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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애들은 느는데…", 있는 애들마저 내보내라고?
Writer. 주사랑공동체 /
Data. 2015-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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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애들은 느는데…", 있는 애들마저 내보내라고?
- 2015-08-09 06:00
-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메일보내기
지난 6일 개정 아동복지법 시행, 시설들 "현실과 맞지 않아…"
자료사진
지난 6일부터 개정 아동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수용 가능 인원이 60명에서 42명으로 줄었기 때문.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1인당 거실 면적을 3.3㎡에서 6.6㎡ 확대했고, 1실당 6명이 생활하던 것을 3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아이들의 인권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시설들은 법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양육시설 원장은 "무턱대고 정원만 줄여버리면 아이들을 지방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아직 미성년인 아이들에게 평생을 살아온 집과 친구들을 떠나라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했다.
8일 보건복지부, 아동양육시설 등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81개 시설에 1만5천여명의 아동들이 머무르고 있다.
갈수록 시설 아동들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지역별로 들여다보면 사정은 다르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시설의 90%가, 경기도는 93%가 정원 포화상태다.
게다가 서울은 베이비박스가 설치된 이후 매년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버려지고 있다. 결국 이 아이들은 정원에 다소 여유가 있는 지방으로 보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이를 받아야 하는 지자체로서는 결코 달갑지 않다. 보호 아동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비용을 지자체 스스로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자체들은 추가로 복지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아동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꺼리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아동복지와 관련된 지원을 중앙 정부가 맡아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노인과 장애인 시설은 국가 책임인 반면, 아동시설은 빠져있다.
보건복지부도 아동시설들의 열악한 상황은 공감하면서도, 아동복지의 중앙 이양은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아동복지를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서는 대략 2천4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의 목적이 시설 아동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몇몇 시설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돌이킬 수는 없다"며 "열악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아동복지의 중앙 이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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