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베이비박스 운영자 이종락 목사입니다

저는 요 며칠 동안 참담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될 수 있을,

출생미등록 아동의 유기 살해 사건과 불법 입양이 이제는 수면을 가득 채울까 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절망 가운데 살아만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놓인 미혼모와 아기를 죽음의 궁지로 몰아넣은

2012년 8월 입양특례법에 대하여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놓인 아기들을 살리고 엄마들을 보호하기 위해

2014년 10월부터 변호사와 법률전문가, 사회복지교수 등의 자문을 구해 독일, 프랑스, 유럽 복지국가의 법을 참고하여

많은 돈을 들여 2017년에 「비밀출산법」을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관내에 있는 오신환 국회의원을 통해 2018년 4월에 발의했습니다.

당시, 20대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하고,

21대 국회에서 김미애 의원이 내용을 받아 수정을 거쳐 「보호출산법」을 2020년 12월에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보호출산법(비밀출산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토론이 필요하다,

’알권리‘와 ’권리옹호‘가 먼저다, 법과 행정 복지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 이론상으로 맞는 말이고 필요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논리를 따지고 토론하고 있는 동안

“생명의 위기에 놓인 아기들은 지금도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법을 촘촘하게 만들고 처벌을 더욱더 강화하면 그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출생신고 사각지대가 어제오늘 만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출생신고 사각지대는 10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① 강간에 의한 임신

② 10대 미혼모

③ 외도와 이혼 후 300일 이전에 태어난 아기

④ 미혼부

⑤ 불법체류자와 난민

시대가 가면 갈수록 강제하는 법이 촘촘해질수록 출생신고 사각지대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출생통보제(병원에서 출생등록)만 통과되면 해결된다고요?

미혼모 지원을 늘리면 된다고요?

오히려, 병원 외 출산을 부추기고 불법입양(인신매매)을 조장하며, 이제는 의료환경에 갖추어져 있지 않은 불법출산을 해주겠다하며 불법에 불법을 양산하는 지경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일찍이 미국과 독일, 프랑스는 베이비박스 100개 이상 설치하여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비밀출산법’과 ‘익명출산법’을 통과시켜

법보다 인권보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에서조차 외면했던 베이비박스가

8년간 출생미등록 아동 2,300여 명 중 1,000여 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베이비박스가 유기를 조장했다고 주장하던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냉장고와 쓰레기장, 분리수거장, 공중화장실도 아기의 유기를 조장했다고 하시렵니까?

인권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인권의 무게가 생명의 무게보다 무겁다는 말입니까?

‘권리옹호’가 ‘생명의 무게’보다 무겁다는 말입니까?

성경 말씀에는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보호출산법안에 분명 아기가 성인이 되면 알권리를 찾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언컨대 “유기를 위해 출산하는 엄마는 없습니다.”

 지금도 위태롭게 아기를 끌어안고 울고 있을 미혼모와 여성을 국가가 지켜주십시오

모든 것을 여성의 책임으로만 전가하지 마십시오.

책임을 물으신다면 아기만 낳게 하고 도망간 친부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태아의 생명과 태어난 생명, 미혼모가 안전하게 아기를 키울 수 있는 보호출산법을 통과시켜주시기를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그리고 10초만이라도 입양특례법으로 희생당한 아기를 위해 묵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