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뉴스브리핑(2015.08.24~2015.08.30).hwp

 

주간뉴스브리핑

 

기간 : 2015.08.24.~ 2015.08.30

작성자 : 안 현 진

 

 

낙태 시술 95%는 불법, 법과 현실사이 괴리 줄여

 

2015.08.26 15:26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cja0917@donga.com

 

현행법상 합법적인 낙태시술은 전체의 5%에 불과하고 95% 가량은 불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낙태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낙태예방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 이병호 연구위원은 최근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쟁점’ 연구보고서를 이같이 밝히고,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큰 낙태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병 등 의학적 이유, 강간 등 법적·윤리적 이유에 한해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미혼이나 미성년 임신 등 사회적 이유로는 낙태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낙태의 법적 허용범위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발생규모, 원인 등 낙태실태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국내 낙태 실태를 파악한 자료는 2005년, 2010년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실태조사가 전부이다. 2005년 실태조사에 의하면, 1년 간 낙태 건수는 34.2만 건으로 추정, 가임여성 1000명당 낙태율은 29.8명으로 나타난 바 있다. 지난 10년간 낙태율이 하락했다고 가정하더라고 주요 선진국의 8~16명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심각한 것은 현행법상으로 ‘합법’적인 낙태시술은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병호 연구위원은 “현행 법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낙태시술을 줄이는 가장 솔직한 방안은 성관계에 있어 안전한 피임을 실천하는 것”이라며 구체적은 방안으로 ▲지역보건소 및 공공병원의 피임에 관한 공공서비스 강화 ▲피임서비스 담당 조직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정기적인 낙태 실태조사 실시 등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제도 하에서는 불법 낙태를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처벌보다는 예방이라는 의견이다. 기혼여성의 상당수는 여전히 가족계획을 이유로 낙태시술을 결정하며 이는 안전한 피임실천으로 예방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피임실천을 통한 낙태예방이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임신으로 유발되는 막대한 사회경제적, 의학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피임서비스를 담당하는 조직에 재정적 지원과 지역 보건소 및 공공병원은 가임기여성건강검진, 산전 진단, 가족계획 등의 영역에서 교육, 상담, 지원서비스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교육청은 성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낙태·동거·동성애·청소년 성관계를 정상이라 해야 하나”

교회언론회, 진보 여성단체들의 ‘성교육안 의견’ 조목조목 비판

 

2015.08.26 17:32

크리스천투데이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26일 ‘진보 여성단체의 빗나간 성교육안 의견 제시, 청소년들의 방종과 타락을 부추기려는가!’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육부가 일선 학교들에서 가르치려는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해,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일부 진보 성향의 여성단체들이 학생들이 성적 방종을 조장하거나 가정의 가치관을 무시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교육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

 

이들은 “청소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요 희망이며 꿈이다. 교육은 백년지계(百年之計)라고 하지 않는가! 그런데도 건전한 성교육을 위한 교육부의 성교육 안을 ‘황당한 성교육 교재’로 매도하고, 청소년들의 방종과 타락을 부추기는 성교육 안을 의견제시라는 명분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통탄을 금하지 못할 일”이라며 “위 단체들은 이런 주장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그리고 교육부는 진보 여성단체의 왜곡된 논리와 압력에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현행 성교육 표준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교회언론회는 “일선 학교에서의 교육은 보편적 가치와 건전한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를 왜곡된 주장으로 압박하는 것은 학부모를 우롱하는 것이며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며 “물론 의견서라고 하지만, 진보 세력의 지지와 일부 언론의 가세로 자칫 한국 교육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크게 우려한다”며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첫째, 청소년 임신중절(낙태)을 비윤리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청소년의 낙태가 비윤리적이지 않으니 학교에서 낙태의 문제점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이 된다. 임신중절이 비윤리적이 아니라고 교육하라는 것은 학생들에게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해도 된다’고 가르치라는 것이며, 이는 학생들의 인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태아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살인을 조장하는 것이다.

 

둘째, 이성 간의 결혼을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어찌 가정이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성되는가? 정상적인 가족 형태 외에 다른 것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가정 이데올로기’ 아닌가? 교육은 보편타당하고 건전한 지식을 가르쳐야 한다.

 

셋째, 동거도 가족 형태의 한 종류로 가르치라고 주장하는데, 교육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일 뿐, 비정상을 정상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현 교육부의 표준안은 정당하다고 본다. 동거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건전한 교육은 불건전한 이성 간 동거나 동성 간 동거를 가족이라 가르칠 수 없다. 건전한 사회 윤리에 반하는 지식을 교육하라는 것은 학생들의 방종과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다.

 

넷째, 이성 간의 결혼을 권장하지 말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가장 사악한 행위이다. 인간은 이성 간의 결혼을 통하여 정상적인 가정을 만들고 출산으로 건전한 사회와 국가를 존속시키는데, 이를 학교에서 당연히 가르쳐야 함에도 문제 삼는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로 국가 존속의 미래가 매우 어두운 나라 중 하나이다.

 

다섯째,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도 성교육 시간에 가르치라고 주장하는데, 동성애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 동성애 옹호와 조장이 성소수자 인권보호운동으로 나타난 2000년 이후부터 청소년들의 에이즈 환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5-19세 남성은 2000년 2명에 불과하던 것이 2013년 52명으로 26배 증가했으며, 20-24세 남성은 2000년 15명에서 2013년 145명으로 10배나 증가했다.

 

내국인 에이즈 신규 감염자는 예전 30대가 많았는데 최근엔 20대가 가장 많으며, 10대 증가율이 20대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2009-2011년 3년간 에이즈에 감염된 10대 청소년의 57%가 동성애로 말미암았음이 밝혀졌다. 동성애는 비정상적 성행위이므로, 학생들에게 이를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교육을 하라는 것이다. 남학생들의 동성애 성매매가 사회의 우려가 되는 일간지 보도를 보지 못했는가.

 

여섯째, 동성애, 트랜스젠더 차별금지를 성교육 시간에 가르치라고 주장하는데, 동성애에 대한 차별금지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차례에 걸친 공개적 여론조사에서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이 80% 가까이 이른다. 모 일간지의 디지털 조사에서는 99%에 달했다. 그런데도 이를 가르치라고 주장하는 것은 온 국민의 건전한 윤리와 사회적 염려를 무시하겠다는 생각과 다르지 않다.

 

일곱째, 청소년의 성관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결과적으로 ‘프리섹스’를 권장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이런 교육을 하라는 것은 성적 호기심 가득한 청소년들에게 무절제한 성적 방종과 타락을 부추기는 가장 악랄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 본다. 왜 우리의 꿈이요 미래인 청소년들을 망치려는 건가! 우리 청소년들이 ‘프리섹스 이데올로기’를 강요받을 이유가 없다. 이를 강력히 반대한다.

 

대학생 서포터즈 도담팀, 명동에서 낙태 예방 그림 전시회

올바른 성 가치관 심고 생명 존중 분위기 조성

 

2015.08.26 11:49

크리스천투데이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생명 사랑 서포터즈 ‘도담’팀은 지난 21일 명동 명랑시장에서 ‘생명 사랑 그림 전시회’를 개최했다. 전시된 그림들은 지난 5월 현화초등학교에서 도담팀이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 가치관을 심어 주기 위한 성교육을 진행한 후, 아이들의 관점에서 생명과 성에 대해 소개한 작품들이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최한 ‘생명 사랑 서포터즈’는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인공임신중절(낙태)을 예방하는 등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탄생했다.

 

‘도담’팀은 팀장 김지형(동덕여대 사회복지 3), 안진욱(단국대 스포츠경영 3·男), 홍수영(을지대 의료경영학 3), 이나현(서울여대 3), 정연수(을지대 의료경영 3) 등 ’1남 4녀’ 5명의 대학생들로 구성됐으며, 서울 지역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생명 사랑 그림전시회’는 아동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생명과 성에 대한 그림들을 시민들에게 관람하게 하여, 이들에게 생명과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서포터즈는 이날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서포터즈 활동 목적과 임신중절 캠페인을 설명하기도 했다. 도담팀은 오는 10월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생명사랑 이벤트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부인 찾는 법 알려드려요"…中 연애교습소 성행

 

2015.08.30 20:13

tv조선 이루라 기자

 

[앵커]

중국은 남아선호 사상으로 유명한데요. 요즘 남녀 성비의 불균형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요즘 중국 남성들 사이에선 짝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연애교습소가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중국 남성이 여성을 에스코트하는 법을 강연합니다.

 

현장음

"더 좋은건 뭐냐면요 이쪽으로 와봐요."

 

강사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지적해줍니다.

 

현장음

"하지만 (여성을) 이쪽으로 끌어올 때 제 눈이 허리를 보고 있다면 아이코 끝났네 그건 변태에요."

 

여성과 대화하는 방법은 물론, 헤어와 패션스타일 등 연애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이른바 중국의 연애 교습소입니다.

 

연애 강사들은 외모 컨설팅 부인 찾는 법 등 다양한 수업을 홍보합니다. 가장 비싼 패키지 강의 프로그램은 우리 돈 90만원을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성비 불균형으로 결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남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설학원을 찾고 있습니다.

 

연애교습소 나쁜 남자 수강자

"최대 수확은 자신감이에요. 더 밝아지고요. 더 매력적으로 변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더 잘 끌 수 있게 됐습니다."

 

남아 선호사상으로 2014년 기준 중국의 남녀 비율은 여성 100명 당 남성 105명이고, 신생아의 경우 115명으로 성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태아 성감별과 낙태를 집중단속하며 성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결혼 적령기 남성들은 사설 연애학원까지 다니며 짝을 찾는 현실에 놓였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성비 불균형 … 세계는 심화, 한국만 개선

ㆍ호주제 폐지·저출산… 남아선호 관습 바꿔

 

2015-08-27 23:31:42

경향신문 김유진·최희진 기자 yjkim@kyunghyang.com

 

구시대적인 남아선호 현상은 세계에서 오히려 늘고 있고, 이로 인해 남녀 성비도 갈수록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반면 한국은 한때 세계 최고치를 기록했던 성비 불균형을 성공적으로 개선한 모범 사례로 꼽혔다.

 

26일 미국 NPR 라디오는 텍사스A&M대 국제관계학과 밸러리 허드슨 교수의 연구를 인용해 0~4세 남녀 어린이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는 나라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조사에서 출생 성비가 세계 평균치인 107.0(출생 여아 100명당 남아 수)보다 높은 나라는 21개국으로, 1995년 6개국에 비해 크게 늘었다.

 

주로 아시아와 동유럽, 아프리카에서 성비 불균형이 심해졌다. 유엔인구기금(UNFPA)의 2015 세계인구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119.1로 가장 심했다. 이어 아제르바이잔 115.0, 베트남 113.8, 수단·남수단 112, 조지아 111.5, 인도 111.1 순이었다. 20년 새 신생아 중 남아 숫자가 크게 늘어난 이유에 대해 허드슨 교수는 성 감별 기술이 널리 보급된 점을 들었다. 초음파 등을 이용한 성 감별 기술이 보급되면서 남아 선호가 강한 나라들에서 여아 낙태가 쉬워졌다는 것이다.

 

1995년 조사에서 성비 불균형 1위였던 한국은 성비 불균형을 줄인 성공 사례로 꼽혔다.

 

허드슨은 “한국은 비정상이던 성비가 정상 범위로 돌아온 유일한 나라”라며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남아 선호 관습을 바꿨다”고 말했다.

 

한국의 출생 성비는 1980년 105.3에서 1990년 116.5까지 늘었다가 2000년대 들어 완만히 줄고 있다. 2013·2014년은 2000년 이후 최저인 105.3을 기록했다. 셋째아이 이후의 남아 비율도 1993년 206.6에서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감소해 지난해 106.7로 집계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수연 여성권익안전연구실장은 “호주제가 없어져 아들이 아니어도 대를 이을 수 있게 되고 ‘자식이 부모 노후를 책임진다’는 통념이 희미해지면서 아들딸의 법적·실리적 차이가 예전보다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셋째, 넷째로 내려갈수록 불균형이 심했다는 점을 들며 “아이를 적게 낳는 저출산 현상도 성비 불균형 개선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열여섯 살 가출 소녀 성매매로 짓밟은 어른들

2개월간 140차례 이상 알선

 

2015-08-28 9면

서울신문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10대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들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모텔 주인 등 ‘몹쓸 어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10대 가출 청소년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포주 오모(37)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포주 이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가출 청소년 김 모(16)양에게 “돈을 벌게 해 주겠다”고 접근해 2개월간 14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 주인 조모(49)씨는 이 씨와 계약하고 1회당 2만 5000원을 받고 김양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입건됐다.

 

이 씨는 김양이 회당 15만∼20만원을 벌었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돈을 주겠다”며 돈을 모두 가로챘다. 성매매 생활에 지친 김양이 그동안 번 돈 2000만원을 달라고 이 씨에게 요구했으나 이 씨는 돈을 주지 않고 달아나버렸다.

 

돈을 떼인 김양은 거리를 배회하다 다시 오 씨를 만나 20대 여성 4명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랑구 한 오피스텔에서 다시 성매매를 했다. 오 씨는 성매매 한 번에 15만원을 받으면 수수료로 5만원을 챙겼다. 그는 김양 등에게 800여 차례의 성매매를 알선해 4000여만 원을 벌어들였다.

 

오 씨는 김양을 때리고 성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성매매 여성인 김 모(22)씨가 임신하자 의사 김 모(54·불구속 입건)씨에게 데려가 낙태시키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양은 현재 청소년 보호기관에서 심리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엘 헬스케어, 피임 중요성 알리는 ‘유어 라이프’ 캠페인 실시

 

2015.08.27 15:58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바이엘 헬스케어는 27일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 앞 광장에서 피임의 중요성을 알리는 퀴즈 이벤트 ‘유어 라이프(Your Life)’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이벤트는 ‘세계 피임의 날(World Contraception Day, WCD)’을 한 달 앞두고, 유어 라이프(Your Life) 캠페인의 공식 론칭과 함께 피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도하지 않은 임신과 피임에 관한 각종 통계 데이터의 수치들을 직접 빈칸에 붙여보는 퀴즈 형식으로 진행됐다.

 

‘2008년, 의도치 않는 임신 전 세계 8600만 건’, ‘친구에게 잘못된 피임 정보를 얻는 청춘남녀 45%’ 등 수치를 통해 올바른 피임의 중요성과 더불어 피임에 대한 정보 부족에 대해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가자는 “이벤트를 통해 어렵기만 했던 주제에 대해 좀 더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피임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유어 라이프(Your Life) 캠페인은 건강하고 당당한 여성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계획적인 피임을 실천하자는 의미의 ‘세계 피임의 날’을 기념해 기획됐다.

 

‘세계 피임의 날’은 의도하지 않은 임신을 예방하자는 취지로 2007년 제정돼, 매년 9월 26일 열린다. 피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젊은이들이 성(性)에 대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이엘 헬스케어는 매년 국제 NGO 단체 및 의학과학 단체들의 지원 아래에서 진행되는 세계 피임의 날을 후원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여성의 성(性)과 생식 건강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해왔다.

 

바이엘 헬스케어 관계자는 “의도하지 않은 임신은 낙태와 미혼모라는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 건강까지 직결되기 때문에 피임에 대한 현황과 올바른 정보 전달을 통해, 이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자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피임과 성(性)에 대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내 여성들이 보다 건강하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 생명학교 초급과정

 

2015-08-26 00:29

국민일보

 

㈔낙태반대운동연합(낙반연·회장 김현철 목사·사진)은 다음달 5일과 19일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로 낙반연 교육관에서 낙태예방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27기 생명학교 초급과정’을 실시한다. 의학·법·정책·상담·교육·문화 등 다양한 접근을 통해 낙태예방을 위한 기본적 지식과 소양 등을 얻을 수 있는 과정이다. 낙반연 관계자는 “다양한 생명보호 활동과 참여방법을 제시해 참여자가 건강한 성 가치관을 정립하고 생명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 이수자는 낙반연에서 강사와 상담가로 활동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다음달 3일(070-4012-3091·prolife.or.kr).

 

 

사랑밭,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 위해 희망의 돌잔치 열어

 

2015.08.26. 17:57

뉴스와이어

 

사단법인 사랑밭이 지난 22일, 특별한 돌잔치를 열었다.

 

돌잔치 전문점 몽쉘베베와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돌잔치를 못하는 미혼모들을 위해 희망의 돌잔치를 개최한 것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회원인 장소유(가명) 씨의 자녀 장동혁(가명)과 심소연(가명) 씨의 이란성 쌍둥이 심은지(가명), 심동현(가명)의 첫 생일을 축하했고,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회원들과 가족 및 지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장소유 씨는 "형편이 어려워서 돌잔치는 엄두도 못냈는데, 이렇게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행사를 주최한 사랑밭과 돌상, 돌잡이 도구 등을 지원해준 몽쉘베베, 케이크를 후원해주신 정주영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동혁이를 최선을 다해 양육하여 남들과 더불어 사는 어른으로 자라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돌잔치 전문점 몽쉘베베는 사랑밭에 정기적인 기부를 약속했으며, 사단법인 사랑밭은 미혼모 가정을 위해 매달 1회 돌잔치 개최와 각종 물품 지원을 통해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

 

 

미혼모 여대생 아기 출산 후 쓰레기장에 유기

 

2015-08-25 15:33

청주CBS 장나래 기자

 

출산한 아기를 쓰레기장에 버린 대학생 미혼모가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25일 여대생 A(23)씨를 영아 유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보은군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홀로 남자아이를 낳고, 출산 직후 아기를 이불로 감싸 쓰레기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기는 버려진지 10여분 뒤 인근 주민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부모님이 출산 사실을 알까 두려워 아기를 버렸다"고 말했다.

 

A씨는 아기가 버려졌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 근처에서 탐문수사를 벌이자, 출산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놨고 부모의 권유로 자수했다.

 

 

"탤런트도 시술했다"…성별 골라 원정 임신

 

2015.08.28. 21:22

SBS 안서현 기자

 

<앵커>

아들, 딸 성별을 가려 낳는 이른바 선택 임신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알선 업체들은 미국이나 태국처럼 선택 임신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나라에 병원들을 소개시켜주며 원정 임산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명백한 불법이지만, 당국은 해외 시술까지 처벌할 수 없다며 마냥 손을 놓고 있습니다.

 

안서현 기자의 생생리포트입니다.

 

<기자>

아들, 딸 선택 임신을 100% 보장한다고 광고하는 한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행사로 등록돼 있지만 실상은 성별 선택 임신을 알선하는 회사입니다.

 

[선택임신 알선 업체 : 이제 (탤런트) ○○○나, 배우 중에 이 시술로 쌍둥이 임신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넣어서….]

 

선택 임신이란 착상 전 유전자진단을 통한 임신을 말합니다.

 

이 검사는 수정란이 세포 분열한 상태에서 유전자를 검사하는 것인데, 이때 성별을 확인해서 원하는 성의 배아를 착상시키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부모의 질환이 자식에게 유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로 성별을 확인해 임신시키는 것은 불법입니다.

 

알선 업체들은 미국 등지는 불법이 아니니 걱정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한국에선 불법이라 이게 발각되거나 그러면 의사면허 박탈되고 법적으로도 처벌 받으니까 혼자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업체와 계약하면 여성들은 여러 개의 난자를 얻기 위해 국내에서 과배란 주사를 맞은 뒤 외국으로 건너가 성별이 확인된 수정란을 임신하게 됩니다.

 

[주로 손님들이 99%가 다 아들 원해서 오시는 경우인 데요. 보통 딸, 딸, 딸 (낳고) 셋째, 넷째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고민하시다가.]

 

비용은 시술비로만 2만 2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600만 원이 들고 비행기 요금과 숙박비, 체류비는 별도입니다.

 

국내에선 불법인 선택 임신을 외국 가서 하는 것인데, 국내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의뢰자와 알선 업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입니다.

 

한 업체가 지난 11년 동안 1천500여 건의 선택 임신을 알선했다는 주장이 지난해 국감에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 : 그렇게 법에 없는, 사실 가끔 그런 입법 공백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법에 없는 부분을 이렇다, 저렇다 상당히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난임 치료를 위한 과배란 주사를 남용할 경우 부작용의 위험도 경계해야 합니다.

 

[손일표/산부인과 전문의 : 난임 목적 외엔 쓰면 안되죠. 그런 환자들이 후유증이 생긴 다음에 복수 차서 병원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아들, 딸을 구별해 낳을 수 있다는 것이냐는 심각한 생명 윤리 문제까지 있는 만큼 원정 선택 임신에 대해 법·제도적 대응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트랜스젠더 배려해 성중립적 인칭대명사 ‘ze’ 등장

 

2015-08-29 16:30

아시아투데이 이미현 기자

 

미국 테네시 대학이 학생들에게 성(性) 중립적인 단어를 쓸 것을 권유하면서 새로운 인칭 대명사를 제시해 화제가 되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지역 방송인 WTVR 등에 따르면, 테네시 대학 다양성·포용 사무소는 이틀 전 학교 홈페이지에 성적인 특성을 뺀 새로운 인칭 대명사의 예를 공개하고 교수와 학생들에게 이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다.

 

남성을 뜻하는 he(그)나, 여성인 she(그녀) 대신 남녀를 통칭하는 새로운 ‘그’라는 뜻의 단어로 ze나 xe(똑같이 ‘지’로 발음)를 써달라는 것이다.

 

케이틀린 제너(브루스 제너) 등 트랜스젠더(성 전환자)의 존재가 부각되고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에 따라 성 소수자의 권리 확대와 차별 금지가 미국 전역으로 퍼져가는 상황에서 한층 탄력을 받은 성 중립적인 단어 사용 운동의 일환이다.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있을 때와 소유격 대명사로 사용될 때 he나 she의 모습이 달라지듯이 ze나 xe도 각각 ze(주어·지)·zir(목적어·제어)·zirs(소유격·제어스), xe(주어)·xem(목적어·젬)· xyr(소유격·제어)로 형태와 발음이 바뀐다.

 

이 학교 ‘자부심 센터’의 도나 브래킷 사무국장은 “개강과 함께 새로운 학생들이 학교에 몰려든다”면서 “이들을 환영하고 포용하려면 학생의 이름과 그들의 정확한 인칭 대명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등록된 정보나 외모로 학생의 성별을 가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랜스젠더나 기존의 성 체계로의 편입을 거부하는 기존의 성에 따른 인칭대명사 대신 새로운 인칭 대명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브래킷 국장은 “새로운 단어여서 발음이 우습게 들리겠지만, 우리가 ze라는 단어를 먼저 배웠다면 he나 she도 이상하게 들렸을 것”이라며 곧 익숙해질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학교는 자신을 소개하거나 상대방에게 사용할 때 원하는 이름과 성별을 먼저 밝히고 물어보도록 주문했다.

 

이에 대해 테네시 주 상원의원인 메이 비버스(공화)는 “지금껏 들어본 얘기 중 가장 어처구니없는 것”이라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기 전에 그런 것을 물어야 한다는 게 우스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학생이 성 중립적인 단어로 불리기를 바랄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우습다”면서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인터넷 판매 성 기능 개선제, 모두 가짜

 

2015.08.27. 12:38

SBS뉴스 이종훈 기자

 

<앵커>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는 성기능 개선 제품들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성 기능 개선 표방 제품 40개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정품이 아닌 가짜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발기부전 치료제 표방 제품과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여성용 제품 등입니다.

 

발기부전치료제로 표시된 제품 17개 가운데 8개 제품에서는 아예 다른 성분이 검출됐고, 6개 제품은 표시된 함량보다 치료제 성분이 많았습니다.

 

일부 성 기능 개선 제품의 경우, 마취제 성분인 리도카인 함량이 표시량보다 적게 검출되거나 아예 검출되지 않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최음제 제품 21개에선 주성분인 요힘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최음제 일부 제품에서는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는 성 기능 개선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며, 인터넷을 통한 판매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발기부전 치료제는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가 잘못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정품과 불법 제품의 상세한 구별 방법은 제약 관련 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www.sosdrug.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딸 살해 징역 15년, 부모 살해 무기징역…왜 다를까?

 

2015.08.29 (07:38)

KBS뉴스

 

<앵커 멘트>

빚 때문에 함께 죽으려고 5살 딸을 살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살해한 경우와 비교해 형량이 낮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왜 차이가 있는지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34살 김 모 씨는 생활고를 비관하다 자신의 5살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33살 박 모 씨가 빚 문제로 다투다 부모를 살해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두 사람에게, 인륜을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 내려진 형량은 달랐습니다.

 

김 씨에게는 징역 15년이, 박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같은 가족 간 살인인데도 이처럼 형량이 다른 이유는 왜일까.

 

현행법은 부모 살인의 경우에만 형을 가중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식 살인은 일반 살인 형량과 같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적용하고 있고, 그중 영아 살인의 경우는 최고 형량이 징역 10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보람(변호사) : "자녀도 독립된 인격적 주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녀 살인은) 가정 내 이뤄지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측면에서도 가중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는 부모 살인을 가중처벌 하는 현행법은 합헌이라고 판단했지만, 자식 살인 형량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장애는 문제가 안 됩니다"…입양의 해법

 

2015.08.29. 21:40

SBS 장훈경 기자

 

<앵커>

요즘 입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장애가 있다고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입양 대상 중 10%가량이 장애아인 상황에서, 해법은 뭘까요? 장애는 입양에 문제가 안 된다는 미국의 한 입양 가족을 만나봤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입양 문제에 관심 많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대학생 7명이 미국 포틀랜드의 롭 씨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54살인 롭 씨는 친자식이 네 명이 있지만 16년 전부터 모두 5명의 한국인 아동을 입양했습니다.

 

입양아들은 모두 한국 출신이라는 점과 발작 장애와 자폐증 등 장애를 갖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데브라 롭 : 한국 아이를 입양한 친구가 있었고 가장 쉽고 빨리 할 수 있어서 한국 아이 다섯 명을 입양하게 됐습니다.]

 

홀트 아동복지회에서 근무하는 조단 러브 씨도 한국인 입양아 출신입니다.

 

왜소증 때문인지 4살 때 울산의 거리에 버려졌던 러브 씨는 입양된 뒤 목과 다리 등을 늘리고 바로잡는 큰 수술을 16번이나 했습니다.

 

[조단 러브 : 어린 시절에는 내가 왜 살아가는지에 대해 절망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세상에 태어 난 이유를 알고 축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인이 장애아를 입양할 경우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은 1만3천 달러, 한국 돈 1천500만 원 수준의 세금 혜택이 전부입니다.

 

그런데도 장애아 입양이 많은 것은 그들이 장애를 특별한 요구라고 부르는 것처럼 치료나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김유란/청각장애 2급 : 한국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보는 시선이 뚜렷하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장애를 장애로 보지 않는….]

 

최근엔 미국으로 입양되는 아동 중 열에 여덟이 장애나 질환을 갖고 있는데 그 비중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진 실수로 뱃속에 아기머리 남아…印 산모 사망

 

2015-08-26 10:23:35

세계일보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인도의 한 종합병원에서 벌어졌다. 출산 중인 산모로부터 아기를 꺼내던 의료진 실수로 태아 머리가 뱃속에 남고 만 것이다. 이를 모른척한 의료진은 산모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케 했으며, 이후 뱃속에 남은 아기 머리 제거수술을 받았음에도 여성은 결국 숨졌다.

 

영국 미러 등 외신들에 따르면 지난 22일(현지시간) 인도 우타프라데시주 샤자한푸르의 한 병원에 지타 데비(32)가 실려 왔다. 임신 중인 데비는 앞서 심한 복통을 호소,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음날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분만실에 투입된 의료진이 아기 머리를 데비의 뱃속에 남겨두고 몸만 끄집어낸 것이다. 심각한 점은 의료진이 실수를 저질렀음에도 모른 척 데비의 남편 헤먼트(40)에게 아내를 다른 병원에 데려가라고 했다는 사실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헤먼트는 데비를 다른 병원으로 데려갔고, 머리 제거수술을 받았음에도 데비는 결국 죽고 말았다.

 

이유를 알게 된 헤먼트는 분노했다. 그는 “의사들이 마음대로 아기 머리를 떼어버렸다”며 “머리를 뱃속에 남기고는 우리에게 다른 병원에 가라고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들은 우리를 내버려뒀다”고 말했다.

 

헤먼트는 “다른 병원 의료진이 아내 배에서 아기 머리를 뺐지만 데비는 죽었다”며 “그들은 우리 아내를 살리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지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병원은 산모를 다룰 충분한 장비와 기술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환자를 소홀히 여긴 탓에 이 같은 비극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의료진은 엄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대리모 통해 아이 갖는 중국인들 크게 늘어

 

2015-08-25 17:16

국민일보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남부에 사는 오드라 앤더슨(32)은 임신 8개월째다. 이미 배가 남산만 하게 부풀었다. 7세인 딸 나디아는 곧잘 엄마의 둥근 배를 만진다. 하지만 뱃속에 든 아기는 나디아의 동생이 아니다. 앤더슨 역시 이 아기의 엄마가 아니다. 아기의 부모는 다름 아닌 중국에 사는 동성애자 커플이다.

 

또 다른 중국인 린다 장(43)은 몇 년간 임신을 시도했지만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 대리 출산을 결심한 케이스다. 장은 미국 친구들로부터 미국의 대리모 관련법과 출산과정이 중국보다 훨씬 발전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에서 대리모를 구했다. 14개월 뒤 장은 미국에서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중국 상하이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미국 CNN 방송은 2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최근 중국의 부유층 부부들이 고용한 대리모가 급증하는 추세라고 보도했다. 대리모 출산이 중국에서 불법일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아직 완전히 폐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다. 중국 주요 도시의 공해로 불임 부부가 늘어난 것도 대리모 출산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 대리출산 알선 업체 웨스트코스트 서로건시는 최근 고객의 40% 가량이 중국인들이라고 밝혔다. 이중 3분의 1은 대리모 출산이 아니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동성애자 가정이다.

 

외국인 부부가 미국인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지려면 15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또 이들 외국인들이 몇 차례 직접 미국을 방문해야 한다. 대리모를 통해 출산하는 데 드는 총비용은 13만 달러(약 1억5500만원)에서 15만 달러(약 1억7917만원) 정도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의 시민권을 인정해주는 미국 현행법도 대리모 출산이 느는 이유 중 하나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21세가 되면 부모를 초청할 수 있고, 부모는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최근 미국 공화당 대선 예비후보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는 ‘앵커 베이비(원정출산 아기를 뜻하는 속어)’를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