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뉴스브리핑(2015.07.20~2015.07.26).hwp

 

주간뉴스브리핑

 

기간 : 2015.07.20.~ 2015.07.26

작성자 : 안 현 진

 

 

 

포르투갈, 낙태하려면 벌금 내야…여성계 반발

 

2015.07.23 15:17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포르투갈 의회가 2007년 만들어진 낙태 합법화 법안을 일부 개정했다고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포트투갈에서는 낙태를 하고자 하는 임부는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미리 심리적, 사회적 상담 절차를 거쳐야 하며 낙태를 하고자 하는 이유, 향후 가족계획 등에 대해 상세히 밝혀야 한다. 그 이후에도 낙태를 원할 경우 벌금을 내야 한다.

 

가톨릭 국가인 포르투갈에서는 2007년 초까지 강간이나 태아의 기형, 임부의 건강 위험 등과 같은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임신 12주까지 낙태를 허용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낙태를 하면 징역형에 처해졌다.

 

하지만 불법 낙태와 이로 인한 합병증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심해졌다. 여기에 여성 인권 단체들을 중심으로 낙태 합법화 움직임이 일면서 지난 2007년 국민투표를 통해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포르투갈 여성들은 임신 10주까지 제한 없이 낙태를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최근 가톨릭계를 중심으로 다시 낙태 반대론이 거세게 일었고 무분별한 낙태를 막아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번에 법안이 수정됐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이 같은 수정 법안이 여성을 모욕하고 여성의 권리를 제한한다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美 위스콘신 주, 임신 20주 이후엔 낙태 무조건 금지

 

2015.07.23 09:19

크리스천투데이 이혜리 기자 hrlee@chtoday.co.kr

 

미국 위스콘신 주에서 임신 20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임신 20주는 낙태 수술 시 태아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시기다.

 

최근 가족계획연맹의 낙태아 장기 거래 동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미국 50개 주의 낙태 정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스콧 워커(Scott Walker·47) 주지사는 산모의 건강을 위해 임신 20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에 지난 20일(현지시각)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강간이나 근친상간에 대한 예외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다. 임신 20주 이후에는 무조건 낙태를 금지한다는 것.

 

이 법안은 메리 다지치(Mary Lazich) 상원의원(공화)이 지난 5월 발의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 서명한 스콧 워커 주지사는 공화당 대선 후보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사)낙태반대운동연합 ‘찾아가는 유아성교육 체험교실’열어

 

2015.07.21 10:12:55

국제뉴스 안희영 기자

 

20일 양천구 양화병설유치원 행복반 28명의 어린이들이 사단법인 낙태반대운동연합(이하 낙반연) 주최로 찾아가는 유아 성교육 체험교실에 참여하고 있다.

 

김현철 회장은 2015년 하반기 찾아가는 유아성교육 체험교실을 양천구와 강서구 소재 20개 유치원 29학급에 대해 운영을 하고 있다.

 

오늘은 홍보연(주강사), 김소영(엄마 체험), 이현경(태아 체험), 조현정(아기 목욕시키기) 강사가 참여 했다.

 

체험교실에는 28명의 어린이들이 체험적인 성교육을 실시해 유아가 바른 생명관을 갖고, 건강한 자아 존중감과 타인 배려를 하는 어린이가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체험교실에서는 나의 탄생과정 영상 보기, 정자가 되어 보기, 태아발달과정 모형 관찰하기, 난자에게 먼저 가기 주사위 게임 등을 체험토록 하였다.

 

또한 체험교실에서는 임산부 체험(태아 심장박동소리 듣기), 아기 목욕시키기, 아기 기저귀 갈아주기, 친구 손에 로션 발라주기(친구를 사랑해요), 자궁 속 태아 되어 보기, 세상에 하나뿐인 나의 지문으로 얼굴, 몸 꾸미기를 체험했다.

 

낙반연 김현철 회장은 찾아가는 유아 성교육 체험교실을 통해 유아시기에 건강한 생명존중을 알아가는 체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의약품 불법 판매하다 4만4천여 곳 덜미…5년 새 19.9배 ↑

 

2015-07-24 10:04:05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최근 5년간 의약품을 은밀히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사이트만 4만 4천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년 새 20배 가까이 불어났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의약품 불법판매로 적발된 사이트 1만 6,394곳을 차단·삭제 했다. 전년 1만 3542곳 보다 21.1% 증가한 수치다.

 

2010년 822곳에 달했던 적발 사이트는 이듬해 2,409곳으로 불어난데 이어 2012년 1만 곳을 넘어섰다. 지난 5년간 적발된 사이트만 4만 4천여 곳에 달한다. 5년 새 19.9배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기준,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하다 덜미를 잡힌 사이트가 4,722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종합영양제 21,15건, 안약 1,087건, 스테로이드 1,048건, 발모제 902건 순으로 나타났다.

 

최음제와 정력제 판매 사이트도 각각 870건, 502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되며, 낙태 관련 사이트도 81건 적발됐다.

 

국내에서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병·의원이나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안전상비의약품은 지정된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고 인터넷 등을 통한 판매는 모두 불법이다.

 

또한,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대부분은 정품이 아니므로 함유된 성분의 종류, 함량 및 품질을 보증할 수 없어 심각한 부작용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등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매하면 안된다.

 

이에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의약품의 근절을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불법유통 의약품 근절 캠페인’을 24일 서울역, 부산역, 대전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의 위험성 등을 안내하기 위해 식약처 직원과 의약품 안전지킴이 30여명이 안내용 리플렛을 제공한다.

 

식약처는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약사의 처방과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에 지켜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누구든지 불법 유통의약품 등을 인지하면 식약처 불법의약품 전용 신고메일(drug1@korea.kr) 또는 종합상담센터(1577-1255)로 신고할 수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심히 우려스럽다

[성명]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7월23일)

 

2015-07-23 17:43:16

에이블뉴스

 

지난 7월7일 새누리당 김재원, 강기윤, 김을동 의원 등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연명의료결정을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위하여 복지부 산하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을 두어 관리한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임종과정이라는 판단을 거친 후, 환자의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와 그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한다.

 

그리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등록기관을 통하여 작성하여야 하는데,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가족 2명 이상의 진술이 있으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의 확인을 거쳐 이를 환자의 의사로 보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을 보장하려는 것이라는 법률 제정취지에 의구심이 든다. 특히 우리사회가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를 확인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은 태어나기 전부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에 대하여 판단된다. 모자보건법은 부모의 유전적 질환으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나, 실제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태아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등은 임종상황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너무나 쉽게 ‘의사능력이 없다’는 판단이 자행되는 사회적, 문화적 기반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명의료결정조차도 가족과 의사, 그리고 병원윤리위원회가 판단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장애인의 생명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스럽다.

 

더구나 정신적 장애인의 의사능력이 법적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은 장애인의 의사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크다.

 

국제조약인 장애인권리협약 제10조에서는 당사국은 모든 인간이 천부적인 생명권을 부여받았음을 재확인하고,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권리를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연명의료결정법논의에 장애계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나아가 생명윤리 정책에 장애인의 생명권보장과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제가 주요 사항으로 논의되기를 바란다. 어떠한 경우에도 천부적인 생명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7월 23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불법 낙태약 ‘2시간 만에 배달’ …버젓이 유통

 

2015.07.21 (08:16)

KBS 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앵커 멘트>

국내에선 낙태가 원칙적으로 불법인데, 낙태를 할 수 있다는 약이 인터넷을 통해 버젓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당국의 감시를 피해가며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건데, 낙태약이 손안에 들어오기까지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준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낙태약을 판매한다는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집니다.

 

이 업체가 파는 약은 미국산 낙태약으로 원칙적으로 낙태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선 수입을 할 수 없는 제품입니다.

 

그런데도 버젓이 국내 공식 판매처라면서, 방문자들을 현혹합니다.

 

<녹취> 불법 낙태약 판매업체 A(음성변조) : "수술보다 안전하고, 부작용, 우울증 거의 없습니다. 부작용이라고 하면 어지럼증이라든지…."

 

약국이나 병원 이름을 홈페이지에 걸고 불법 영업을 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취재진이 이름과 주소 등 몇 가지 정보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자 곧바로 전화가 옵니다.

 

<녹취> 불법 낙태약 판매업체 B(음성변조) : "치료 중인 질환이나 질병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심장, 신장, 간 질환 없으시고요? (네) 의약품 알레르기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아, 네 구매 가능하시고요."

 

상담이 끝난 뒤 업체가 알려준 계좌로 돈을 입금하자 불과 2시간 만에 약이 도착했습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낙태약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모조약으로 추정됩니다.

 

함부로 복용했다가

 

자칫 과다출혈이나 패혈증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고, 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녹취> 심상덕(산부인과 전문의) : "이(낙태) 약은 가지고 있는 부작용도 수술에 비해서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으면서도 의사의 관찰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식약처 등 감독 당국이 모니터링을 하고는 있지만, 업체들은 단속망을 피해가며, 불법 낙태약 판매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정부3.0 대국민서비스 박차...병원서 출생-사망신고 추진

 

2015-07-24 16:10

의사신문 심화영 기자 dorothy@dt.co.kr

 

정부가 국정과제인 정부3.0 성과 창출과 저변 확대에 박차를 가하면서 대국민서비스 발굴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24일 정부3.0추진위원회(위원장 송희준)는 출범 1주년을 맞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심포지엄을 갖고, 정부3.0 서비스정부 과제의 일환으로 병원기반 출생·사망신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병원기반 출생·사망신고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송희준 위원장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UN 등의 글로벌 표준인 국민등록·인구통계(CRVS, civil registration & vital statistics) 제도 관점에서 병원기반 출생·사망신고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생·사망 등 인구통계부터 보건의료, 교육, 복지 정책 등에 활용 가능한 CRVS의 기본원칙은 출생한 곳에서 직접 신고하는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의 출생신고제도는 CRVS 기본원칙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98.7%가 병원에서 출생하고, 국민의 73.5%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만큼, 위원회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를 발급 후 주민 센터 방문, 증명서류 제출 등을 하지 않아도 출생·사망 현장인 병원에서 온라인을 통해 즉시 처리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혁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그동안 의료기관의 업무가중과 책임성, 미혼모·미성년자의 병원 출산 기피 가능성, 출생증명서와 출생신고서의 차이점, 해외출생 사례, 신생아 성명 미정 등 그 동안 제시된 많은 장애요인들이 지적돼 왔지만, 위원회는 시범사업 및 단계적 추진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단기적으로 출생·사망신고의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영국, 미국 등과 같이 의료기관의 출생·사망통지 의무화 방안을 추진하는 방안이 위원회 내부 검토 중에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정부3.0추진위원회와 함께 정부3.0 핵심과제에 대한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관별 이행실적도 6개월마다 확인할 방침이다. 상반기 정부3.0 주요 성공사례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와 소득세 모바일 간편신고, 여권·국제운전면허증 통합발급 서비스 등을 꼽는다. 이어 위원회는 오는 9월 행정협업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미혼모에 집 빌려주고 아기 돌보미까지

 

2015.07.22. 08:24

MBC 전준홍

 

◀ 앵커 ▶

아기를 혼자 키워야 하는 미혼모들.

 

이들의 자립을 위해선 안정적으로 살 집뿐만 아니라 일을 하면서 아기를 믿고 맡길 곳도 필요한데요.

 

LH가 미혼모들에게 임대주택도 제공하면서 아기들도 직접 돌봐준다고 합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인천의 한 공동주택.

 

16명의 미혼모가 16명의 아기와 살고 있는 LH의 임대주택입니다.

 

1층은 아기를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로 개조됐습니다.

 

10여 명의 아기를 돌보는 사람들은 LH 직원들.

 

매일 대여섯 명씩 조를 이뤄 방문해 자원봉사자와 함께 아기들을 돌봅니다.

 

연 120명의 LH 직원이 한 달에 한 번꼴로 아기 돌보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조미지]

"(엄마 혼자 키우는 것보다) 발달이나 언어나 행동하는 게 조금 더 빠른 거 같아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아기들을 맡겨놓은 사이, 젊은 엄마들은 일을 하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을 다닙니다.

 

월 10만 원대의 저렴한 임대료지만 입주 2년 뒤면 집을 비워줘야 해 그 사이 자립기반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양지수 차장/LH 인천본부]

"아이를 입양 보내려는 유혹을 많이 받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직접 엄마가 아이를 키우겠다고 결심한 미혼모 친구들에게 격려와 응원을 주기 위해서..."

LH는 최근 건물에 카페를 설치해 미혼모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바리스타 교육까지 받게 하는 등 자립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준홍입니다.

 

 

10대男, 또래女에 "연애 폭로" 협박해 성관계.. `강간` 무죄

 

2015.07.25 00:51

이데일리 박지혜 e뉴스 기자

 

여고생 B(당시 17세)양에게 자신과의 교제 사실을 부모님과 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지속한 또래 남학생 A(당시 19세)군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3일 서울고법 형사12부는 A군의 강간죄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선 A군에 “피고인은 입시를 앞둔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간음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을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위협이 그런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며 강간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그러자 A군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강간죄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며 항소했다.

 

같은 학교에 다니며 가까워져 사귀게 된 A군과 B양은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 그러나 다툼이 시작되면서 B양은 헤어지자고 했고, A군은 연애 사실을 B양의 부모에게 폭로하겠다며 정기적인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양은 싫다고 했으나 부모에게 알려질 것이 두려워 A군의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A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미국 10대 성관계 크게 줄었다…게임·스마트폰에 빠져서?

 

2015.07.23 18:26:50

뉴스1 최은지 인턴기자

 

미국에서 성관계를 갖진 10대 수가 25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고 질병관리예방센터(CDC)가 22일(현지시간) 보고했다.

 

질병관리예방센터가 실시한 이번 조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 10대 여성 1037명과 10대 남성 108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5세~19세 중 최소 한 번 이상의 성 경험이 있는 미혼 여성은 44%로 1988년 58%보다 14%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건의 10대 남성은 1988년 69%에서 47%로 감소했다. 남성은 하락폭이 22%포인트로 여성보다도 컸다.

 

연령별 성 경험 비율은 15세 여성이 13%, 15세 남성이 17%이고 18세 여성이 68%, 남성이 69%였다.

 

아울러 남성이 여성보다 일찍 성생활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후반의 경우 성생활을 하는 10대의 비율은 남성과 여성 모두 비슷했다.

 

피임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했다.

 

콘돔은 10대들 사이에서 가장 일반적인 피임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여성 중 콘돔을 한 번 이상 써 보았다고 답한 비율이 2002년에 94%인데 반해 2011년~2013년에는 97%까지 증가했다.

 

첫 섹스 때 피임약을 먹거나 성교 중절(질외사정)을 하는 비율은 비슷했고 사후 피임약을 사용하는 경우는 2002년 8%에서 2011년~2013년에 22%로 증가했다. 사후 피임약 사용 증가는 15세 이후 처방전 없이 약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미국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10대가 줄어드는 이유로는 전통적으로 종교적 신념이나 도덕적 갈등이 꼽혀 왔다. 또 강화된 성교육도 일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10대의 성관계가 부쩍 줄어든데는 최근 스마트폰, 소셜미디어(SNS) 등 기술발달에 따른 사회상 변화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게임에 빠지고 직접 대면보다는 SNS를 통해 소통하는 젊은이들의 행태가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사회학자들의 지적도 나온다.

 

10세女, 수업 중 복통 호소해 병원 가니 “임신 7개월”…어떻게 된 일?

 

2015-07-22 13:29:42

동아닷컴

 

최근 출산을 한 10세 소녀가 의붓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임신을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뉴욕데일리뉴스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브라질의 한 10세 소녀가 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중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져 검사를 받은 결과 임신 7개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소녀는 병원에 도착한 지 몇 시간 만에 아이를 낳았다. 아이와 소녀 모두 건강에 특별히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경찰 당국은 10세 소녀로부터 의붓아버지(40)의 지속적인 성폭행이 있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의붓아버지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기 시작했다.

 

경찰 조사에서 피해 소녀는 “성폭행 사실을 알리면 네 엄마와 남동생을 죽이겠다”는 의붓아버지의 협박 탓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으며 어머니는 자신이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는 것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녀의 어머니는 딸이 지난해 10월부터 내성적인 모습을 보이고 학업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도 진술했다.

 

한편 현재 소녀가 출산한 아이는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소녀의 의붓아버지는 성폭행 및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다.

 

 

임신부터 출산까지 원스톱서비스 실시

 

2015-07-22 오후 10:13:30

통영인터넷뉴스

 

통영시는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도모와 육아환경 제공을 위하여 임신에서 출산까지 원스톱서비스를 8월부터 전면 실시한다.

 

그간 임신 출산에 따른 사업비 지원 신청 시 자격요건 등 대상자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등ㆍ초본, 건강보험납입고지서, 차상위증명 등 구비서류를 해당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몇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에 실시하는 원스톱서비스는 정부3.0 관련하여 시행되는 제도로서 민원인이 임산부 등록과 함께 개인정보 동의서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구비서류 없이 한 번의 보건소 방문으로 통영시산후조리비용지원, 난임부부시술비지원, 산모신생아관리사지원 등 10여종의 출산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은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시범운영을 하며, 8월 1일부터 전면실시 할 계획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각종 지원금 신청에 따른 번거로운 절차 해소로 시간ㆍ경제적 비용절감은 물론 지원혜택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출산장려 서비스를 통하여 엄마가 행복하고 건강한 아기 출산을 위하여 최선의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