련 등 가능”
여성가족부는 2014년 4월 기준으로 6만568명에 이르는 초·중·고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올해까지 200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곳에선 검정고시 준비나 학교 복귀 적응, 상급 학교 진학 프로그램뿐 아니라 다양한 직업체험 활동과 문화·예술체험 프로젝트도 병행한다.
지난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정부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송진우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사무관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도 정작 학교 밖 청소년들을 찾을 길이 막막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면서 학교장 등이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 등한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학교 밖 지원센터로 신상을 알려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경찰청 통계엔 가출로 신고된 청소년 가출자만 집계됐을 뿐이고, 신고 자체가 안 된 가출 청소년은 통계에서 아예 누락됐다. 실제 가출 청소년 규모는 신고 건수의 10배 또는 20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4살 이상 18살 미만은 가출 청소년으로 분류된다.
청소년 쉼터는 머무는 기간에 따라 일시, 단기(하루~3개월, 1회 연장 가능), 중·장기(6개월~2년) 등으로 구분된다.(표 참조) 여성가족부는 단기 쉼터의 경우 2009년 81곳에서 지난해 109곳으로 늘렸고, 올해 119곳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와 자치단체가 절반씩 분담하는 형태로 청소년 쉼터 운영비를 지원하지만, 수탁 기관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1월 말 청소년복지지원법 적용 유예기간이 끝나면 청소년 쉼터 직원 수도 법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 5명이 근무하는 대전 청소년(남자) 단기 쉼터 김원세(41) 소장은 “단기 쉼터에 15명을 수용하면 소장을 포함해 8명을 직원으로 둬야 한다. 그런데 3000만 원가량 늘어난 1년 치 예산에 맞춰 3명을 더 고용하려면 월 급여 130만원 안팎의 계약직을 뽑아야 한다. 숙달된 전문가를 뽑기 힘들다”고 말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청소년 쉼터에선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하기 힘들 때가 많다는 것이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쉼터는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16명은 지난해 12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국회 관련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청소년 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장이 가출 청소년의 보호자 구실을 못한다. 신경희 광주 청소년 쉼터 소장은 “보호 중인 아이가 사고가 나 수술을 급하게 받으려면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해정이처럼 분노조절이 잘 되지 않는 아이들에겐 정신과 심리치료가 필요한데도 쉽지 않아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 상담료만 4만 원 선이니까요. 더욱이 병원 상담을 하기 위해 부모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그동안 아이를 방치하던 부모가 반대해요.”
청소년 쉼터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보장수급시설’에선 생계비와 의료비, 납부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장 청소년 전문가들은 “보조금 사업비 안에서만 지원하기 때문에 교육비나 의료비, 용돈, 교통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만 18살이 넘어 아동시설을 나올 땐 자립정착금이 지원되지만, 중·장기 쉼터를 떠나는 청소년에게는 아무런 복지 혜택이 없다.
청소년 쉼터는 후원을 받기도 힘들다. 전문가들은 “아동·장애인·노인복지법 등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은 후원금 세제 혜택이 높은데 청소년 쉼터에 기부된 후원금의 세제 혜택은 1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청소년 쉼터 예산은 5년 동안 동결됐다 지난해부터는 단기 쉼터를 기준으로 되레 2400만원의 보조금이 삭감됐다.
가출을 비행으로 보는 편견 때문에 ‘가출 청소년’은 ‘시설 아동’에 견줘 정책적 차별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셈이다. 김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 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입소 보호 대상 청소년 처우가 열악하고, 자치단체에서도 가출 청소년 쉼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했다.
청소년 가출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려면 “법과 제도를 바꾸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전문가들은 “사회에 대해 분노가 많은 가출 청소년들을 제때 돌보지 못하면 결국 소년원과 미혼모 시설 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가출 청소년들을 잘 보살피면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실 쪽은 “청소년 쉼터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돼야만 공공요금 할인 혜택이나 입소 보호자들에 대한 상담, 작업치료, 자활훈련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절실한 사안이다. 하지만 복지예산 부분의 우선순위에서 가출 청소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단기적으로 안 되겠지만, 관련 부처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해 이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원 의원, 환자의 연명(延命)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2015.07.09. 18:08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병원에서 질병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맞는 환자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7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연명의료를 어느 선까지 해야 할 지에 관해 의료진과 환자 가족들이 갈등을 빚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작성하는 사전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도 병원마다 서식과 내용이 제각각이어서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심장과 폐의 기능이 멈춘 심폐사를 죽음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의학적으로 심장이나 폐의 활동을 인위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오래된 의료적 개입이며, 이런 의료적 개입이 없이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더 이상의 의료적 처치가 무의미한 임종과정의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의 지속적 제공은 오히려 고통만의 연장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에 대한 의료적 개입 여부를 자신의 죽음 앞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할 환자 본인의 의사는 배제된 채 가족과 상의해 결정하는 것이 오래된 관행으로 굳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세브란스 김 할머니 사건’ 판결을 통해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진입하고 연명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사전의료 지시가 있을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제시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도 지난 2013년 7월 연명의료 결정 대상 환자, 연명의료의 범위, 환자의 의사확인방법 등 환자들이 연명의료에 대해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 형태의 입법을 통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고, 조사대상의 92.4%가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1976년 캘리포니아 주가 생전유언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자연사법을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1989년 미국 41개주가 사전의료의향서 관련법을 제정했고, 대만은 200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05년, 오스트리아는 2006년에 환자 자기결정법을 제정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의료계·법조계·환자단체·종교계 등의 입장을 종합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22일 바람직한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용에 대한 선택권을 보호하고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 법률안은 ‘임종과정’을 정의하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절차를 마련했으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임종과정이 예견되는 환자에게 연명의료의 시행 보류 또는 중단(연명의료결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고, 해당 환자가 임종과정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국가별 죽음 질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3.7점으로 40개국 중 32위로 죽음의 질이 낮은 나라로 평가됐다”며 “임종과정 환자들이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최선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자발적으로 표현하고 그 의사가 존중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최초 ‘성평등도서관 여기’ 이달 14일 서울서 문 열어
2015-07-12 20:48:48
뉴스에이 김을규 기자 ek8386@naver.com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는 ‘여성발전기본법’ 제정(1995년), 오래된 관습·관행이었던 호주제 폐지(2005년) 등 성평등과 관련한 가시적인 변화가 몇 십 년에 걸쳐 진행 중이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올해, 그 이름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됐다.
이러한 성평등의 역사, 변화상을 비롯한 각종 여성정책, 여성운동 등의 자료가 집약되어 있는 국내 최초 성평등정책 전문 공간인 ‘성평등도서관 여기’가 서울에서 문을 연다.
스웨덴(크빈삼 국립 젠더 연구 도서관), 덴마크(크빈포), 미국(플로렌스 페미니스트 도서관), 영국(페미니스트 도서관)등 해외 국가 도시들도 시민들을 대상으로 성평등 전문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공간형태의 이른바 ‘젠더 도서관’을 운영 중이다.
서울여성플라자(동작구 대방동) 내 2층에 857.05㎡ 규모로 문을 여는 ‘여기’는 전체가 트인 열린 공간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여성정책 자료와 ▲여성운동·여성단체·여성기관 자료가 모여 있고 ▲관련 모임과 토론, 전시 등을 상시로 열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성평등도서관 여기’라는 이름은 최근 시민공모전(3.27.~4.19)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탄생했다. 여성이 기록하고, 여성을 기억하는 공간, 바로 이곳(here)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이숙진)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여성플라자 2층에서 박원순 서울시장, 여성단체,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평등도서관 여기’ 개관식을 갖는다.
개관기념 주요 행사로 ‘젠더토크’와 ‘천경자 특별전’도 열린다.
오후 2시 10분부터 열리는 젠더토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강금실 변호사, 공지영 작가가 참석자로 나서 국내 최초로 ‘직장 내 성희롱’ 을 소송화한 ‘서울대 신 교수 사건’(1993년)과 호주제 폐지(2005년) 등을 중심으로 성평등 역사의 주요 기록과 기억 등을 공유하고, 그 의미를 어떻게 어어 나갈지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박원순 시장은 당시 서울대 신 교수 사건을 공동변호 한 바 있으며, 강금실 변호사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저술(2000년 1월)하는 등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젠더토크 후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강금실 변호사, 공지영 작가,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여성단체 관계자 등이 보유하고 있던 성평등정책 자료들을 기증하는 순서가 이어진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대 신 교수 성희롱 사건, 부천서 성고문 사건, 여성국제전범재판 관련 자료 등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약 194종을 기증한다.
한편, 성평등도서관 내 ‘SeMA Branch’에서는 한국의 대표 여성 작가 천경자 화백의 작품 26점이 오는 20일까지 전시된다. 서울시립미술관 소장 천경자 화백의 작품이 외부에서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 개관 기념행사로 ▲‘왕자가 된 소녀들’ 영화상영 ?서울여성의 삶을 보여주는 시민참여 사진전 ‘순간’ ▲성평등 정책 자료전 ‘이음’ ▲故 박영숙 특별전 ‘기억’ 등의 기획전시 ▲손살림 공방이 마련돼 있다.
이숙진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는 “성평등도서관 여기는 성평등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잇는 국내 최초의 성평등 정책 전문 공간”이라며, “앞으로 바로 여기에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과 성평등 역사를 이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소리 칼럼] 청소년은 피임도 자유롭지 못해요
2015년 7월 8일 (수) 20:16:09
스타데일리뉴스 공소리 칼럼니스트 sarah_voice@naver.com
중학생 때 교복을 입고 약국에 방문하여 콘돔을 구매한 적이 있다. 어색하고, 가슴 떨리는 사건이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거나 약사가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까 봐 조마조마했지만, 용기를 내어 약국에 들어갔다. 약국에 손님도 있었는데 긴장해서 약사만 뚫어지게 쳐다봤었다. 약사는 사무적으로 콘돔을 종이봉투에 담아주었다. 사실 속으로 콘돔 구매를 거절한다면 콘돔은 성인이 아니어도 구매할 수 있다고 따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행히 긴말이 필요 없었다. 그날, 약국에서 시시비비를 가린다면 심장이 터졌을지도 모른다.
그때 구매한 콘돔은 낱개로 친구들에게 나눠줬다. 실제로 콘돔을 만져보는 일은 거의 처음이었다. 포장을 뜯어 만져보고, 풍선처럼 불어보는 친구도 있었다. 말로만 듣던 콘돔을 체험하는 건 설레고 신기했다.
그 시절, 우리는 체감하는 성교육이 필요했다. 실질적인 성교육의 부재로 스스로 체험하기에 나선 것이다. 결과는 신선했다. 많은 궁금증 일부를 해소할 수 있었고, 콘돔 사용 중요성에 대해 대화도 나눌 수 있었다.
그때도 청소년이 피임기구를 구매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지하철에 배치된 콘돔 자판기밖에 없었다. 약국, 편의점, 인터넷에서 콘돔을 판매하고 원칙적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실제로 청소년이 구매하기 어려운 건 사실이었다. 문제는 현재도 청소년은 구매가 어렵다는 것이다.
콘돔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이다. 일반 콘돔은 제한 없이 판매할 수 있고, 돌출형이나 사정 지연형 등 특수 콘돔만 성인용품으로 취급된다. 청소년 보호법에 일반 콘돔에 대한 제재 사항이 없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유해 물건 고시에도 일반 콘돔에 대한 제한이 없다.
청소년이 구매하는데 제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현실적으로 어려울까?
일반 콘돔을 담배나 술처럼 연령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는 업주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판매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 약국이나 편의점 등 콘돔 구매를 거절당하는 이유는 청소년의 성생활을 허용하지 않는 편견에서 비롯된다.
청소년은 인터넷을 통한 구매마저 막혀있다. 통신판매업 법적 기준상 콘돔을 파는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하려면 성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에 ‘콘돔’이라고 검색하면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검색결과를 제외하였습니다], [연령 확인이 된 사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인] 등 결과 첫 줄에 정보를 제한하는 문구가 뜬다. 미성년자의 콘돔사이트 접속 자체를 막고 있는 것이다.
사후피임약도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해지고, 사전 경구피임약과 함께 일반적으로 구매할 수 있지만, 아직 사회에 녹아있는 성에 대해 억압적인 편견으로 청소년들은 피임 관련 용품 구매를 어렵게 느끼고 있다.
미국은 금욕 대신 현실적으로 피임을 가르친다. 미국은 금욕 중심의 성교육을 1990년대부터 피임 교육으로 전환하면서 청소년 미혼모와 성병 발생률이 낮아졌다. 또한,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의 차이가 거의 없고, 오히려 피임하는 청소년이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중·고등학교는 보건 교육으로 선택하는 처지다. 입시교육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회에서 보건 교육 채택률은 전국 5,300여 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360개(5.7%) 수준으로 부족하다.
2013년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의 성관계 시작 나이가 12.8세이다. 10대 에이즈 환자도 10년 새 4.5배가 증가했다. 실제로 성관계를 경험하는 청소년이 존재하고, 연령 또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안전한 성관계를 원하는 청소년의 콘돔 등, 피임 용품의 구매를 막아선 안 된다. 피임기구 구매를 막는 것이 성관계를 막을 수는 없다. 오히려 원치 않는 임신과 성병을 방치하는 결과가 될 뿐이다.
중학교 시절 콘돔을 구매해서 친구들과 나눠 가졌지만, 콘돔을 얻었다고 해서 성관계 충동을 겪은 친구는 없었다. 콘돔 체험 사건은 막연하고 두렵게 느끼던 피임 방법에 대해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피임기구를 체험하고, 주제에 맞는 대화를 통해 오히려 준비되지 않은 성관계의 위험성에 대해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콘돔과 같이 피임 관련 용품을 판매하거나 구매를 승인해주는 행동은 결코 청소년이 성관계하라고 부추기는 행동이 아니다. 안전한 성생활을 원하는 청소년을 존중해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성관계의 부적절한 부분을 예방한다. 안전한 성생활을 원하는 청소년이 차별 속에서 상처받지 않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
[교단일기]학교에서 피임을 배운다?
2015.07.07
경상일보 배유정 삼호중학교 교사
몇 해 전 토요 방과후로 ‘청소년의 성과 사랑’이라는 주제의 8차시 성교육을 기획했다. 성과 관련된 교양 수업을 개설한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었다. 다행스럽게도 학교 내에선 별 무리 없이 진행되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산부인과 의사였던 학부모가 반대를 했다. 그는 성관계 후 불안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피임약을 여러 알 먹던 한 여고생에게 폐경진단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위험한 피임교육을 해서 그것이 악용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많이 당황스러웠다. 사실 피임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 학교도 없을뿐더러 만약 그 학생이 학교에서 피임약의 바른 복용법과 부작용에 대해 배웠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미 10대 청소년들의 피임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각종 포털 사이트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임신이라는 엄청난 불안감에 소녀들은 신뢰할 수 없는 인터넷 정보에 흔들리며 자신의 몸을 대상으로 무모한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피임교육을 교사나 학부모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피임을 가르친다는 것의 전제를 ‘성관계 허용’으로 보는 인식 때문이다. 10대 성관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첫 경험 연령도 점점 어려지고 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성교육은 여전히 형식적이고 오로지 성폭력 예방교육에만 매달려 있어 이미 학생들로부터 외면 받은 지 오래이다.
피임교육을 시작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었다.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했고 두려웠다. 용기를 갖고 시작한 피임교육에 학생들은 귀 기울이고 진지해졌다. 처음으로 피임도구들을 눈앞에서 보고 만져보며 마음껏 질문을 했다. 콘돔을 꺼냈을 때 여학생들은 얼굴을 찡그리고 놀랐으며 남학생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콘돔을 볼온하고 야한 것이라고 느낀다는 대부분의 아이들 앞에서 임신을 원치 않는 모든 성관계에서의 기본적인 준비물이자 필수품이라고 설명했다. 누군가 콘돔을 가지고 있다면 성관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인지 모를 상황에서 최선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피임에 대한 정서를 바꿔야한다고 이야기했다. 언제나 아이들은 나의 걱정을 뛰어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준다.
그 순간 난 아이들이 콘돔을 처음 만져본 곳이 학교이고 교사와 함께라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 아이들이 자라 어른이 되어도 피임에 대해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기대한다. 비단 지금 당장이 아니라 먼 미래를 봐서라도 피임에 대한 인식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12년 여성민우회에서 했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성인의 50%는 피임을 하지 않는다. 낙태시술을 하는 여성들이 미혼보다 기혼인 경우가 더 많다는 것만 봐도 피임에 대해 무지한 상황이다.
해마다 학교에선 소방예방교육을 하며 소화기 사용법, 화재 진압법을 전교생을 상대로 훈련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불 끄는 법을 가르치면 불을 낼 거라 걱정하지 않는다. 피임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이 정말 위험한 생각 아닐까. 아이들이 필요로 하기 전에, 미리 말이다. 이것이 진정한 예방이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다.
오바마케어 최대수혜자는 여성…피임비용 1조 줄어
2015/07/12 09:00
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최근 미국 대법원의 보조금 합법 결정으로 탄력을 받은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의 최대 수혜 집단 중 하나가 가임기 여성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피임약과 피임도구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가난한 여성들을 뜻하지 않은 임신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켰다는 사실이 연구결과로 입증된 것이다.
12일 워싱턴포스트(WP)와 온라인 과학전문매체 유레칼러트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대 의과대학 연구팀은 한 대형 민간보험사의 처방전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오바마케어 시행 전인 2012년 상반기와 시행 직후인 2013년 상반기의 피임약 비용을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미국인이 가장 애용하는 피임 수단인 경구피임약을 사기 위해 소비자가 지불하는 평균 비용(처방전 한 건당)은 2012년 32.74달러(약 3만7천원)에서 2013년 20.37달러(약 2만 3천원)로 38% 감소했다.
자궁내피임장치(IUD)의 경우에는 2012년 262.38달러(약 30만원)에서 2013년 84.30달러(약 9만5천원)로 급감해 84%나 저렴해졌다.
미국 여성 688만 명이 매달 경구피임약을 복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오바마케어로 절감된 피임 관련 총 비용은 연 14억 달러(약 1조6천억 원)를 넘는다고 보건경제학자들은 추산했다.
펜실베이니아대 노라 베커 교수는 최근 발간된 헬스 어페어 7월호에 이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싣고 "과거 여성의 피임비용은 전체 의료비 지출의 30∼44%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며 "오바마케어 시행으로 경구피임약 이용자는 연 255달러의 지출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는 오바마케어가 피임 수단을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덕분이다. 본인이 아닌 할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보험자로 가입돼 있거나, 다니는 직장의 기업주가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직원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피임을 제외하는 등의 몇몇 예외를 제외하면 피임약 구입비의 소비자 부담은 0달러로 규정됐다.
오바마케어가 피임약 구입의 장벽을 크게 낮춘 것은 가난한 여성들을 빈곤의 악순환에서 구해내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조사결과 가난한 여성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해 아이를 낳을 확률은 부유한 여성보다 5배 높았다. 그러나 피임약과 피임도구 가격이 낮아진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비영리 건강단체인 구트마커 연구소에 따르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인한 세금 부담은 연 210억 달러(약 23조7천억 원)에 이르며, 이는 가임기 여성이 1인당 366달러(41만원)의 세금을 매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바마케어 시행 후 출산율 변화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과거 콜로라도 주가 3만 개의 IUD를 무료로 지급한 이후 15∼19세 소녀의 출산율이 39% 급락한 사례를 고려하면 피임약 구입비 감소로 원치 않는 출산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2세대 제품으로 시작, 부작용 나타나면 3세대로…4세대·사후피임약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2015-07-07 15:26:31
헬스경향 손정은 기자 jeson@k-health.com
아직도 많은 여성들은 피임약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피임약은 몸에 나쁘다는 편견과 부끄럽다는 인식 때문에 복용을 기피하고 있으며 이는 자연히 ‘피임’에 대한 보수적인 성향으로 나타난다. 많은 여성들이 어떤 피임약을 선택하고 어떻게 복용할지에 대해 고민하지만 정작 선택을 돕는 정보는 많지 않다.
피임약이라고 다 같지 않고 많이 알려진 제품이라고 해도 본인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다. 피임약은 약국에서 구입하는 일반의약품과 의사 처방을 받는 전문의약품으로 크게 나뉜다.
일반피임약은 여성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종류에 따라 세대가 구분되는데 현재 국내시판 중인 제품은 2세대(레보놀게스트렐), 3세대(게스토덴, 데소게스트렐)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품명으로 설명하면 2세대는 ‘에이리스’ ‘미니보라’ 등이 대표적이고 3세대는 ‘마이보라’ ‘머시론’ ‘미뉴렛’ ‘멜리안’ 등이 있다.
2세대와 3세대피임약의 차이는 뭘까. 2세대피임약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인 여드름, 다모증, 체중증가를 개선한 것이 3세대제품이다. 하지만 3세대피임약은 혈전위험성이 단점으로 꼽히는데 2세대피임약에 비해 정맥혈전위험성이 약 2배정도 높다는 보고도 있다. 따라서 비만, 흡연 등의 고위험군 여성의 경우 3세대피임약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 하지정맥, 뇌정맥 등 혈전위험이 있는 여성도 2세대피임약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2세대피임약을 먹어보고 여드름이나 체중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기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3세대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이 방법이다.
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4세대피임약은 드로스피레논을 함유하고 있다. 국내에는 2개 제품이 허가돼 있는데 4세대피임약은 체중조절과 여드름개선에도 효과가 있다. 문제는 세대가 높아질수록 혈전위험도 그만큼 커진다는 점이다. 4세대피임약은 혈전위험이 2세대피임약에 비해 최대 3배까지 높다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4세대피임약을 선택할 때는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야 한다.
응급(사후)피임약은 전문의와 상담은 물론 매우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응급피임약은 사전피임약에 비해 여성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함량이 무려 10배정도 높다. 고용량호르몬을 복용함으로써 수정란착상을 방해하기 위해서다. 응급피임약은 구토나 복통 같은 부작용뿐 아니라 복용횟수가 많아질수록 피임효과도 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응급피임약은 언제 복용하는지도 중요하다. 성관계 후 12~24시간 내 복용해야 피임성공률이 95%까지 높아지고 72시간 이내에 복용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진다.
[하루하루 현실이 벅찬 청춘들의 비명] “낳아도 못 키워” 부모학생 삶
‘육아 휴학’ 4년제大 절반도 안 돼… 그나마도 교수 눈치… 교내 보육시설이용도 제한
2015-07-10 10면
서울신문
수도권의 한 대학에서 이공계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김 모(29·여)씨는 임신 8개월인 만삭의 몸으로도 매일 연구실에 나와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지도교수는 김 씨가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일 때마다 “옛날에는 밭 매다가 애 낳았는데 뭘 그러느냐”, “서양 여자들은 애 낳고 바로 일어나 샌드위치를 먹고 일한다”며 면박을 줬다.
김씨는 “일반 회사는 법적으로 육아 휴직이 보장되지만, 대학원생들은 그런 시스템이 없고 전적으로 지도교수의 재량에 달려 있다”며 “임신과 출산이 얼마나 힘든지 교수님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교수가 ‘갑’인 대학에서 부모가 된 학생들은 육아의 기쁨보다는 서러움을 더 많이 겪고 있는 셈이다.
● 서울대 육아휴직 도입 2년 만에 급증
‘육아 휴학’ 제도를 이용하는 ‘부모 학생’(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대학·대학원생)들이 늘고 있지만 대학 내 육아에 대한 배려와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상당수 사립대에서는 육아 휴학 제도 자체를 운용하지 않고 있다. 학교 내 보육시설(어린이집)의 경우 교직원들과 달리 부모 학생들은 이용할 수 없도록 차별하고 있다.
9일 서울대에 따르면 육아 휴학을 이용한 학생은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3년 1학기 2명에서 같은 해 2학기 25명, 지난해 1학기 29명, 2학기 44명으로 늘었다. 올 1학기에는 54명이 육아 휴학에 들어갔다. 서울대의 육아 휴학생 급증은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국공립대를 대상으로 권고한 부모 학생들의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 도입안을 수용한 결과다.
●사립대는 30% 그쳐… 육아 꿈도 못 꿔
서울대 부모협동조합 ‘맘인스누’ 서정원 대표는 “사회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장려하면서도 20~30대 대학·대학원생들의 육아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과 배려가 미미하다”고 말했다.
대학생들 임신·출산·육아 휴학 가능해진다
새정치 유기홍 의원, 임신·출산·육아 휴학법 추진
2015-07-12 12:57
IS이슈타임 박혜성 기자
대학생들도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대학생·대학원생의 학업과 가정의 양립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휴학은 일반휴학과 별도휴학으로 구분돼있으며, 일반적으로 대학들은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일반휴학이 4학기(2년)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휴학을 모두 사용한 학생이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그만둬야 하는 실정이다.
유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임신·출산·육아 휴학 현황 자료에 따르면, 117개 대학 중 임신·출산을 별도 휴학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대학은 82개교(70.1%), 대학원은 65개교(55.6%)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과 대학원 모두 임신·출산을 별도 휴학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학교는 57개(48.7%)에 불과했다.
이 중 사립대 상당수는 아예 육아 휴학 제도가 없었다.
유 의원은 "국공립대는 대학과 대학원 구분 없이 임신·출산·육아휴학제도가 정착돼 있었지만 사립대의 경우 대학과 대학원 모두 도입한 곳이 34.8% 밖에 안됐다"며"사립대에 다니는 부모학생의 고통이 더 컸다"고 말했다.
또한 남학생의 육아휴학은 71개교(60.7%)에 그쳤고, 학생이 대학 내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은 16개교(13.7%)에 불과했다.
유 의원은 "대학과 대학원 모두 임신·출산·육아 휴학제도를 운영하는 학교가 절반도 안 돼 학비마련과 취업준비 등으로 일반휴학을 모두 사용한 학생의 경우 임신·출산·육아휴학이 불가능해 학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학업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부모학생법(임신·출산·육아 휴학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화장실서 출산한 20세 여성...“부른 배 빈혈 탓이라더니”
2015.07.10 09:27
나우뉴스 임석훈 남미통신원 juanlimmx@naver.com
임신한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브라질 여성이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해 화제다.
브라질리아에서 130km 정도 떨어진 크리스탈리나에 살고 있는 샤라 베르나르도 자코(20)가 흔하지 않은 스토리의 주인공.
자코는 최근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다가 남자아기를 낳았다.
태어난 아기의 몸무게는 2.3kg. 변기에 떨어지면서 박치기를 한 듯 머리가 약간 부은 상태지만 다행히 아기는 건강한 상태다.
화장실 출산도 화제지만 사건이 눈길을 끄는 건 여자가 임신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점이다.
오디아 등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자코는 출산 직전 병원에 다녀왔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복통 때문이다. 자코는 언젠가부터 배가 불러오면서 복부통증을 느끼곤 했다.
그런 자코에게 의사는 혈액검사 등 기초적인 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 결과를 본 의사는 "약간의 빈혈이 있는 걸 제외하면 모든 게 정상"이라면서 "배가 아픈 것도 빈혈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자코는 의사에게 평소보다 약간 불러 있는 배를 보여줬지만 의사는 "그 역시 빈혈이 원인인 것 같다"고 했다.
모든 게 빈혈 탓이라는 의사의 설명에 고개를 갸우뚱할 법도 했지만 자코는 의사를 의심하지 않았다.
자코는 "(젊은 나이지만) 뚱뚱한 편이라 빈혈 때문에 배가 불러 있는 것이라는 의사의 말이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화장실에서 드러났다. 배변을 위해 화장실에 들어간 자코는 변기에서 아기를 출산했다.
자코는 황당한 오진을 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은 "아기와 산모가 모두 건강하지만 자코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자코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호주제 폐지에 멈춘 가족법 개정, 소수가족 논의 정체
[the300-런치리포트][가족의 진화②]사회변화 따른 새로운 가족형태 법제화 난항
2015.07.07 06:42
더리더
유교적 종법제를 근간으로 한 남계혈통 중심의 우리나라 가족법은 남녀평등과 양성평등에 초점을 맞춰 개정돼왔으며 그 결과 호주법 폐지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 그러나 법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가족제도를 포괄해야 하는 차원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족법은 2005년 전통적 가족법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던 동성동본불혼제도와 호주제도 등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되는 역사적 성과를 거뒀다.
혼인 신고 시 부모 협의로 자녀가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자녀가 원하면 부모와 협의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게 되는 등 부성(父姓) 추종도 완화됐다. 여성의 재혼금지기간 삭제, 친양자제도, 입양숙려제 도입 등의 성과도 거뒀다.
이처럼 가족법의 큰 틀이 선진화된 이후 한국의 가족제도는 현실에서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형태의 가족을 제도에 포함시키고 이들이 겪는 제도적 차별을 완화해야 하는 단계에 직면했다.
저출산과 청년실업, 고령화로 인한 혼인율 감소, 주거난 등은 한국인끼리의 혼인으로 맺어진 전통적 가족이 아닌 1인 가구, 동성 가구, 동거 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가족 등 대안적 가족을 탄생시켰다. 이들이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도록 사회복지, 주거, 의료, 세제, 금융, 입양, 교육, 상속 등의 제도를 정비하는 문제에 맞닥뜨린 것이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해 혼인 및 가족제도를 자율적인 개인 선택에 의한 기본적 인권의 제도화로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보수적인 법률은 현실에서의 혼인이나 가족에 대한 개인 욕구와 가족형태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호주제 폐지와 같이 큰 변화는 변화의 필요성이 20~30년간 사회적으로 충분히 공론화됐고 워낙 전근대적 상황에서의 변화라 대중을 설득하기 비교적 쉬웠던 반면 현재의 소수자,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는 가치의 문제라는 성격상 광범위한 공론화나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관계자는 "예전엔 법제도 자체가 없거나 매우 보수적이었는데 호주제를 폐지하고 한부모가족 지원법 마련으로 미혼모를 지원하는 등 큰 변화를 이뤄냈다. 국제무대 나가도 전반적인 법제도는 뒤지지 않는 편"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큰 틀이 짜여진 상태에서 사각지대를 찾거나 현실과 법 작동이 맞지 않는 부분들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가 예전보다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新) 가족법은 가치의 문제를 수반하며, 가치 그 자체이기도 하다. 대안적 가족형태를 제도 안으로 받아들일지, 어느 선까지 인정할지, 법외가족을 이루고 사는 이들의 인권을 어디까지 존중할지의 문제가 논의의 중심에 있다. 가치와 담론이 중요하기에 다른 법에서는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을 단어 하나를 놓고 수년간 논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젠더 감수성, 인권 감수성을 갖지 않고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안이 많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신 가족법 중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다양한 가족 및 가정형태에 걸맞게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여성계에서는 제정 직후부터 수년간 개정운동이 있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미 2005년 여성가족부에 "국민의 일상 생활 속에서 혼인?혈연?입양에 기초하지 않은 가족형태 및 가정형태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법률명 수정을 권고했을 정도로 해묵은 논의다.
그러나 정작 국회엔 이 같은 법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도 변화를 주도할 의원들이 많지 않은 형편이다. 국회 여가위는 겸임상임위라 의원들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고 예산도 적다. 여성 의원 단 1명에 율사 출신 40~50대 남성 의원들로 이뤄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가위 법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기대하긴 어렵다.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은 결국 지난 2월 국회 법사위에서 "이 법이 이름을 바꾸는 것인가"라는 한 의원의 몰이해적 발언과 함께 2소위에 계류됐다.
주무부처인 여가부의 애매한 정체성도 제도변화를 더디게 한다. 일례로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정책의 초점이 여성의 지위향상에서 성평등으로 변화하는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2004년부터 성평등 기본법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계속됐으나 결국 지난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안이 의결됐다. 성소수자를 인정한다는 주홍글씨를 피하기 위해 스스로 타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가족법은 여가부가 주무부처이지만 대부분 법무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와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 때 여가부가 힘이 부족해 뚜렷한 정체성을 갖고 의견을 관철하지 못하는 것도 구조적 문제로 지적된다.
한 여가위 관계자는 "여가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성소수자를 인정하는 부처로 되는 것"이라며 "여성혐오 분위기에서 혐오 부처 오명을 벗으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럴수록 정체성을 살리기 어렵다. 보다 정확하고 당당하게 아젠다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황의 나라 아르헨 "식물인간 연장치료 중단 합법" 논란
2015.07.08 14:31:06
뉴스1 최은지 인턴기자
아르헨티나 대법원이 7일(현지시간) 20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내온 남성에게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전례 없는 판결을 내려 찬반논쟁이 뜨겁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이것이 가톨릭국가가 불법으로 지정해온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판결의 요지는 불구의 몸이 되거나 불치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보낼지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이 남성이 자신의 의사(意思)를 기록해 두지 않았고 오로지 친인척들의 발언만 있는 상태라 논란이 되고 있다.
마르셀로 디에즈는 1994년 당시 30세의 나이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다. 이후 식물인간 상태가 돼 인공호흡기로 호흡하고 튜브로 영양을 섭취했다. 그는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았다.
디에즈의 형제자매는 디에즈가 과거에 이런 상황이 온다면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왔다고 주장하며 존엄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주법원은 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검사는 형제자매들에게 그러한 권리가 없다며 항소했다.
가톨릭교회 또한 식물인간 상태의 사람에게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의 안락사와 마찬가지이며 이는 방종의 죄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건이 알려진 후 디에즈를 죽게 만드는 것에 반대하며 마르셀로 디에즈를 죽이지 마세요(Dont kill Marcelo Diez)라는 이름의 페이스북이 개설되기도 했다.
대법원은 디에즈의 가족이 디에즈의 뜻을 보증할 수 있다고 봤다.
루카스 피카 디에즈가족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경우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디에즈를 대신해 가까운 친척들이 그의 뜻을 표현하는 데 동의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아르헨티나는 그동안 남미에서 민감한 사회 이슈로 변화의 선봉에 서 있었다.
아르헨티나는 2010년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반면 산모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낙태는 여전히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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