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뉴스브리핑(2015.07.13~2015.07.19).hwp

 

주간뉴스브리핑

 

기간 : 

작성자 : 안 현 진

 

 

 

강제낙태·단종 한센병 환자들, 국가 상대 소송 또 승소

 

2015.07.16 10:54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강제 낙태 또는 단종 피해를 입은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특히 한센인 진상규명위원회에서 낙태·단종 피해자로 분류하지 않았던 이들에 대해서도 다른 증거들을 근거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강제 낙태·단종 피해자 1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단종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00만원, 낙태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제로 정관수술이나 임신 중절 수술을 한 것은 국가가 정당한 권리 없이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아이를 낳고자 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일반의 냉대와 멸시는 이들을 사회에서 배제되게 했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국가가 오히려 한센인들을 엄격하게 격리하고 아이도 낳지 못하게 함으로써 심한 열등감과 절망감을 심어줬다"고 판단했다.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헌법상 권리를 단지 한센병을 앓는다는 이유로 정당한 법률상 근거 없이 침해받을 수 없다"며 "설령 피해자들이 명시적·묵시적으로 동의했다 하더라도 단종이나 낙태 수술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상규명위가 폭력 피해자로만 분류한 7명에 대해서도 "여러 자료 비춰봤을 때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의 소속 의사나 간호사, 보조원으로부터 수술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단지 (위원회가 작성한) 의결서에 낙태 피해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 사실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한 박영립 변호사(62·사법연수원 13기)는 "위원회에서 낙태나 단종 피해자로 분류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이 다른 자료들을 근거로 피해 사실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1940~1970년대 국립 소록도 병원과 익산 소생원 안동성좌원, 부산 용호농원 등에서 단종 또는 낙태 수술을 당했다. 이후 2007년 제정된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진상규명위는 조사 끝에 한센병 환자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진상규명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선고가 나온 재판 3건에서도 법원은 한센인들에게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베이너, 태아 장기매매 의혹 조사 요구… 美대선 ‘낙태논쟁 승부수 띄우기’ 분석

‘낙태 찬성’ 민주당에 공세

 

2015년 7월 16일(木)

문화일보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존 베이너 미국 하원의장이 낙태찬성단체 ‘플랜드 페어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의 태아 장기매매 관여 의혹에 대해 의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강력한 낙태 반대론을 주장하는 공화당이 낙태 찬성 입장의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며 2016년 미 대선에서 낙태 논쟁으로 승부수를 띄우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15일 미 의회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의 1인자 베이너 의장은 이날 성명에서 “관련 상임위원회에 ‘플랜드 패어런트후드’의 태아 장기매매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구했다”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실비아 버웰 보건장관이 이런 무서운 행태를 즉각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역시 별도의 성명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하원의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힘을 합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의 데보라 누카톨라 회장이 “많은 성인들이 최근 들어 ‘특정 마디(specific nodes)’를 찾기 위해 태아의 심장을 원하고 있다”며 태아 사체의 장기를 회수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발언이 담긴 동영상이 14일 공개되면서 시작됐다. 9분 분량의 해당 동영상은 낙태반대운동을 펴는 ‘시티즌스 포 메디컬 프로그레스(Citizen for Medical Progress)’에 의해 유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는 공개된 영상이 심각하게 편집돼 의미를 왜곡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동영상 공개 직후 같은 날 공화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누카톨라 회장의 발언에 대해 “역겹고 끔찍한 일”이라면서 “이런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단체와 이들을 지지하는 민주당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입장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비난했다. 베이너 의장과 워커 주지사를 비롯해 많은 공화당원들이 이번 동영상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을 비판,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하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반박에 나섰다.

 

민주당의 장 샤코브스키 하원의원은 “‘플랜드 페어런트후드’는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태아의 장기를 사용하도록 허가받은 합법단체”라면서 “단체 지도부들과 얘기한 결과 이번 일은 함정수사에 걸려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서 ‘낙태 후 시체 장기 거래’ 파문

러셀 무어 “태아들 생명 빼앗고 모독”

 

2015.07.15 17:36

크리스천투데이 국제부 기자 la@christianitydaily.com

 

미국에서 낙태된 태아의 장기를 거래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의료진보센터(Center for Medical Progress)의 웹사이트에 최초로 공개된 이 동영상은, 이 단체가 3년 동안 진행할 계획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이 저지르는 불법에 대한 조사’ 내용의 일부를 담고 있다.

 

동영상에서 태아 조직 도매업자가 입수한 태아의 신체 부위는 대학이나 제약회사, 정부 기관으로 배송된다. 이 동영상에서 가족계획연맹의 의료서비스 담당자인 데보라 누카톨라(Deborah Nucatola)는 지난 2014년 7월 25일 낙태 수술을 하는 의료진들에게 “죽은 태아의 신체 부위들을 손상되지 않게 잘 다뤄 달라”고 부탁한다. 또 “밀실에서 우리가 주고받고 있는 이 대화를 우리의 거래처들이 들으면 행복해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미국 남침례회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러셀 무어(Russell Moore) 위원장은 “이 동영상을 본 후 할 말을 잃었다. 거의 한 시간 동안 충격에 빠졌다”며 “처음에는 이 동영상이 조작된 것인 줄 알았다. 낙태 반대 지도자에게서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받았을 때 받은 충격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무어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것이 양심에 충격을 주지 않는다면 무엇이 줄 수 있겠느냐?”면서 “태아들을 엄마의 배에서 꺼내 그들의 생명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시체를 거래까지 하면서 모독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는 이를 살인이자 인신매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낙태를 반대하는 가톨릭 단체인 ‘생명의 제사장들’(Priests for Life)의 프랭크 프라본(Frank Pravone) 신부도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낙태 유아의 신체를 거래하는 것은 주법과 연방법을 위반한 것이다. 의료진보센터는 이와 관련돼 추가적인 동영상과 문서를 다음 주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계속해서 무어 위원장의 페이스북 글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낙태찬성자들로 추정되는 다른 사람들이 해당 글을 어뷰징이 심각하다면서 페이스북에 신고해 현재는 공유할 수 없도록 차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美 낙태옹호 단체 태아 장기매매 의혹에 사과

일각에선 대선 이슈 부상 가능성도 내놓아

 

2015.07.17 08:21:07

뉴스1 정이나 기자

 

미국의 낙태 옹호 단체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이 태아 장기매매 의혹이 불거진데 대해 사과하고 나섰다.

 

세실 리처즈 가족계획연맹 회장은 16일(현지시간) "우리가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것은 연민과 관심"이라며 "우리 직원 중 하나가 이 같은 부분을 반영하지 않는 발언을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리처즈는 "직원의 발언과 어조에 대해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가족계획연맹의 간부 데보라 누카톨라 박사가 한 오찬모임에서 낙태된 태아를 불법판매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영상이 14일 유출돼 논란이 됐다.

 

누카톨라는 영상에서 낙태 과정에서 태아의 심장과 폐, 간 등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은 채 온전한 상태로 적출하는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파문이 커지면서 미국 내 민감한 사안 중 하나인 낙태가 2016년 대선 판도를 가르는 주요 이슈로 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리처즈 회장은 태아 장기매매에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른 금전적 이윤을 남기고 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지만 하원 법사위원회와 에너지상무위원회는 즉각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조지아,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텍사스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들은 주정부 차원의 수사를 지시했고 오하이오 법무부도 가족계획연맹 오하이오 지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논란이 커지자 낙태를 옹호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영상에는 가족계획연맹이 태아 장기를 매매한다는 직접적 언급이 없다"며 "오히려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의혹을 반박하는 장면이 포함됐지만 편집됐다"고 주장했다.

 

 

최연소 주식회사 대표이사 한승후 군, 한정판 아기배지 판매로 미혼모의 집에 수익금 전액기부

 

2015년 7월 16일 18:01:40

시선뉴스 이호 기자

 

한승후 학생 안녕하세요~ 최연소로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자 미성년자로서 주식회사를 설립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어떤 회사를 창업한 건가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고 싶어서 백방으로 알아보았는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주식회사로서 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라 회사설립에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회사법을 공부해서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의 경우, 특히나 사회적 기업을 준비하기 위한 주식회사의 경우 최연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고 봉의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고3이라고 했는데 학교를 다니면서 어떻게 창업에 대해서 생각했나요?

 

중국와의 도매 무역을 진행하면서 언젠가 회사를 세우겠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가치를 버는 사업을 하고 싶어서 같은 뜻을 가진 학생들을 모아, 학교에서 사회적 기업 창업동아리를 설립하고 임원들과 함께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입니다.

 

같이 뜻을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또래 청소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임원진 모두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동아리 원들 중에서 리더십 있고 열정적인 친구들이 저희 회사의 상무직을 맡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업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다보니 주 5일제로 적어도 한 시간 이상은 회사업무에 집중하자는 룰을 만들었습니다.

 

창업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주식회사의 경우 설립자본금 등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마련했나요?

 

미성년자다 보니 법인등기를 받을 때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해서 설득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때도 쉽지 않았습니다.

 

㈜위드사람컴퍼니는 자본금 천 만 원의 회사입니다. 회사치고는 적은 자본금이지만 학생인 저의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큰돈입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500만원은 고등학교 3년간 중-한 중개무역의 수익이고, 10년간 세뱃돈을 모은 적금을 깨서 300만원을, 나머지 200만원은 내년에 갚겠다고 하고 부모님께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차용증도 썼습니다.(웃음)

 

가족이나 친구들을 비롯한 주변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가족들과 친구들은 조금 저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저희 회사 페이스북을 통해 연락을 주시기도 하셨고, 여기저기서 강연 문의를 받았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출간하는 잡지에 저의 이야기를 싣겠다고 해주셨습니다. 춘천 MBC라디오에서 연락을 주셨는데 연이어 서울 MBC방송국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곳 연락을 주셔서 쏟아지는 관심에 조금 민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 개인보다는 저희 회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더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유아복 프로젝트는 저희 홈페이지와 회사 페이스북에서도 소개 하고 있듯이 구매자 성함으로 구매 개수만큼의 유아복을 기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기부가 완료되면 사실상 마진율이 10퍼센트 미만이지만 그래도 많은 호응으로 지속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향기 통이라고 부르는 디퓨저의 원료가 되는 오일을 중국무역하시는 향수 전문 업체와 대량 구매로 계약하여 단가를 낮추었으며, 장애인분들이 제작하시고 수익금의 전액을 기부합니다.

 

이번 아기 배지 판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미혼모의 집에 봉사를 갔다가 아기들이 사이즈도 전혀 맞지 않는 헤진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아복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적어도 춘천시 내에서는 새 옷을 못 입는 아기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했기에 아기 배지 판매 수익금은 전액 미혼모의 집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학생들이 주도한 <위안부 나비 배지 프로젝트>를 보면서 학생도 멋진 일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심리적 도전의 계기를 통해서 이를 변화 발전시켜 보았습니다. 금장, 은장 두 종류로 2000개의 배지를 제작 주문하였는데 뜻을 함께하는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아리 차원에서, 전교회장단차원에서 선주문을 해주어서 이미 800여개의 선주문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기 배지를 사게 되면 구매자 입장에서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1)우선 디자인이 예쁩니다. 나비 배지 외에도 많은 배지 제작 프로젝트가 있어왔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초기투자비용을 감안하더라도 디자인과 실용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공장단가 자체가 높지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또한 아기 배지 구매자에게 아기 배지 가격만큼을 저희가 판매하는 유아복에서 할인해 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3)사회적 약자를 도우면서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서로 배지를 자랑스러워하면서 보여주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베이비박스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혼자서 책임을 지는 미혼모들에 대한 응원을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고등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고3은 사람이 아니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지만 고3도 사람이고 사회의 일원입니다. 아기배지의 구매자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터넷에 ‘한승후’나 ‘위드사람컴퍼니’로 검색하시면 회사 홈페이지와 공식 아기 배지 판매 카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아기배지 판매의 경우 전국적인 프로젝트와 좋은 취지로 저희 회사 임원들만으로는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라 이 프로젝트만을 위한 임원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전해나갈 ㈜위드사람컴퍼니(www.withsaram.co.kr)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돕는 프로젝트의 주역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화단서 영아 시신 발견…미혼모 유기 추정

 

2015.07.14 21:31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min@kmib.co.kr

 

서울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갓난아기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3일 오전 9시쯤 강남구 수서동의 한 아파트 화단에 영아가 숨져 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돼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발가벗겨진 채 발견된 영아는 몸무게가 약 1.5㎏로, 배에는 탯줄이 15㎝가량 남아있었다. 숨진 영아 주변에서는 태반과 수건이 발견됐다.

 

경찰은 영아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아파트 주변 CCTV 화면을 확인하며 탐문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미혼모가 아이를 낳은 직후 화단에 유기해 아이가 숨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부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혀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남성 육아휴직 안 쓰면 보조금 끊는 스웨덴 … 임신하면 ‘엄마 소포’ 선물하는 핀란드

유럽 국가들 ‘저출산과의 전쟁’

 

2015.07.15 01:55

중앙일보

 

핀란드에서는 임신 4개월 차에 접어들면 집으로 ‘엄마 소포’라는 물건이 배달된다. 소포 안에는 아기 기저귀와 옷뿐 아니라 유아용 손톱깎이, 장난감 등이 들어 있다. 종이 상자로 된 소포 밑바닥은 푹신한 솜이 깔려 있어 침대로도 쓸 수 있다. 1938년 시작된 이 전통은 핀란드에서 영아 사망률을 크게 낮추고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핀란드를 비롯해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 등 북유럽 국가들은 70년대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남성 육아 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기업들이 도입을 꺼리자 90년대엔 “안 쓰면 국가 보조금을 끊겠다”는 식으로 반강제화했다. 이런 노력으로 스웨덴은 합계출산율이 78년 1.6명에서 2012년에는 1.91명으로 올라갔다.

북유럽식 모델은 인구와 산업 구조가 한국과 달라 그대로 따르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스웨덴은 1000만 명이 안 되는 인구로 척박한 환경에서 살다 보니 남녀가 모두 일터로 나가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혜택이 많은 만큼 세금도 많이 낸다는 점도 한국과 다르다”고 말했다.

 

네덜란드처럼 노동구조를 유연화해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 80년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네덜란드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내용의 ‘바세나르 협약’을 맺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네덜란드에서는 일주일 중 이틀만 일해도 사회보장제도로 수입을 보완할 수 있어 일-가정 양립 문화가 발달돼 있다”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도 질 높은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출산수당을 늘리고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통해 2008년부터 출산율 2명 선을 넘기고 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프랑스는 출산수당과 별개로 집에서 아이를 기르는 여성들에게는 양육수당도 준다. 직장에 나가고 싶은 여성을 위해선 보육시설을 소득에 비례해 무료 또는 차등 지원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정부는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커플에게도 양육비를 제공했다. 또 미혼모와 미혼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바꾸는 데도 정부가 앞장섰다. 프랑스에서는 혼외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홍상욱 영남대 가족주거학과 교수는 “프랑스에서는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키워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사회보장 제도나 미혼모와 미혼부를 바라보는 시각을 개선하는 것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유럽 중 가장 출산율이 낮은 독일은 한국처럼 뒤늦게 출산 장려 정책을 폈다. 75년 출산율이 1.45로 떨어진 뒤 40년 가까이 출산율 1.5를 넘어본 기록이 없다. 현재 50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데 이대로 가다가는 2050년에 70대 인구가 제일 많아진다. 2007년에서야 독일은 남성이 육아 휴직을 하면 월 소득의 67%까지 보장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독일은 기술력을 가진 노동 인구가 줄어들자 경제 단체를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다”며 “외국인만으론 고품질 노동력을 충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은 독일을 배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존엄사법안’, 생명 존엄성의 심각한 훼손 우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신상진 의원의 ‘존엄사법안’에 반대 의견서 발표

 

2015.07.16. 20:51 1304호

아이굿뉴스 정하라 기자 jhara@igoodnews.net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공동대표:함준수)는 최근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존엄사법안’에 대해 “심각하게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법안 반대의 입장을 지난 16일 밝혔다.

 

지난 6월 9일자로 신상진 의원이 발의한 ‘존엄사법안’은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존엄사’라고 칭할 수 있는 경우는 “2명 이상의 의사가 말기 상태로 진단해 의학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정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안락사 또는 존엄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세브란스 김 할머니 사건’ 판결에서 회복 불가능한 사망단계에 있는 환자의 사전의료지시가 있었을 경우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존엄사’에 대한 첫 번째 법안이 된다.

 

그러나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이 법이 △존엄사와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개념상의 혼동 △연명치료의 개념에 대한 모호한 입장 △위험한 추정 및 대리판단의 허용 등으로 “사실상의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위험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며 “법안의 제도화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먼저 용어의 문제를 지적했다. “‘존엄사’는 인위적으로 인간의 생명을 중단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안락사의 한 유형”이라며 “존엄은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일에 적합한 용어이지, 생명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어는 아니다”라는 것.

 

‘연명치료’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도 “연명치료에 대한 정의는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반생명적인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 연명치료가 인위적인 의학적 간섭을 통해 수액공급, 자양분 공급, 산소공급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유형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제도화한다면, 이 법안은 매우 위험한 법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의료지시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말기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진술이나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추정판단을 허용하고 있다”며 추정판단의 허용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조변석개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할 수 있다. 모든 인간에게는 생명을 향한 본능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환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환자의 속마음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피상적인 인간 이해를 반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지시서를 등록하지 아니한 말기환자를 대신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전원이 동의할 경우에 한해 대리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그 누구도 환자를 대신해 환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인간학적인 사실을 고려할 때 대리판단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회복이 불가능한 말기환자의 경우에 환자의 명확한 의사표현에 근거해 신중한 의료인들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의미가 없는 진료를 중단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한 조치다. 그러나 이 조치는 현재 얼마든지 자유롭게 시행되고 있다”며 별도 법 제정 마련의 필요성을 부인했다.

 

 

뉴질랜드, 인구조사 성별 표기란에 제3의 성 추가

 

2015/07/17 14:53

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구조사의 성별 표기란에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을 추가, 성적 정체성 인정 범위를 확대했다.

 

뉴질랜드 통계청은 17일 앞으로 정부가 센서스 조사를 시행할 때 스스로 남자나 여자가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별도의 성별 표시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성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을 대표하는 단체와 새로운 분류를 사용하게 될 정부 기관들의 협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통계청은 그러면서 성 정체성은 사람들이 남자, 여자, 또는 어느 한 쪽이나 양쪽 측면을 모두 가졌을 때 등 자신 스스로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른 것으로 생물학적인 성과는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적용되는 새로운 분류는 성 정체성 정보 측면에서 세계 처음이라며 "다른 성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새로운 것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더 많이 사용되고 익숙하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번 조치를 가시적이고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계기로 남녀라는 울타리에 묶여 있는 성 정체성 범주를 더욱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성 정보는 사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수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새로운 기준이 다음번 인구조사 때도 그대로 사용될 것인지는 아직 말할 수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한 한 변호사는 성 정체성 분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 정체성 눈 떠가는 10대 이야기 담았죠

첫 음반 낸 플래시플러드달링스

애인·별·춤·성욕 등 녹여

달콤하고 슬픈 분위기로

 

2015-07-16 16:34

한겨레뉴스

 

“10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다른 남자애들과 다르다고 느끼기 시작했고 14살 때쯤 내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어요. 성적소수자로서 외로움을 느낄 땐 해가 지는 곳을 찾아서 별을 보았죠.” 그의 말이 끝나자 소년의 심장 소리 같은 드럼 소리, 은하수 같은 신시사이저 소리가 쏟아져 내린다. 플래시플러드달링스는 무대에서 노래 ‘별’을 이렇게 소개한다.

 

1인 전자음악 밴드 플래시플러드달링스의 유일한 멤버인 제이 송(한국이름 송재만·31)은 9살 때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다가 2013년 애인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가 처음으로 낸 음반 <보랍 앤 테소로>(Vorab and Tesoro)는 그가 뉴질랜드 섬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보낸 10대 시절에 대한 이야기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깨달은 소년의 이야기가 담긴 ‘별’로 시작해 애인과 달빛 아래서 춤추던 기억을 노래한 ‘두 유 리멤버’, 시드니로 사는 곳을 옮겨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리라는 기대를 표현한 ‘인 더 시티’로 끝맺는 앨범의 8곡은 모두 그가 겪은 일에서 나온 것이다. “‘더 딥 다크’는 성욕과 애인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동시에 생기기 시작할 때쯤 이야기예요. 마법 같은 사랑을 하고 싶었는데 그건 쉽지 않았고 오로지 섹스만이 쉬웠을 때의 외로움을 담았죠.” 일기를 써둔 것도 아니지만 그때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8편의 가사가 나왔다고 했다. “그때 느꼈던 감정이 모두 생생하거든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가 굳이 동성애자임을 밝히고 음악활동을 할 생각이 없었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타이, 스위스…. 그가 거쳐 온 다른 나라들에서는 인종이나 성정체성 때문에 외로움을 느낀 적은 있었지만 한 번도 그 때문에 힘들어본 적은 없다고 했다. “뉴질랜드는 동성결혼이 합법이고 학교에서도 성정체성을 간섭하지 않으니 굳이 제가 동성애자의 인권문제를 걱정해본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 자꾸 제가 동성애자라는 것을 의식하게 돼요. 차별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감이 생겼어요. 얼마나 도움이 될진 모르지만 저라도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활동하는 게 맞다고 봤어요.”

 

그와 애인이 즐겨 쓰는 온라인 아이디에서 앨범명을 따온 <보랍 앤 테소로>는 밝은 분위기의 곡도 있지만, 주로 십대에서 이십대로 가는 시절의 외로움에 대해 노래하는 음반이다. ‘별’을 제외한 모든 노래가 영어로 쓰였는데 음반에는 한국어로 번역한 가사를 따로 실었다. 매끈한 신시팝 음악처럼 들릴 뿐이던 노래가 제이의 사연과 가사 뜻을 알고 나면 좀 더 다르게 다가올지 모른다. 성정체성이나 인종, 국적과 관계없이 좋아할 만한 달콤하고 슬픈 분위기의 앨범이다.

 

 

야동과 ㅅㅅ사이, 열다섯의 격렬 논쟁

[열다섯 살은 중이다 9] 중학생들의 성

 

15.07.17 21:54

오마이뉴스 임정훈

"(이 도령이) 춘향의 허리를 안고 상하의복을 모두 벗겨 병풍 위에다 걸떠리고 도련님도 옷을 벗고 꼭 끼고 누웠으니 좋을 호 자가 절로 된다. 베개가 위로 솟구치고 이불이 발치로 벗어지고 침병이 뒤쳐질 제 뜬눈으로 날을 새니 동방이 히번이 밝아온다."

 

판소리 <춘향가>(김연수 창본 동초제) 사설의 한 대목이다. 단옷날 광한루에서 그네 뛰는 춘향을 보고 춘정에 겨웠던 이몽룡이 춘향의 집을 찾아가 다짜고짜 첫날밤을 치르는 장면을 묘사한 부분이다(뒤에 이어지는 사랑가 대목은 더하다). 이 같은 엄청난 사실을 월매는 날이 밝아서야 겨우 알아차린다. 이몽룡과 성춘향이 제대로 사고를 친 것이다.

 

당시 이몽룡과 성춘향은 이팔청춘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열대여섯 살, 학교를 다녔다면 중학생 또래였다. 만약, 중학생 이몽룡과 성춘향이 저렇듯 용감하고 거침없이 사랑을 나누었다면 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십중팔구는 둘 다 문제아로 낙인 찍혀 학교와 집에서 찬밥 신세를 면하기 어려웠을 터다.

 

중학생 성관계(이성 또는 동성) 시작 연령이 2007년 11.4세(남 11.1세, 여 12.1세)에서 2014년 10.7세(남 10.6세, 여 10.9세)로 남녀 모두 전반적으로 빨라졌다는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결과 자료는 어른들이 기함하기에 충분하다. 용돈 많고 성적 좋은 중학생의 성관계 비율이 높다는 논문 자료도 놀랄 만하기는 마찬가지다.

 

통신 기술이 발달하고 초등학생도 휴대폰을 지니게 되면서 손 안의 야동 세상이 가능해졌다.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터치 몇 번으로 야동 세상으로 날아갈 수 있는 호시절(?)이 된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버젓이 길 위에 나뒹구는 온갖 성인물이 유혹하는 세상이지만 야동과 ㅅㅅ(섹스의 첫 자음들)이 중학생들에게 그리 만만하고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다.

세상이야 뭐라고 하든 말든 이몽룡과 성춘향의 좋을 호 자를 몹시도 부러워하고 있을 중학생들이 펼쳐 놓는 몇 개의 장면을 통해 그들의 성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보자(음란 마귀가 깃든 관음증은 정중히 사양한다).

 

야동과 옆집 누나

평소에는 결혼식장에 입장하기 30초 전의 신부 같은 열다섯 살 남학생 민준이. 청춘의 봄을 맞으며 성에 대한 호기심이 자꾸만 마구마구 발동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보았다는 야동은 중학생이 된 지금까지도 그에게 소중한 친구 같은 존재였다.

 

공부도 잘하는 편이어서 학교에서는 나름 모범생으로 인정받는다. 그런 민준이의 교실 책상 위에 한 줄 붉은 글씨로 써놓은 문장이 있었다. 태어나서 야동이 제일 쉬웠어요. 공부도 운동도 친구들과의 관계도 부족함 없는 민준이였는데 그 중 제일 쉬운 게 야동이었다는 깜찍하고 솔직한 고백을 책상 위에 큼지막하게 펼쳐놓은 것이다. 너무 솔직하게 까발려 놓아 오히려 그 문장에서는 아무런 욕망 같은 게 없어 싱겁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오래된 책의 제목을 패러디해 야동으로 변주한 녀석의 기발한 발상 뒤집기 한 판이 절로 웃음이 나게 했다. 야동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신뢰이거나 반대로 야동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리기 위한 폭로성 자기 경고 같은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대놓고 물어보지는 못했다. 왜 그런 문장을, 하필 책상 위에, 다른 색깔도 아닌 빨간 펜으로, 그게 무얼 의미하는지 등의 샘솟는 궁금증은 덮어두었다. 물어봐서 될 일도 아니거니와 야동이 제일 쉬웠다는 건 한편으로는 이미 그 세계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현철이다.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책상 네 개를 붙여 한 덩어리의 모둠을 만들도록 했다. 모둠 활동을 하기 위해서였다. 현철이네가 모둠을 만들기 위해 책상머리의 방향을 맞춰 자리를 잡는 사이 언뜻 보이는 게 있었다. 그걸 보려고 다가가는 사이 책상은 반듯한 모둠 형태를 갖췄는데 이럴 수가! 현철이의 책상 왼쪽 귀퉁이에 크지도 작지도 않은 글씨로 옆집 누나.avi라고 가지런하게 써 놓았다.

"어느 날 나는 친구 집엘 놀러 갔는데 친구는 없고 친구 누나가 낮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등장하는 황지우 시인의 시가 얼핏 스쳐갔다. 그리고는 이내 현철이의 내밀한 세계 한켠을 들여다 본 것 같아 이 녀석도 참…. 하는 마음이 들었다. 없는 누나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이 자극적인 성적 판타지로 드러났을 옆집 누나.avi가 현철이에게는 특별(?)했던가 보다. 책상 위에 옆집 누나를 모셔다 놓을 지경이 되었으니 말이다.

 

시험 끝 야동 시작

 

"집에 가서 야동 볼 거예요."

 

1학기 1차 지필 평가(중간고사를 요즘은 그렇게 부른다) 마지막 날 종례를 마친 무렵이었다. 저마다 시험을 끝낸 해방감에 환호성을 지르는 학생들의 모습이 시원해 보이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다. 학교에서 1분 1초라도 빨리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서둘러 가방을 챙겨 교실 문을 나서는 규태에게 시험도 끝났는데 오늘 뭐 할 거냐고 슬쩍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이 그랬다.

 

"야구 동영상?"

"에이~"

 

시험 끝났으니 야동을 보겠다고? 갑자기 치고 들어온 녀석의 너무도 당당한 말에 허를 찔린 듯 살짝 당황했다. 얼른 아무렇지 않은 듯 야구 동영상을 말하는 거냐고 되물었더니 다 아는 처지에 왜 이러냐는 표정을 지어 보였다. 거기에 웃음을 보태더니 "에이~(선생님도 참)" 하는 단말마를 남기고 녀석은 황급히 사라져 버렸다. 정신없는 사이 뭔가에 홀린 듯 한 느낌.

 

그렇게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그들과 연결된 SNS를 열었다. 공교롭게 거기에도 규태와 한 마음 한 뜻인 학생들의 발언들이 날것 그대로 올라와 있었다. 휘동이가 올린 "야동 보고 싶다"와 노규가 쓴 "ㅅㅅ하고 싶다"가 차례로 타임라인을 흔들고 있었다.

 

이미 그 아래에는 친구들이 달아 놓은 수십여 개의 댓글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 휘동이와 노규의 글에 우호적인 반응 나아가 동참(?)하고자 하는 댓글과 이건 좀 아니니 삭제하라는 반응들이 나란히 팽팽했다. ㅅㅅ를 두고 세수하고 싶다는 것이냐, 혹은 살살하고 싶다는 것이냐 하고 묻는 시답잖은 농담들도 간간이 들어 있어 웃음을 머금게 했다.

 

야동과 ㅅㅅ 사이에서 그들은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이다. 어느 수업 시간보다 치열했고 적극적이었으며 진지했다. 남녀를 구분할 필요도 없었거니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다. 이 정성이라면 서울대 수석 입학은 물론 하버드 수석 졸업도 가능할 듯했다. 그들은 그렇게 그들 나름대로 세상에서 허락되지 않은 금기에 맞서 치열하게 투쟁 중이었다.

 

그러나 SNS에서 그토록 치열하게 토론하던 학생들도 막상 현실로 돌아오면 야동이나 ㅅㅅ 앞에서 머뭇거리고 망설이게 마련이다. 그 때문에 억압된 욕망은 역설적이게도 더욱 크게 욕망을 자극한다. 이들은 어쩌자고 열다섯 살이 되어서 이런 욕망의 지옥에 빠져 있는 것일까.

 

스스로 욕망의 화신이 되어 시험 끝 야동 시작을 당당하게 선언했던 규태가 집에 가서 정말, 무사히, 야동 관람에 성공했는지는 지금도 가끔씩 궁금할 때가 있다. 하지만 그가 야동 관람 후기를 알려준 바가 없으니 자세한 뒷이야기는 알 길이 없다. 시작과 끝이 한결같지 않은 녀석이라고 혼자 속으로 생각할 밖에. 음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부적이라도 하나 얻어다 줘야 하는 걸까.

 

야동은 질렸다, 실전

 

중학생들이 종종 신체를 이용해 낙서를 한다는 이야기를 지난 연재(관련 기사 : ①나도 좀 살자... 중딩 예은이 낙서에 철렁②"외로워서 벽에 입술로..." 중2 여중생의 고독)에서 한 바가 있다. 성과 관련한 것도 예외가 아니다. 수업을 진행하다가 앞자리에 앉은 남학생의 손등에 써놓은 글씨를 보게 됐다. 뭔가 싶어서 자세히 봤더니 "실전? 첫 경험 야동은 질렸다, 실전!"이라고 사인펜으로 휘갈겨 쓴 듯 한 문장이 있었다.

 

그래서 물었다.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 옆자리에 앉은 여학생이 저지른 만행이라고 볼멘소리로 일러바치는 게 아닌가. 지난 쉬는 시간에 여학생이 남학생의 손등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그런 문장을 휘갈겨 썼다는 이야기이다.

여학생에게도 물었다.

 

"왜 그랬어요?"

"그냥 장난으로..."

"실전 어쩌고 하는 게 장난...?"

"네, 그냥 장난..."

 

아무리 장난이라 하더라도 여학생이 남학생의 손등에 야동 말고 실전 운운하는 낙서를 하고 남학생은 그걸 어쩌지 못하고 손등을 내어준 사건. 장난으로 이해하고 웃고 넘어가기에는 정도와 수위가 좀 넘어선 것으로 보였다. 여학생이라고 해서 성에 대한 에너지를 숨기거나 소극적으로 드러내는 건 아니었다.

 

"장난이라 하더라도 남의 몸에 이런 낙서를 하는 건 성폭력 같은 범죄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을 마치자 여학생도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이내 그런 장난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내놓았다. 남학생에게도 낙서를 지우도록 일러주었다. 야동보다 실전을 원했던 여학생의 장난 같은 욕망은 그렇게 사그라졌다.

 

이들 말고도 피임 기구를 휴대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난 호기도 있고, 웬만한 ?금 도서는 다 읽어봤다는, 그랬더니 내용이 거의 모두 비슷하다고 자랑스럽게 고백했던 ?금 도서 전문가 상준, 조루와 발기 부전이 있는 남자는 남자 친구가 될 수 없다고 학습지에 써 놓았던 희연이와 수미, SNS로 여학생들에게 음란물을 보냈다가 신고를 당해서 경찰 조사까지 받았던 선철, 교과서나 사물함 혹은 책상 등 아무 곳에나 sex(y)라고 써 놓은 것들, 성기 모양을 직접 그려놓은 낙서들까지 열다섯 살들의 성과 관련한 생각과 욕망은 무성하고 무궁하다.

이들의 성은 숨기고 가두고 위장하는 어른들의 그것보다 차라리 솔직하고 깔끔하다. 솟구치는 호기심이 부추기는 순수한 욕망인 탓이다. 그러나 이미 알 만큼 다 안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이다. 열다섯 살이기 때문에 모르는 척해야 한다는 어른과 사회의 암묵적 요구와 강요는 이들의 성이 건강하게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고 말았다. 여전한 순결 강요와 금지 중심의 성교육은 이들에게 비웃음거리로 전락한 지 오래 되었다.

 

열다섯 살 중학생들의 성에 대한 호기심은 자연스러운 성장의 과정이니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될 일이다. 눈만 돌리면 어디든 야동과 섹스는 차고 넘친다. 이런 현실을 두고 차단하고 막으면 된다는 생각은 단절과 불통의 화법이다.

 

온라인에 무차별적으로 떠도는 음란물의 무분별한 유통을 막고 미성년자들이 온갖 유해 정보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지난 4월 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중학생들도 딸통법이라 비웃으며 한껏 야유와 조롱을 보냈던 이유 역시 거기에 있었다. 야동을 보기만 해도 처벌한다는 소문이 무성했으니 중학생들까지도 화를 낼 이유는 충분했다.

 

할아버지의 음란물 탐색이라는 재미로 야동 순재라는 말이 유행어였던 때가 있었다. 유행은 지났지만 아직도 야동 순재는 건재하다. 야동 순재에는 어떤 숨김도 거짓도 없었다. 솔직히 욕망을 드러냄으로써 더 이상 음란하지 않게 되었다.

 

이처럼 좀 더 공개적이고 솔직하게 중학생들이 성을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싶다. 야한 동영상이 야동으로 섹스가 ㅅㅅ로 은폐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일, 폭력적이고 왜곡된 성 의식이 생기지 않도록 유쾌하고 솔직하게 가르쳐 주는 게 어른들의 몫일 터이다.

                                                        

IS, 영아 부비트랩 묶어 살해

 

2015-07-14 19:05:09

뉴시스 문예성 기자 sophis731@newsis.com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질러 온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가 영아를 부비트랩(위장 폭발물)에 묶어 살해했다는 증거가 확인됐다.

 

13일 데일리 메일은 이라크 언론을 인용, IS 대원들이 훈련의 일환으로 영아를 부비트랩에 묶어두고 원격제어 기폭장치로 폭발물을 터뜨려 아기가 살해하는 과정을 보여줬다고 전했다.

 

영아의 이름과 나이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만행은 이라크 살라후딘주의 샤르카트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디얄라주 보안위원회 사디크 알 후세니 위원장은 "이런 영아 부비트랩은 IS 대원에게 부비트랩의 방법을 가르치는 훈련 종목"이라고 설명했다.

후세니는 이 영아의 엄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아버지는 얼마 전 IS에 체포돼 바로 살해됐다면서 IS를 공격한 아버지에 대한 처벌로 아기는 훈련캠프에 오게 됐고, 잔인하게 살해됐다고 밝혔다.

 

한편 IS는 납치한 어린아이를 성노예로 팔거나 십자가 처형, 생매장 등 잔혹한 방법으로 죽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IS는 지난달에도 이라크 점령지에서 어린이 500명을 자폭 테러 등에 동원하려고 납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살해되지 않은 아이들은 IS 전문 테러훈련 기관에서 자살 테러범으로 훈련받게 된다.

 

 

타이완, 10대 청소년 임신 증가 … 사회적 문제로 대두

 

2015/07/18 00:43

동포투데이 김민 기자

 

7월 17일, 타이완 ‘연합석간’에 따르면 타이완에서 첫 성경험 연령이 점점 하강, 조사에 따르면 여고생 중 근 20%가 성경험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12살 되는 초등 여학생이 임신한 사례가 발생해 더욱 충격적이었다.

 

타이완의 모 산부인과 병원 의사에 따르면 이 병원에서는 16살 이사 연령의 임신자 매년 평균 30여 명씩 접수한다고 한다.

 

더욱 황당한 것은 부분적 여학생들은 임신한 뒤에도 애의 아빠가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 단시일 내 여러 명의 남학생들과 성관계를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여학생들은 남녀가 무리를 지어 다니며 야외거나 여관 내에서 서로 엇바꿔가며 성관계를 발생하기에 DNA의 검사를 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임신한 애의 아빠인가 하는 것을 임신자도 모를 때가 많다.

 

얼마 전 12살 되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이 갑자기 배가 커지자 어머니한테 이끌려 병원진단을 해본 결과 임신 3개월이었다. 이 여학생은 같은 하급의 모 남학생과 몇 차례에 거친 성관계 후 임신하게 됐던 것이다. 이렇게 되자 쌍방 학부모들은 협의를 하여 남학생 학부모가 배상금을 냈고 여학생 부모가 책임지고 딸을 유산시켰다.

 

한편 타이베의 모 병원에서는 최근 임신 7개월이나 되는 15살 여학생을 접수, 태아가 정상이고 건강하고 거기에 유산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쳤기에 쌍방 부모의 동의하에 이들 어린 한 쌍을 결혼시키는 일까지 있었다.

 

 

임신중절 수술 후 몸조리 무엇이 필요한가?

 

2015-07-13 17:37

국민일보 송병기 기자

 

임신중절수술 후에는 무엇보다 후유증이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유산 후 몸조리를 잘하지 못하면 출산 후 후유증과 같이 기혈이 허해져 여성 질환이나 만성골반통, 자궁 내막증과 같은 질환에 노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후풍증상 및 습관성유산과 불임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유산 후에는 얼마나 자궁을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느냐가 중요하다. 인공유산은 태아를 인위적으로 끊어내기 때문에 자궁내막에 상처가 입기 쉽고 또한 자궁 내 어혈과 노폐물이 자연출산보다 몸속에 더 많이 쌓이게 되기 때문이다. 태아 및 부속물들이 완전히 밖으로 나왔는지 확인하고 불완전한 경우에는 자궁 속에 잔류해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제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 논현동 우성한의원 박우표 원장은 “한의학에서는 임신중절수술도 작은 출산으로 보고 몸을 보하는 치료를 한다. 몸조리한약인 녹용보궁탕은 내부의 상처치유와 자궁기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의보감 비법 그대로 대표처방이다. 자궁 내 남아있는 어혈을 풀어주면서 자궁기능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원장은 “후유증으로 생리량이 급격히 줄고, 생리혈의 상태가 불량하며 생리 주기가 불규칙해지는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다음 임신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몸조리 치료 시 어혈제거 후 정상적 생리를 유도하는 생리기능개선 환약 녹용보궁환이 같이 처방된다”고 덧붙였다.

 

◇유산 후 회복을 위한 생활 가이드

 

1. 단백질(소고기, 전복 등) 위주의 음식 섭취하기

2. 과일, 야채 등 비타민과 미네랄 보충하기

3. 혈액을 맑게 해주는 미역 등의 해조류를 충분히 섭취하기

4. 찬물이나 차가운 바람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기

5. 수술부위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탕목욕은 1개월 정도 피하기

6. 유산 후 자궁의 충분한 회복을 위하여 3개월간 피임하기

7. 관절에 무리가 될 수 있는 격한 운동이나 활동 삼가기

 

유산 후 몸조리는 출산 후 산후조리와 비슷하다. 건강을 회복시키고 다음 임신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잘 유지되도록 돕기 위한 과정이다. 스트레스나 우울증 등 정신적인 부분의 치료를 돕고, 유산 후 발생할 수 있는 산후풍을 예방하는 데도 의미를 둘 수 있다.

 

박우표 원장은 “몸조리만 잘하면 대부분 다음 임신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몸조리를 방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관계 후 콜라 부어 피임, 그 효과는?

 

2015.07.17 17:14

파이낸셜뉴스 김아름 기자 true@fnnews.com

 

성행위 후 여성의 질 속에 콜라를 콸콸 부으면 피임이 된다는 속설은 왜 생겨났을까?

 

이는 30년 전으로 올라간다. 하버드 의대 데보라 앤더슨 박사는 콜라의 피임 효과에 대한 논문으로 이그노벨상을 받았다. 앤더슨 박사는 1985년 정자를 넣은 튜브에 다이어트 콜라와 일반 콜라, 카페인이 없는 콜라 등을 넣고 정자의 상태를 관찰했다. 그 결과 정자들이 한 시간 내에 거의 죽었는데 그 중 다이어트 콜라가 살정 작용이 가장 강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전부터 콜라는 피임하는 데 사용됐다. 1950~60년대 미국에서는 성관계 후 콜라가 피임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번져 민간 피임요법으로 사용됐다. 지금의 사후 피임약 같이 성행위 후 여성의 질 속에 콜라를 부었다. 요즘도 여전히 몇몇 개발도상국의 여성들은 콜라를 피임용 질 세척제로 사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연구결과는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다. 앤더슨 박사는 2008년이 되서야 이전 자신의 연구는 잘못됐으니 피임을 노리고 콜라로 질을 세정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당시 앤더슨 박사는 "콜라의 제조공정에 대해 잘 모르며 콜라의 독한 성분이 질과 자궁을 보호하는 이로운 세포까지 죽일 가능성이 높다"며 "성교 후 정자를 죽이는 데 콜라를 사용해 봤자 이미 정자는 자궁에 도착한 이후"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성관계 후 콜라로 질을 세척하면 질이 헐어 성병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앤더슨 박사는 나아가 콜라 뿐 아니라 질 세정제를 사용하면 골반 염증, 자궁 외 임신 위험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신문 보도 그 후] ‘대학생 임신·출산·육아 법적 보장’ 개정안 추진

 

2015-07-13 10면

서울신문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대학생·대학원생의 임신·출산·육아 휴학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의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은 학업과 육아를 병행하는 이른바 ‘부모 학생’에 대한 대학들의 배려와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들을 위한 별도의 휴학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국회에 발의했다.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군 휴학처럼 임신·출산·육아도 공식적인 휴학 사유로 인정돼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학업을 중단할 수 있다. 통상 대학들은 일반휴학을 4학기(2년)로 한정해 휴학기간을 소진한 학생이 임신·출산·육아로 학업을 쉬려면 학교를 아예 그만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117개 대학 중 임신·출산·육아를 별도 휴학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대학은 70.1%, 대학원은 55.6% 수준이다. 특히 대학과 대학원 모두 인정하는 학교는 48.7%에 불과하다.

 

 

[월드피플+] 병원도 포기한 미숙아, ‘절반의 믿음’이 살렸다

 

2015.07.19 17:49

나우뉴스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의료진도 포기한 아기였다. 의료진은 아기의 부모에게 DNR서약서, 즉 심폐소생술 거부 서약서를 내밀었지만 부모는 아기를 믿었다. 아기가 가진 생명의 의지를 믿었다. 그리고 아기는 거짓말처럼 살아남았다.

 

4월, 영국 엑세스주에 사는 한 임신부는 갑자기 심한 복통을 느꼈다. 불과 임신 24주차였던 당시, 양수가 터지는 것을 느낀 이 임신부 곧장 사우스엔드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임신부와 남편은 이곳에서 검사를 받은 뒤 의료진으로부터 종이 한 장을 받았다. 바로 심폐소생술을 거부한다는 동의서였다. 부부가 이 동의서에 사인하는 순간, 뱃속 아기는 미숙아로 태어나자마자 어떤 시술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다.

 

의료진은 설사 아기가 목숨을 유지한 채 산모의 자궁 밖으로 나온다 해도 치명적인 질병 없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말했다. 아기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기가 편히 세상을 떠나게 해주는 것일 뿐이라고도 덧붙였다.

 

남편(31)은 동의하지 않았다. 아기를 품고 있던 아내는 말할 것도 없었다. 뱃속 자식을 포기할 수 없었던 부부는 의료진의 말에 격하게 분노했다. 의료진이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걸 알면서도 부부는 DNR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곧장 병원을 옮겼다.

이들은 인근 호머튼병원에서 신속하게 검진을 받았고 이곳에서 최대한 태아가 뱃속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치료를 받았다.

 

그리고 3일 뒤, 결국 아기는 미숙아로 세상에 태어났다. 당시 몸무게는 약 630g. ‘엄지공주’를 연상케 하는 이 작은 아기 ‘릴리’는 인큐베이터로 옮겨졌고 신생아 케어를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약 3개월이 지난 현재, 릴리의 몸무게는 2.07㎏으로 쑥 늘었고 곧 퇴원을 앞두고 있다.

 

릴리의 부모는 “만약 우리가 DNR 동의서에 서명했었더라면 아마 릴리는 지금 여기 있지 못할 것”이라면서 “릴리는 정말 운이 좋았다. 그리고 스스로 매우 잘 해냈다”며 안도를 표했다.

 

치료도 해보지 않은 환자에게 DNR 동의서를 내민 최초 병원 측은 비난의 대상이 됐다. 실제 이 병원 측은 DNR 동의서에 사인을 요구했던 수간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영국 내 조사에 따르면 24주 미만 태아가 미숙아로 태어났을 때 생존할 가능성은 약 50% 정도다. 일부 의료진이 생존하지 못할 절반의 가능성만 볼 때, 부모는 생존 가능한 나머지 절반의 가능성만 본다. 그 절반에 대한 믿음이 결국 릴리와 같은 많은 미숙아들을 살리는 것이다.

 

 

法 "숨진 남편 냉동 정자로 낳은 아들, 친자 맞아"

 

2015.07.18. 13:31

조선일보

 

암투병을 하다 숨진 남편의 냉동 보관된 정자로 시험관 시술을 해 아기를 낳은 여성이 친자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친아들이 맞다고 인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홍 모 씨가 아들 정 모 군을 숨진 남편 정 모 씨의 친자로 인정해달라며 낸 인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09년 7월 결혼한 홍 씨와 정씨 부부는 불임 판정을 받고 2011년 시험관 시술을 통해 첫 아들을 낳았다.

 

첫 아들을 본 기쁨도 잠시 정씨는 위암에 걸렸다. 투병 중에도 둘째 아이를 낳고 싶었던 정씨는 자신의 정자를 병원에 냉동 보관했다.

 

정씨는 결국 2013년 12월 숨졌다. 홍 씨는 남편의 바람을 이루기 위해 냉동 정자를 해동해 시험관 시술을 했고, 무사히 둘째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둘째의 출생신고를 하려하자 담당 관청은 남편이 사망한 뒤 임신했으므로 정씨를 친부로 등록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홍 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조신청을 하고 소송 절차를 밟았다.

 

김 판사는 “홍 씨와 남편 정씨는 2009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홍씨는 2013년 12월 숨진 남편의 냉동 정자를 해동해 시험관 시술로 아들을 낳았다”며 “유전자 검사에서도 혈연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와 친아들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